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깟 섬이 뭔데…韓·中·日, 서로 먹겠다고 (매일경제 2012.09.23 11:27:33)

그깟 섬이 뭔데…韓·中·日, 서로 먹겠다고

그깟 섬 하나? 그아래 해양자원 엄청나죠
독도 연간 경제적 가치 12조원 넘어 EEZ 겹치는 문제 16년째 해결 못해

 

 

#1. 중국과 일본은 요즘 동중국해의 작은 섬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이곳에 대해 국유화를 강행하자 중국은 초강경 조치로 맞불을 질렀다. 중국 당국은 댜오위다오 `영해기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데 이어 해양감시선 두 척을 급파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살벌한 경고를 쏟아내며 보복조치까지 예고했다.

#2.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은 우리 해경을 살해한 중국 루윈위호 선장 청 모씨(4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EEZ를 적용해 중국 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3. 우리 군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 동안 동해상에서 해상기동훈련의 일부분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외국 민간인이 선박 등을 타고 독도에 불법 상륙을 시도하면 해경이 이를 저지하고 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즉각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해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했다.

 

요즘 한ㆍ중ㆍ일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해양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단면들이다. 이러한 갈등은 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영해기선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영해기선은 자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이다. 이 지점부터 12해리(22.2㎞) 안이 영해, 200해리(370.4㎞) 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EEZ`다. 이 기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확정됐다. 이후 바다 영토는 보통 `영해+EEZ`를 말한다.

영해 안에서는 연안국가가 사법권을 포함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외국 선박은 통과만 할 뿐 어업활동이 금지된다. 이 영해기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국가와의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제법상으로 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해기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안국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지를 알면 왜 EEZ가 그토록 오랜 기간 `꼬인 실타래` 같은 존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ㆍ중ㆍ일 해역의 양안 거리는 모두 400해리 이내로 좁다. 이로 인해 3국은 `해상 국경선`인 EEZ를 여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각각 독도와 이어도를 핑계로 우리와의 EEZ 경계획정 회담을 16년째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해양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6년 8월 EEZ법을 공포했다. 200해리까지의 해역에서 우리 `경제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다. EEZ는 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전ㆍ관리에 대한 권리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16차례, 일본과 11차례 각각 EEZ 경계획정을 논의했으나 허사였다.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독도를 일본 측 EEZ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서 양측의 EEZ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주도 남단 이어도 수역 관할권을 주장해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최동단 유인도인 위산다오에서 287㎞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우리 관할권에 들어간다. 중국은 이런 불리한 상황을 감안해 인구, 대륙의 크기, 해안선 길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서해 말고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와 EEZ 경계획정을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만큼 중국의 계산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EEZ 경계획정에 대해 일차적으로 해당국들이 `합의`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3국 간 입장 차가 커 단기간 내에 협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바다 경계선 역할을 하는 EEZ가 헛바퀴만 도는 이유는 사실 더 깊은 속내가 있다. 한ㆍ중ㆍ일 3국이 저마다 `미래 자원의 보고`인 바다 영토를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어서다. 독도만 해도 주변 어장이 풍부해서 수산자원 관점에서만 봐도 중대한 가치를 갖는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수산양식 등 해양 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 피터 드러커는 21세기에 인터넷보다 수산양식에 투자하는 게 더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해양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해당국가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한ㆍ중ㆍ일의 EEZ 경계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미개척 영역이 너무 넓어 해양영토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나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 교수가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는 해양영토의 가치를 단편적으로나마 말해준다.

KMI와 유 교수가 시장적 가치(해양생물자원ㆍ해저광물자원ㆍ관광)와 비시장적 가치(역사ㆍ군사ㆍ안보ㆍ해양영토ㆍ지질지형)로 나눠 평가한 `독도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올해 7월 기준 12조5586억원으로 분석됐다.

유 교수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영토 확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독도가 영토와 EEZ 보전에 있어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경제ㆍ경영학자들도 바다에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해양영토의 정치ㆍ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日 영토갈등 외교·홍보戰 전환

 (매일경제 2012.09.21 17:32:31)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중국 "댜오위다오 공동지배 시작"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대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양국이 치열한 외교ㆍ홍보전에 나섰다.

중ㆍ일 양국이 물리적 충돌은 양국 모두에 손해라는 판단 아래 대화와 타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다.

일본은 우선 해외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총리 관저에서 국제홍보연락회의를 열어 센카쿠와 독도 등에 대한 전략적 대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미 19일 도쿄 주재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신문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처음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이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오는 26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의무적관할권) 수용을 압박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한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독도와 남중국해에 관련된 문제지만 간접적으로 센카쿠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복안이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 문제로 제소하면 ICJ가 피제소국을 재판에 참석시킬 수 있는 강제 권한이다. 강제관할권 수용 국가는 유엔 가맹국 193개국 중 67개국이다. 일본은 1958년 수용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영국이 유일하게 수용했다.

