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인맥 동원해 처벌막아라"…금감원장 "흔들리지 마라" (연합뉴스 2014/07/06 06:01 )

 금융사 "인맥 동원해 처벌막아라"…금감원장 "흔들리지 마라"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양형을 낮추기 위한 각 사의 '로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심지어 감사원 감사도 로비의 결과이며 정치권에서도 로비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전방위 로비에도 당국은 '원칙대로 간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양형 결정이 연기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 대부분이 최근 대관 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등 관계 요로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는 계열사 임원들까지 나서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 로비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로비라기보다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연락해 어려운 상황과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전현직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권이 때아닌 로비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초 10여개사 200여명의 전현직 임원과 직원에게 무더기 징계를 통보하면서부터다.

고객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상은 자사 임원의 중징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 건 사실"이라며 "이중에는 A은행을 잘 봐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연락도 있어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처럼 외부에서 입김을 세게 가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또다른 부처의 고위층도 "지인으로부터 식사나 하자고 해서 만났는데 금융당국의 고위층을 잘 알지 않느냐며 부탁을 해와 놀란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감사원 배후설까지 등장했다.

감사원은 KB금융[105560]이 금융당국 승인없이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금감원이 이를 토대로 임영록 KB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의 이런 조치가 KB금융 등 각사의 치밀한 로비의 결과라는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일각에서 우리가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당국이 감사원의 종합 감사 결과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로비의 결과로 정치권이 움직일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금융당국은 비상 상황이다.

최수현 원장은 4일 오전 간부들에게 이례적으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제재심의를) 원칙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각종 로비로 제재가 흔들리면 금감원이 금융사에 휘둘리는 상황이 돼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는 금감원의 고유 권한으로, 설립 이후 풍부한 검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제재를 적합하게 처리해왔다"며 "현재로서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재를 수순에 따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의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에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를 감사 결과보고서 이후에 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말 양형을 확정하려 한 금감원의 당초 계획이 이미 어그러진 상태에서 감사원의 통보까지 내려와 임영록 KB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중징계 대상에 대한 일부 양형 결정은 8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보니 나타나는 또다른 관치금융의 어두운 그늘"이라며 "금융당국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징계 결정의 이유와 절차, 수위를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B 이어 '정보유출' 카드3社 제재도 제동걸려

 (연합뉴스 2014/07/06 06:01)

정보유출 관련 감사원 보고서 8월말 나와

 

고객 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카드 3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금융사를 제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제재 양형을 결정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는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국민카드 분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임영록 KB금융[105560] 회장을 돕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했고 현재 각종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정보 유출에 대한 종합 감사 보고서를 8월 말에 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한 금융사 제재만 금융당국에 유보해달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보 유출 사태에 연루된 농협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하급기관에서 관련 내용으로 금융사에 먼저 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임영록 KB회장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100여명의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전·현직 임직원 제재도 8월 말까지 힘들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KB 제재는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마무리 짓고 카드사 정보 유출 건은 오는 17일 결론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런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정보 유출 관련 제재는 8월 말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사원은 국민카드 분사 때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임 회장을 이 건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규정한 신용정보보호법이 2009년 10월 마련되고서 분할 또는 합병된 수십개 금융사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의 정보 제공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금융사보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은 징계 결정을 연기하고 나머지 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KB나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관련한 제재가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들 사안에 대해 지난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해명을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소명이 제재 경감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으며 현재로선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들 KB 수뇌부와 더불어 이순우 우리은행장도 이달 제재심의에서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의 잘못이 적발돼 경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임직원 수십명은 징계 처분될 전망이다

 

 

 

감사원 제동에 KB 회장 징계 결정 늦어질 듯

 (연합뉴스 2014/06/27 18:53)

 

감사원이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제동을 걸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당시 연관이 있던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감사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통보했다"면서 "감사원이 갑자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최종 결론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감사원 제동에도 KB수뇌부 중징계 불변

 (연합뉴스 2014/06/29 06:01)

 

서울 중구 남대문로 KB금융지주 본사

 

정보유출건 제외해도 다른 사안 모두 중징계감

"제재대상 200여명…처벌경감 로비 적발시 추가 제재"

 

금융당국이 감사원의 제동에도 KB 수뇌부에 대해 중징계를 강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문제로 삼은 국민카드 정보 유출 건을 제외하더라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중징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내달 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야 최종 제재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 수뇌부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을 앞두고 감사원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해 변수가 생겼지만, 중징계를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 문제 제기로 제재 결정이 좀 늦어질 가능성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당시 연관이 있던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국민카드의 5천여만건 고객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1천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건과 관련해 당시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이 휘하에 카드 설립단장을 두고 있으면서 비카드 회원 정보가 동의 없이 카드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뒤늦게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를 해옴에 따라 임 회장의 징계가 경감 또는 무혐의 처분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임영록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제외하고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건으로도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여서 피해나가기 어렵다는 견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건으로도 중징계가 사전 고지된 상태다.

