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20대, 매년 10만명 감소..경제 빠르게 늙어 (연합뉴스 2014.01.19 07:00)

일하는 20대, 매년 10만명 감소..경제 빠르게 늙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좋은 일자리 감소,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과 고학력 구직자의 업종 편애 현상, 여전히 높은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 등 청년 고용시장의 변화와 구직자와 기업간 상호 기대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채용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DB>>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이 우선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꾀하면서 단기적인 대책보다 교육개혁, 일자리 의식 전환 등 근본적인 치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대 경제활동참가 '최저'…20~24세 더 심각

1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일하는 20대의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0년전인 2004년 66.3%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해 작년 61.6%까지 하락했다. 2004년에는 707만명 가운데 469만명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2013년에는 628만5천명중 387만4천명이 일을 하고 있다. 9년만에 82만명이 감소해 매년 10만명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됐다.

대조적으로 학업이나 가사, 심신장애 등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안되는 비경제활동 청년인구 비율은 33.68%에서 38.36%로 증가했다.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축소는 특히 20대 초반에서 두드러진다. 20~2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58.3%에서 47.6%로 떨어졌다. 10년전만해도 20대 초반대중 일하는 청년이 10명중 6명이었으나 지금은 5명도 채 안된다.

반면에 2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0년새 73.3%에서 74.1%로, 고용률은 68.5%에서 74.1%로 높아졌다.

실업률 추이는 비슷했다. 20~29세 실업률은 7.9%로 10년전과 변함이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 실업률은 9.9%에서 9.2%로 낮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25~29세는 6.5%에서 7.1%로 높아졌다.

이정민 서강대 교수는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춰지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층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과 2013년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의 졸업 소요기간은 3년 10개월에서 4년 1개월로 3개월 늘었고 휴학 경험자도 전체 대학생의 36.3%에서 42.9%로 높아졌다.

결국 청년층 고용문제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산업고도화로 일자리 증가가 미미한 탓도 있지만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과잉수요도 원인인 셈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노동환경팀장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 가까이로, 한해 대졸자가 50만명씩 나온다"며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수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고용시장 미스매치 심각…패러다임 변화

청년 고용시장에서는 직장을 구하는 수요층과 일자리 질의 격차가 크다.

이는 첫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이 2005년 1년9개월에서 지난해 1년7개월로 단축됐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도 1년5개월에서 1년3개월로 짧아졌다.

이직 경험자들은 근로여건 불만족(45.1%), 개인·가족적 이유(18.7%) 등이 대부분이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103만1천명에 달하는 점이 근로여건 불만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공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취업시험 준비자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에 몰려 있다.

2013년 기준 15~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541만7천명)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11.3%(61만4천명)인데 공무원, 교원, 공영기업체, 언론사 등을 준비하는 비중이 45.4%에 이른다. 2011년 40.1%에서 5%포인트 높아졌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청년들과 기업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게 가장 문제"라며 "모든 사람이 일류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니냐. 일류대가 안되면 재수, 삼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고 최근 세태를 꼬집었다.

노동의 공급측면에서는 대졸 청년층 및 여성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이 저하하면서 채용시장이 '신입' 중심에서 '경력직'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고용시장의 바뀐 모습이다.

채용정보사이트인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최근 고용시장을 보면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며 "신입직원 채용에 따른 고용 위험을 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움직임도 확산된다. 작년 청년층 인구중 직업교육 경험자 비율은 14.2%(140만2천명)이나 된다.

◇ 전문가 "직업교육 강화, 청년층 일자리 의식 바꿔야"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잠재성장률(4%)을 밑돌고 고용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제환경에서는 정부 노력만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꾸준한 경기활성화 노력과 학생때부터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기업과 개인의 채용 미스매치 해소 대책 등 다양한 접근법이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규제가 풀리고 투자가 늘어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노력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구직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고용률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는다"며 "교육시스템 개혁과 함께 학생때부터 체계적이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청년 실업중 가장 문제가 고졸자"라며 "고졸 취업률이 OECD 국가보다 낮아서 이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중 취업희망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을 강조했다.

임민욱 팀장은 "청년 구직자들이 직장보다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며 "무조건 대기업보다 작은 기업이라도 자기 인생 설계에 맞다면 들어가 경력을 키우는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고졸이하자 등 취업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근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은 고용률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며 "학력 또는 숙련도가 다른 계층에 맞게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전망 올해도 어두워…中企고용 7% 감소

 (연합뉴스 2014/01/19 06:01)

중소·중견기업도 채용 줄일 듯, 공공부문은 증가

경영여건 정년연장 통상임금 문제로 고용부담 증가 탓

 

작년 청년층 고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채용시장 여건은 올해도 쉽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더욱 늘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내수시장 회복세에 따라 청년층 취업 여건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