이에 맞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유럽 순방 중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원 총리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중국 교포 대상 연설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한편의 댜오위다오 코미디를 연출했다"며 "중국은 주권과 영토에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이어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지도자가 댜오위다오 이슈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해외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로비회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미국 의원들에게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자국 언론을 동원해 댜오위다오에 대한 공동지배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산하 환구시보는 쑤하오 외교학원 교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현재 목표는 댜오위다오 수역이 중국과 일본의 공동ㆍ교차ㆍ중첩 관리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14척의 관공선을 배치하는 등 지금 상황을 보면 중국 쪽에 유리한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화시보도 "일본의 댜오위다오 지배는 섬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지배에 불과하다. 이미 중국의 관공선이 댜오위다오에서 대거 활동하는 만큼 사실상 교차 지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쉬싱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처럼 중국 언론들이 동시에 댜오위다오에 대해 일본과 공동지배 가능성을 피력한 것은 당국의 지침에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과 담판을 벌이기에 앞서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사설] 센카쿠 분쟁, 中·日이 가져야 할 역사인식

 (매일경제 2012.09.24 18:10:19)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당시 미국에 편입되었다가 1971년 오키나와 반환 당시부터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는 곳이다. 당시 미국 측 판단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부터 1951년 협정 시점까지 일본 영토였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국유화 선언, 그리고 뒤 이은 중ㆍ일 간 첨예한 대립은 중국 내 진보세력과 일본 내 보수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평면적인 시각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20년 전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세계화’라는 질서에 급속히 편입되었다. 세계화는 단일한 글로벌 경제권의 출현이었고, 국가를 넘어서는 다양한 제도와 정체성으로의 편입이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는 세계화라는 탈근대적 국제질서 이전에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함께 상존해 있었다.

동북아 지역에 근대 주권 개념이 보편적인 규준으로 수용된 것은 수십 년에 불과하다. 수백 년 동안 주권 개념에 근거해 국제관계를 경험한 서구 국가들의 세계화 논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수용했다.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지각변동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해법은 올바른 역사인식이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문제가 공존한 동북아 국제관계의 특징이 두드러질수록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역사의식의 정립이 요구된다.

2차 대전 발발 이전 각국 영토 현황은 정확히 어떠했는지, 1945년 일본의 항복과 한국전 이후 쟁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과 실효적 상황은 무엇인지, 넓고도 정교한 시각으로 접근할 일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계 도처에 이웃한 나라의 대부분은 영토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영토 분쟁 결과 지금도 새로운 국가가 생겨나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화해와 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동,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표본이라고 할 유럽 역시 무수히 많은 영토 분쟁을 경험하고 있거나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동북아에 주는 교훈은 한ㆍ중ㆍ일이 자국 관점에서 정의된 이익과 동북아 관점에서 정의된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에 근거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럴 때일수록 중국의 ’굴기’에서 보듯 한국 국력과 정신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日 위협하던 중국, 무인정찰기 보낸 곳이 `헉`

 (매일경제 2012.09.25 11:46:43)

 

중국과 일본 간 국경분쟁 불똥이 우리나라 이어도에까지 튀고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한국 이어도를 포함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 대한 무인 감시ㆍ감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도는 센카쿠 분쟁을 빌미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한국과도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중국 대중일보에 따르면 위칭쑹 중국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 사장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에 연안 각 성에 무인기를 활용한 종합 감시ㆍ감측 기지 건설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칭쑹 사장이 대상 지역으로 밝힌 곳은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시사ㆍ중사ㆍ난사군도 등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이 망라됐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제59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센카쿠에서 엿새 만에 다시 해양감시선 2척과 어업감시선 2척 등 총 4척의 감시선을 12해리(일본이 자국 영해로 주장하는) 안으로 진입시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센카쿠 열도 구바섬 영해 안에 중국 해양감시선 2척이 진입했다. 또 각 2척의 어업감시선이 영해안으로 진입했다가 30~40분 정도 머문 후 빠져나갔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中·日 감시선 센카쿠 충돌 가까스로 모면
中감시선 4척 영해 진입하자 日순시선이 에워싸서 몰아내

일본의 대화 국면 전환 시도에도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강경 자세를 지속하고 있다. 무인감시체제 구축, 감시선의 센카쿠 영해 안 재진입 등 무력시위는 물론 유엔총회에서 일본의 영토 분쟁 해결 방안 제시에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일본 태도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센카쿠를 빌미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토ㆍ영해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하려는 의도도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4일 공개된 중국의 무인기를 활용한 감시ㆍ감측시스템 구축이다. 2015년까지 구축 예정인 무인기 감시ㆍ감측 시스템은 센카쿠는 물론이고 이어도, 남중국해의 시사ㆍ중사ㆍ난사군도 등도 대상 영역에 포함됐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해양감시선(해감선)의 정기 순찰 해역에 이어도 등을 포함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실제로 최근 몇 차례 이어도 해역에 중국 해감선이 출현하기도 했다. 센카쿠 인근 해역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해양감시선 2척을,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1시 30분에는 어업감시선 각 2척을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12해리 안쪽으로 진입시켰다. 이에 일본은 순시함을 급파해 중국 감시선 바로 옆까지 근접시켜 포위하면서 퇴각을 종용했다. 일본 측이 "영해에서 나가라"고 경고하자 중국 감시선은 "이곳은 중국 영해다. 당신들이야말로 여기서 나가라"며 버티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어업감시선들은 30~40분 만에 퇴각했지만 해양감시선은 7시간 가까이 버티며 일본 순시함과 대치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 감시선의 지속적인 센카쿠 부근 해역 진입은 센카쿠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일본 측이 대화 통로 구축을 제시하며 국면 전환을 노린 반면 중국이 강경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직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4일 "상당수 일본인이 센카쿠에 상륙하는 등 아직 일본이 최근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쓴 결과를 맞는다는 점을 정식으로 경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6일로 예정된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도 맞불을 놓을 태세다. 노다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센카쿠를 포함해 동북아 지역 영토 분쟁을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해 해결하자고 주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4일 "일본은 유엔을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장(場)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이날 외무장관 회담 일정 조정을 위해 가와이 지카오 외무성 사무차관을 중국으로 파견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관련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외교장관 회담에 응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 24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다른 14명의 일본인 귀빈들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갈등이 첨예해 27일 열릴 국교정상화 기념식까지 취소한 상황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가 초청에 응하면 중국 지도자들과 어떤 대화를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