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들 "로스쿨 출신들과 공개 경쟁시험 치르게 해달라 (조선일보 2013.05.22 14:29)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출신들과 공개 경쟁시험 치르게 해달라

 

사법연수원생들이 검사와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과 공개 경쟁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 43·44기생들은 22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낸 청원서를 통해 "현행 제도는 연수원생과 로스쿨생에 따라 전형과정을 달리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검사 선발시 사법연수원생들은 사법시험 및 연수원 성적 등을 기준으로, 로스쿨 졸업생 들은 로스쿨 성적과 실무평가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서류과정을 거친 후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는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별 검사 선발 비율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동시에 실시하는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법연수원생들은 "연수원생과 로스쿨 출신은 '역량평가'를 받을 때까지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데, 이는 검사 지원자 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능력에 따른 공직 임용이라는 헌법상 직원공무원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면접대상자 선발에서 연수원생과 로스쿨 졸업생 간에 미리 선발인원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현행법 어디에서도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선발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이런 주장은 공개 경쟁시험을 치를 경우 사법 연수원 출신들의 검사 임용 비율이 현행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연수원생들은 "로스쿨 졸업생들은 불투명한 입학과정, 짧은 학사과정, 75%에 이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으로 법조인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신규 임용 검사 82명 중엔 사법연수원 출신이 45명, 로스쿨 출신이 37명으로 사법연수원 출신이 8명 더 많다. 지난해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61명, 로스쿨 출신 42명이었다.

올해 100명을 선발한 로클럭은 사법연수원 출신이 45명, 로스쿨 출신이 55명으로 로스쿨 출신이 더 많았다. 지난해에는 100명 전원이 로스쿨 출신이었으며, 사법연수원 출신은 판사로 즉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