◇대기업 채용 1%대 소폭 감소 전망

대다수 기업의 구체적인 채용계획은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올해 청년 취업시장 전망은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243개사의 채용 예정 인원은 3만90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 나온 3만1천372명(288개사 채용계획 확정 응답)보다 1.5% 감소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좋은일연구소가 지난달 중순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대졸 신입 공채계획을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기업 293사 가운데 152개사가 1만4천378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 기업의 작년 총 신규채용 규모(1만4천545명)보다 1.1%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대기업이라도 매출 규모가 떨어지는 기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잡코리아 변지성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채용동향은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며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이 꾸준히 있는 편이지만 그 아래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채용 기상도 '흐림'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87%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채용전망은 대기업보다 훨씬 어둡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자료 분석을 마치지 못한 상태지만 중소기업이 채용이 작년보다 약 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잡코리아가 지난달 중순 직원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서도 '직원을 채용한다'고 답한 기업은 45.1%에 불과했다.

미정은 14.8%였으며 '채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1%나 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채용은 올해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 이상 사람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 위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데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취업 중장년층이 주요 대상이어서 청년층의 신규 고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 "고용지표 개선 전망"…경기회복이 관건

반면 경기 흐름이 나아지면서 고용 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경제전망 발표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작년 38만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회복과 내수증대,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에 따라 전통 서비스업과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작년 39.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청년층 고용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9월 청년 취업자 수가 16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11월과 12월에는 청년 고용 증가 폭이 각각 5만4천명, 5만3천명으로 2004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실제 공공부문은 일반 기업보다 좀 더 양호한 채용전망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잠정 집계한 2014년도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계획을 보면, 공공기관 전체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1천329명 늘어난 1만6천701명 수준이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규모 역시 전년보다 412명 늘어난 4천160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그러나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기관 일자리가 예정대로 늘어날지 두고 봐야 한다. 규모가 큰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전 등은 정부의 부채감축 대상에 포함돼 상황에 따라 고용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따른 잠정 채용계획과는 달리 실제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여지가 크다.

대기업이 2∼3월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공고하면 중소기업들도 경기 흐름을 보고 뒤따라 실제 채용인원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취업포털 사람인 관계자는 "3월 공채시즌에 돌입하면서 대기업이 인원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은 분위기를 보고 그 이후에야 채용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전망대로 경기가 나아지면 중소기업도 일 할 사람이 필요한 만큼 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도 "작년까지는 경기불황이 직접적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는 글로벌 채용경기 역시 조금씩 회복 중이어서 어느 정도 희망적인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교·전문대卒 취업활성화 세제예산 지원 검토

 (연합뉴스 2014/01/19 06:01)

뿔뿔이 흩어진 취업·창업지원정보 1곳에 통합

내달중 청년고용 확대방안 발표하기로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한 청년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진 취업·창업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령대별 고용 확대방안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고 청년 고용에서 가장 취약한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를 고용시장으로 더 빠르게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각종 예산·세제 지원책도 마련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을 2월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발표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청년 고용·창업 등 정보를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 각종 고용·창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자는데 유관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창업정보는 고용부와 산업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중기청 등으로 흩어져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일·학습 병행제 등 고용 관련 정책, 직업 교육과 소개, 각종 창업 정보 등을 함께 묶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상담과 교육, 채용 등을 하나로 묶는 청년고용프로그램 신설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해 획일적인 대책이 아닌 학력, 연령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20세 미만인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주축이 된 21~24세, 대학·대학원생 중심의 25~29세를 세대별로 나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 계층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도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예산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문계 고교생 중 취업 희망자에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이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소득 공제하는 방안, 취업 경험자나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기금과 같은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고려 대상이다.

기업 수요에 맞게 전문대의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기업 등으로 눈높이가 높은 대졸자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기존에 마련한 대책의 확대 및 보완방안 역시 강구한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펀드(올해 1천억원 규모) 확대, 청년 해외 취업 사업인 K-Move 센터 추가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월 중에 '교육-취업(창업)-직업유지'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서 애로를 겪는지 구직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행가능한 대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만큼 취업 희망자들이 단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교량을 만들어주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계명대 사회학과 임운택 교수는 "청년 취업은 고용률 뿐 아니라 고용의 질도 중요하다"면서 "전반적인 산업구조 전망에 기초해 각각의 계층에 맞는 대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3개년 계획에 청년고용 대책도 포함"

 (경향신문 2014.01.19 08:34)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부처에 뿔뿔이 흩어진 취업·창업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을 2월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발표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청년 고용·창업 등 정보를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 각종 고용·창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자는데 유관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창업정보는 고용부와 산업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흩어져 있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일·학습 병행제 등 고용 관련 정책, 직업 교육과 소개, 각종 창업 정보 등을 함께 묶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취업상담과 교육, 채용 등을 하나로 묶는 청년고용프로그램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특성화고 지원을 늘려 인문계 고교생 중 취업 희망자에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고용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만큼 취업 희망자들이 단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살펴 제도적인 보완책을 제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교량을 만들어주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