임 회장의 경우 KB금융지주 회장 산하 전산담당책임자(CIO)가 국민은행의 경영협의회와 이사회 안건을 임의로 고쳤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이 행장은 전산시스템의 유닉스 교체와 관련해 국민은행 본부장들의 왜곡 보고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받았는데도 감독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본부장들이 전산 교체에 대해 이사회 자료나 경영협의회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음에도 이 행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감독 책임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지난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2~3시간 동안 해명을 했으나 금감원은 제재 양형을 깎아줄 만한 참작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의 고객 정보 유출 건도 감사원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여서 중징계 사전 통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최종 감사 결과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개선 처분을 요구하면 다시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유권 해석에 대한 질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중징계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재심의 또한 문제가 제기된 임 회장의 고객 정보 유출만 별건으로 뒤로 미룬 채 심의는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3일과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 수뇌부에 대한 징계 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경우 모두 별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고 문제가 되는 정보 유출 건은 나중에 따로 심의한 뒤 합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이 제재 대상에 오르자 제재 양형을 경감받고자 대내외 전방위 로비를 하는 정보가 포착됨에 따라 적발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추가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 임원들이 막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 발견될 경우 법규에 따라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 수뇌부 제재 이달말 결정…당국 "로비 엄단

 (연합뉴스 2014/07/03 16:16)

 

저축銀엔 무더기 징계

 

금융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이달 말에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라도 이달 내에 KB 제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금융사들이 제재 양형을 감경받고자 권력기관이나 정계의 유력인사 등 내외부 인맥 등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속전속결로 제재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200여명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애초 지난달 26일 대부분의 금융사 제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주요 진술인의 소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효성캐피탈 등 7개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결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미뤘다.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 논의에 앞서 저축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일괄 상정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서울 현대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이 이날 부실 여신 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 부문 검사에 대한 논의에서는 진술인이 많아 이들의 소명을 듣는데만 시간이 걸려 양형 결정을 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도쿄지점 대출 비리와 관련한 소명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건 등은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로 밀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 진술인이 아직 10여명이 남아있는데 이들의 진술을 듣고 일부 문답을 하다 보면 당일 제재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7일에 KB 등에 대한 제재 논의를 지속한 뒤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의 최종 소명을 듣고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등과도 얽혀 있어 양형을 경감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감사원이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하는 등 일부 변수도 생겼다.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전직 금융사 CEO도 무더기로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전·현직 CEO만 10여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를 포함해 금융사 징계 건은 가능하면 이달 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일부 금융사가 각종 로비를 통해 '금융당국 흔들기'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금융사고의 장본인들이 양형 경감을 위해 당국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의 로비가 도를 넘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 당사자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해명 기회는 주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금융당국을 흔들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KB 수뇌부 제재 이달말 결정…중징계 고수

 (연합뉴스 2014/07/03 19:31)

3일 제재심의서 저축銀만 무더기 제재받아

 

금융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이달 말에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라도 이달 내에 KB 제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금융사들이 제재 양형을 감경받고자 권력기관이나 정계의 유력인사 등 내외부 인맥 등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속전속결로 제재하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기관의 200여명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실 대출과 국민주택기금 횡령건에 대한 제재에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저축은행 부문 검사 결과만 일괄 상정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서울 현대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이 이날 부실 여신 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 부문 검사에 대한 논의에서는 진술인이 많아 이들의 소명을 듣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양형을 결정하지 못하고 17일 제재심의로 넘겼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도쿄지점 대출 비리와 관련한 소명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은 책임 선상에 없다는 점을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건 등도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로 밀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 진술인의 소명이 길어져 당일 제재를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17일에 KB 등에 대한 제재 논의를 지속한 뒤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의 최종 소명을 듣고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영록 KB금융[105560]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등과도 얽혀 있어 양형을 경감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근 감사원이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하는 등 일부 변수도 생겼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부원장 등 고위 임원들은 최근 감사원에 가서 유권 해석에 따른 징계 내역을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징계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는 상황이며 이 정도 소명은 예상했던 수준이라 사전 징계 통보 양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처드 힐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전직 금융사 CEO도 무더기로 중징계 대상에 올라있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전·현직 CEO만 10여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를 포함해 금융사 징계 건은 가능하면 이달 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2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일부 금융사가 각종 로비를 통해 '금융당국 흔들기'에 나섰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금융사고의 장본인들이 양형 경감을 위해 당국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KB건이든 다른 건이든 간에 제재 절차는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제재 대상이 된 진술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는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들의 로비가 도를 넘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 당사자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히 해명 기회는 주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금융당국을 흔들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권력기관 개입 논란

 (연합뉴스 2014/07/04 11:46)

감사원 "업무에 따른 일상적인 조치…금융당국 배려 차원"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대량 제재를 놓고 권력기관들이 저마다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사고에 대한 징계는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데, 외부 권력기관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제재에 앞서 대내외 변수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임영록 KB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100여명의 KB 임직원을 고객 정보 유출, 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 도쿄지점 부실 대출, 주택기금 횡령으로 일괄 제재하려고 했으나 각종 압력에 부딪혀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애초 지난달 26일에 최종 제재 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지난 3일 제재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17일과 24일까지 늦춰지는 분위기다.

이는 제재 대상이 많아 시간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KB 제재에 제동을 거는 권력기관들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감사원은 최근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호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를 보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권 해석 자체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도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련 제재를 유보해야 하다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금융위 유권 해석에 따라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임영록 KB회장에 대한 중징계 심의를 강행하자 감사원은 종합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최근 금감원 부원장 등 임원들을 불러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제재 강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처리 규정에는 지적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국가기관끼리 동일 건에 다른 결정을 하거나 단편적인 조치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권력 개입이 아니라 감사 업무의 일상적인 수행"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당국이 감사원의 종합 감사 결과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감사원 등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업무 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KB를 포함해 대규모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일부 금융사들이 국회 등 정치권과 핵심 부처 고위인사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 제재 경감 압력을 넣고 있다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다못한 금감원은 최근에는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며 금융 사고 제재는 금융 법규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며 외부 간섭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내비쳤을 정도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KB건이든 다른 건이든 간에 제재 절차는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