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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영유권 분쟁

제주 `이어도의 날` 선포계획 좌초하나 (연합뉴스 2008.03.17) 중국과 외교마찰 우려한 정부 요청으로 보류 제주도의회 "내달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처리방침"(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회가 도민들의 이상향인 '이어도'를 기리기 위해 '이어도의 날'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보류됐다.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을 지정, 선포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18일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외교통상부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현 시점에서 중국과 외교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해와 일단 보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창식 부의장이 지난해 발의해 입법 예고까지 거친 이 조례안은 매년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을 전후해 제주도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기념행사를 비롯한 학술연구 및 탐사 등.. 더보기
이어도 탐사 배경 및 파장 (파이낸셜신문 2008,02,26) 국립해양조사원이 6년만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어도 탐사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 및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관할 수역이지만 해저자원의 보고이면서 중요한 해상통로로 정치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외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이어도를 탐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대중·대일 외교를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해 탐사는 정당한 주권 행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어도에 대한 탐사는 지난 2002년을.. 더보기
이어도 탐사 재개 (파이낸셜 뉴스 2008.02.26) 국토해양부(옛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3월 초 이어도 탐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중국 및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지역에 대한 무리한 탐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해양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3월께 출항을 목표로 이어도 인근 해역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1∼2002년에 이어 6년여 만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탐사는 국립해양조사원 자체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어도에 대한 해저측량이 예정돼 있고 .. 더보기
“이어도 탐사는 정당한 주권행사”(파이낸셜뉴스 2008.02.26) 국립해양조사원이 6년 만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어도 탐사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 및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관할 수역이지만 해저자원의 보고이면서 중요한 해상통로로 정치·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외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이어도를 탐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대중·대일 외교를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해 탐사는 정당한 주권 행사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어도에 대한 탐사는 지난 2002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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