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형식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
"뇌물죄는 더 확인해야…필요하면 추가 수사"
'증거는 너의 진술뿐' 김 의원 쪽지…경찰 "범행 시인한 것"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백은 없지만 공범 팽씨 및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의 진술, 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팽모(44·구속)씨 역시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애초 사건 기록을 이날 넘기고 김 의원과 팽씨의 신병은 4일 넘길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기록과 함께 신병도 이날 함께 보내기로 했다.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팽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증거는 너의 진술뿐'이라고 적은 쪽지를 보낸 데 대해 경찰은 "김 의원 본인이 살인교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첫 번째 쪽지에는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날 용서해주기 바란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 많아도 못 적겠다. 그래도 친구 얼굴 보니까 좋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쪽지에는 "지금 증거는 너의 진술밖에 없다. 무조건 묵비해라. 절대로 졸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묵비권. 기억해라. 지금 저들이 가진 증거는 네 진술(바뀔 수도 있는)뿐이다"라는 글이 적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 경찰은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5억2천만원 중 일부로 2012년 부인 명의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시기적으로 겹치는 게 있지만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첫 진술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가 좀 오락가락했네요"라고 말한 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팽씨는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도피했을 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금은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식으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팽씨는 또 국내로 송환될 당시 "사실대로 얘기해라. 왜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하느냐. 제발 죽지만 말아라"는 부인의 문자를 읽고 눈물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레일체결장치 수입ㆍ납품업체 AVT 이모 대표의 진술과 관련계좌 추적을 토대로 김 의원이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그가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관련 수사를 보류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금품수수 첩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 필요하면 검찰과 별도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식 묵묵부답…"국민 충격" 얘기에 고개 끄덕여>
(연합뉴스 2014/07/03 17:57)
경찰, 김 의원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 송치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서울 강서경찰서 현관에 나타났다.
얼굴에는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있었고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손을 수건으로 가린 채였다.
김 의원은 체포된 이후 유치장 안에서 내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온 것과 달리 취재진 앞에서는 눈을 내리깔고 무표정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나", "처음에는 전면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AVT 금품수수 혐의로도 수사망에 올라 있는데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에서 공범에게 쪽지를 왜 보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입을 꾹 다물었고, "시의원 신분으로 살인사건에 연루돼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는 대목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듯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채 경찰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변호인이 김 의원을 접견하고 갔다"며 "입을 열면 불리하다고 판단해 취재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치장을 나오면서 경찰에 "양복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찰이 얼굴을 가리라며 건넨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팽모(44·구속)씨는 이보다 10분여 앞서 검은 티셔츠에 베이지색 반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검찰에 호송됐다.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모두 가려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다.
팽씨는 유치장에서 "사건 이후 중국으로 도피했을 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금은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식으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데다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형식 살인교사' 사건 2라운드..검찰 숙제는
(연합뉴스 2014.07.06 06:44)
'충분한' 진술·정황증거 불구 '스모킹건' 찾아야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력가 살인교사 의혹 사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지난 3일 김 의원과 팽모(44·구속)씨를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각각 송치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김 의원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수천억원대 자산을 지닌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검찰로서는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만한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도 송치와 무관하게 김 의원과 살해된 송모(67)씨 사이에 오간 금품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 "살인교사 증거 충분" 혐의 입증 자신 =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팽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팽씨에게 "송씨에게 빌린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준 7천만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팽씨 진술이다.
김 의원은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팽씨가 흔적을 안 남기고 범행하도록 행동지침과 함께 범행도구로 쓰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직접 구해줬다.
팽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 및 송씨 가족의 진술,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송씨 소유의 강서구 순봉빌딩 등에 대한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가 성사시키지 못하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송씨와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빌딩 증축이 성사될 것이라는 얘기를 송씨로부터 들었다"고 경찰에서 밝힌 점도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로 경찰은 봤다.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과 증축 높이가 확대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실제로 강서구청은 작년 9월 이 지역의 용도변경 계획안을 상정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증거는 진술뿐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세 차례나 건넨 것도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경찰은 해석했다.
◇ 주된 증거는 진술…물증 확보가 '관건' =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는 적지 않지만 이번 수사의 성패는 직접 증거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팽씨가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대포폰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팽씨가 중국에 도주한 뒤 대포폰을 버렸고,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불충분하다. 따라서 김 의원과 송씨, 팽씨 3자 사이의 자금 흐름을 우선적으로 밝혀내는 것도 검찰이 해야 할 몫이다.
간접 증거로 가득 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장에는 유력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의원의 입을 여는 키를 확보하는 데도 머리를 짜내야 한다.
짧은 수사기간 탓에 경찰이 미처 김 의원에게 적용하지 못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이미 송씨 가족으로부터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장부 전체를 제출받았다.
장부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20여 차례 언급됐고,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적어놓은 금액은 총 5억9천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역시 김 의원과 송씨의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서경찰서로부터 일체의 자료를 복사해 넘겨받아 계좌추적과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디까지 처리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송씨의 장부에는 김 의원 외에 송씨가 돈을 건넸거나 함께 식사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이름도 다수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뇌물수수와 인허가 로비 등으로의 수사 확대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돈을 준 당사자인 송씨가 숨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강력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을 투입한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검찰의 김 의원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살인교사'혐의 운동권출신 시의원, 그에게 무슨일이?
(머니투데이 2014.07.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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