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사건 수사 '거미줄 인맥' 해부에 달렸다 (경향신문 2014.02.05 06:02)

채군 사건 수사 '거미줄 인맥' 해부에 달렸다

검찰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말 맞추기·거짓 진술에 답보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 유출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지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특수관계로 엮인 인물들이 입을 닫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청을 처음 압수수색할 당시 대상은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4)과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54)이었다. 조 국장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5)의 요청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지시한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국장은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시절 조 행정관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지난해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을 받아 채군의 정보를 조회한 인물이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임 과장은 조 행정관과도 친분이 있다. 두 사람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향우회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국장과 임 과장은 대립하는 관계다. 지난달 17일 조 국장은 개인정보 조회가 이뤄진 지난해 6월 누군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자신에게 돈봉투를 전달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며 그 대상으로 임 과장을 지목했다. 같은 날 임 과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임 과장이 찾은 변호사 사무실은 채군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 행정관이 선임한 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이다. 변호사 3명이 근무하는 해당 사무실은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해 상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과 조 행정관은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영환 강남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적부를 조회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는 임 과장, 진익철 서초구청장과 친분이 있다. 임 과장은 진 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진 구청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울시청에서 7년간 3차례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채군의 정보 유출과 관련, 자신의 연루 사실을 부인하거나 혐의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고,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배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채모군 뒷조사' 동원 경찰 2~3명 더 있다

 (경향신문  2014.03.22 06:05)

검찰, 여러 곳서 동시다발 무단 조회 확인… 해당자 소환 조사
“청와대 파견 간부 요청으로 조회” 진술… 국가기관 동원 정황

 

지난해 6월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2)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조회가 여러 차례 시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경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나가 있는 경찰 간부의 부탁으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영 전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 이어 청와대가 채군의 개인정보 파악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황이 또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복수의 현직 경찰관이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 경장 등 3~4명의 경찰관을 소환해 어떤 경위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는지 캐물었다. 복수의 경찰관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해 6월 말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경장은 지난 19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인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 중인 김모 경정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정은 지난해 6월 말 박 경장이 근무하고 있던 서초경찰서 산하 지구대에 찾아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채군의 정보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정이 누구의 부탁 또는 지시를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관의 개인정보 열람도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김 경정에 대한 직접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서도 지난해 6월 채군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확보했다. 같은 시점에 여러 명의 경찰이 채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정황까지 나오면서 채 전 총장 '신상털이'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국가기관의 채 전 총장 신상털이 과정에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도 계속 오르내린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채군 개인정보 무단 조회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4)은 자신의 윗선으로 조오영 전 행정관을 지목했다. 당시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던 서초구청 임모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