검찰 '철도업체 뒷돈 배달' 전 새누리 부대변인 구속 (연합뉴스 2014/07/05 20:37)

검찰 '철도업체 뒷돈 배달' 전 새누리 부대변인 구속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납품업체서 거액 챙기고 철도공단에 로비한 혐의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금품로비를 해준 혐의를 받는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이른바 '철도 마피아'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된 인물은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 이어 권씨가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0년께부터 올해 초까지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김광재(58)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모두 3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AVT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고 이 회사 이모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 권씨는 지난 2∼3일 잇따라 소환조사를 받았고 전날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AVT가 철도 분야 전문가도 아닌 권씨에게 고문 자리를 내주고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씨는 영남대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김 전 이사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다.

권씨가 김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는 2012년 전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AVT는 2012년 이후 경쟁업체 P사를 제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 등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사실상 독점 납품해왔다.

검찰은 권씨가 AVT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회사 법인카드와 그랜저 리스차량도 사용했다.

권씨는 AVT로부터 자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해마다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2천300만원까지 모두 5천75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맥이 넓은 권씨가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추적 중이다. 권씨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 강재섭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올해 3월부터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다가 지난 3일 제명됐다.

검찰은 AVT의 또다른 정관계 로비 대상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씨 외에도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AVT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이미 포착됐다.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날 새벽 한강에서 투신자살한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대상' 자살로 철피아 수사 난관

 (연합뉴스 2014/07/04 11:56)

민관유착 연결고리 낱낱이 캐기는 어려울듯

 

 검찰의 이른바 '철도 마피아' 수사가 김광재(58)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자살로 암초를 만났다.

검찰은 민관유착 비리를 본격 파헤치는 첫 수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악재가 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유서에 공단 내부 비리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피아' 수사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4일 오전 김 전 이사장의 투신자살 소식이 전해지자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철도비리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첫 수사였다. 대검찰청이 관피아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천명한 지 일주일 만인 5월2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한 달여 동안 납품업체의 정관계 로비, 공사 수주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며 수사에 점차 속도를 내던 중이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이 사실상 이번 수사의 정점이었다는 점에서 남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납품·공사수주를 둘러싸고 업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이사장은 연간 사업비 수조원에 달하는 각종 철로공사를 수주하려는 업계의 집중 로비대상으로 의심받았다.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가 정관계 곳곳에 금품을 뿌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수사망은 김 전 이사장에게 근접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AVT로부터 뇌물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를 지난달 26일 구속하고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도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해 철도시설공단과의 연결고리를 캐고 있었다.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은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팀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권 전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을 직접 조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납품업체와 실제 발주업무를 주도한 중간간부, 실무진 사이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 한 분만 보고 수사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는 계속 한다"고 말했다.

 

 

검찰 '철도업체 뇌물' 감사원 감사관 구속영장

 (연합뉴스 2014/06/25 22:54)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5일 철로공사와 관련해 특정 납품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감사원의 철도감사에서 P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의 성능문제를 지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2008∼2012년 P사의 경쟁업체인 AVT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세차례에 걸친 철도감사에 직간접 개입해 AVT를 밀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수원에 있는 김씨의 현재 근무지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AVT 대표 이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 혐의를 확인해 전날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국립철도고 출신의 서기관급 감사관으로 2012년까지 여러 해 동안 철도 관련 감사업무를 맡으면서 업체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2012년 P사 제품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뒤 AVT는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철로공사에 독점적으로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했다.

검찰은 AVT가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 '철도업체 뒷돈'감사원 감사관 구속

 (연합뉴스 2014/06/26 23:12)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감사원 감사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철도공사를 둘러싼 민관유착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6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12년 세차례 철도감사에서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AVT로부터 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직접 맡지 않은 감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경부고속철도 등에 납품된 경쟁업체 P사 제품의 성능문제를 지적하는 감사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2012년 P사 제품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뒤 AVT가 P사를 제치고 호남고속철도를 비롯한 각종 철로공사에 독점적으로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감사 이후 자재공급에서 P사를 배제시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본부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씨는 2012년까지 여러 해 동안 철도 관련 감사를 맡으면서 업체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뒷돈의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AVT와 철도궤도용품 과점업체인 삼표이앤씨가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삼표이앤씨 컨소시엄 등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