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에 관한 리마 APEC 정상 성명 (외교통상부 2008.11.28)

세계경제에 관한 리마 APEC 정상 성명

우리 APEC 정상들은 11.22(토) 페루 리마에서 제16차 APEC 회의를 개최하고 우선적으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제에 대한 신뢰회복과 우리 지역의 장기 성장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이 취한 단독 조치 및 공동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는 18개월 내에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금융부문의 안정, 경제성장 기반 강화, 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조치들을 이미 취하였다. 우리는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긴밀히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기업들이 적절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역내 무역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출신용 기관과 국제 금융기구 및 민간은행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금번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부문 개혁과 APEC 금융부문 능력배양 작업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혁을 환영하며, 금융 시스템이 심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와 감독 도구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금번의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부문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와 위험관리의 표준을 개발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관한 G20 정상들의 워싱턴 선언을 환영하며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행동계획의 지침이 되는 일반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승인하며, 보다 긴밀한 거시경제 협력을 통하여 부정적인 확산효과를 차단하고, 신흥경제와 개도국 경제를 지지한다. 신흥경제와 개도국의 제고된 발언권과 대표성이 국제 금융기구에 반영되고 미래 도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기구들을 전면 개혁하고 강화한다. 우리는 자유시장 원칙과 개방 무역 및 투자레짐이 범세계적 성장과 고용 및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미주 개발은행, 그리고 여타 다자 개발은행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금융위기로 타격받은 경제를 지원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동 기구들은 충분하고도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IMF는 감시기능에 역점을 두어 규제 및 감독 조치들을 거시정책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고, 조기경보 역할 노력을 강화하며, 여타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 각각의 특수한 상황과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IMF와 세계은행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에 합의하자는 APEC 재무장관의 권고를 승인한다.

경제성장이 지체되어 보호무역주의적 요구가 높아지면 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워싱턴 선언을 강력히 지지하며 향후 12개월 내에 서비스와 상품무역 및 투자에서 새로운 장벽 추가, 새로운 수출 제한 도입 또는 수출 부양 조치를 포함한 WTO에 합치되지 않는 모든 조치를 자제하기로 한다. 우리는 경제번영과 성장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높고 균형잡힌 WTO DDA 협상 타결을 추구한다. 우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바탕으로 다음달에 자유화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12월 제네바에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회합하도록 지시하였다. 우리 APEC 정상들과 각료들은 이러한 결과 도출에 필요한 입장차이 해소를 위해 WTO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APEC의 주요 조직 원리와 추동력으로서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라는 보고르 목표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장기적 전망으로 검토되고 있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가능성을 포함하여 지역경제통합(REI) 의제에 포함된 제반 조치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구조개혁 작업을 강화할 것을 APEC 각료들에게 지시한다. 현 성장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청정개발, 빈곤, 기아, 질병, 테러와의 싸움 등을 포함한 우리 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도전들에 대처하려는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적개발원조(ODA)와 UN 새천년개발목표(MDG)를 포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준수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