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나선다 (중앙일보 2013.08.03 01:16)

여당,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나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취득세 영구 인하 이뤄져야"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
민주당, 감세 거론에 시큰둥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을 지피기 위해 새누리당이 팔을 걷어붙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들 대부분이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런 제도들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방문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던 최 원내대표는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사과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기국회(9월) 시작 전까지 이 같은 민생 문제들을 발굴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안종범 위원은 좀 더 구체적 목표를 내놨다. 안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과 당 사이에 거의 100% 공감대를 형성된 사안이 있다”며 “가장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취득세 영구 인하도 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의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시장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이 야당을 설득해서 꼭 이뤄달라는 주문이 많다”고 소개했다.

　전날 나성린 의원은 ‘부동산 간담회’ 자리에서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며 “이것이 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보호 법안,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종의 ‘부동산법 빅딜’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아직 냉랭한 편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장은 또 “취득세를 내리려면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