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시진핑-리커창 체제 공식화 (연합뉴스 2013.03.03 09:13)

중국 양회 개막…시진핑-리커창 체제 공식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과 총리,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정협 주석, 국가부주석,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인민은행장 등 정부 요직의 인선이 결정된다.

특히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 상무부총리가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시리주허(習李組合)'로 불리는 시진핑-리커창의 쌍두마차 체제는 중국 지도부의 5세대로서 향후 10년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이와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2선 후퇴가 완결되면서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 대회) 이후 한시적으로 유지돼 온 신구 권력의 동거체제도 마감된다.

전인대는 5일 개막해 정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는다. 이번 전인대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천987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시진핑은 18일로 예상되는 폐막식 연설을 통해 국가주석 취임을 대내외에 알리게 된다.

전인대 개막에 이틀 앞서 이날 개막된 정협은 새 주석으로 유력한 위정성(兪正聲)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재하는 주석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연례 회의인 12기 1차 전체회의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정협 주석은 폐막 전날인 11일 오후 전체 정협 위원 2천여 명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 방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중국은 2008년부터 부서를 통폐합하는 '대부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기득권층과 관료사회 내부의 반발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조직개편에선 갈수록 심화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해양권익 확보를 위해 해양국을 부(部)로 승격시키거나 권한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구이다.

전인대의 권한으로는 헌법개정, 법률 제정, 국가주석 등 정부 요직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과 국가예산·결산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이 있다.

정협은 중국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 전인대보다는 영향력이 낮지만,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국위원회에서는 국정 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이나 비판 등 권한을 행사한다.

정협 위원은 공산당을 비롯해 8대 비(非) 공산당 소속 정당을 일컫는 민주당파, 인민단체, 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계 대표 인사, 소수민족, 홍콩·마카오·대만 대표 인사 등 2천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전인대 대표와 같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