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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국제분야

호주 이민법강화 확정..한국 유학생 `타격` (연합뉴스 2010.05.17)

호주 이민법강화 확정..한국 유학생 '타격'

2010년 05월 17일(월) 14:30
호주 연방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요리, 미용 등 단순기술직을 인력부족직업군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들 과정을 이수중인 호주내 한국 유학생들의 귀국 러시가 불가피하게 됐다.

동시에 이들 과정을 개설한 호주의 사설직업학교들이 유학생 부족에 따른 경영난으로 추가 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이민시민부는 17일 미용, 요리, 피아노조율사, 춤교습사 등 단순기술직을 인력부족직업군에서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대신 간호사, 치과의사, 교사, 엔지니어, IT전문가, 용접공 등은 현행대로 인력부족직업군에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결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종전 영주권 발급 대상 인력부족직업군이 408개에서 181개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민시민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민법 강화 방침을 공개하고 최종안을 지난달중 발표하기로 했으나 한달가량 공개가 지연됐다.

크리스 에번스 이민시민부장관은 "요리, 미용 등 단순기술직 과정 이수 유학생들은 그동안 은행 번호표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서가 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호주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술직에 대해서만 영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현재 이들 과정을 공부중인 유학생들의 경우 지난 2월 이미 이민법 강화 방침을 전해들은 만큼 그동안 충분히 생각을 할 여유가 있었다고 말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없음을 분명히했다.

2007회계연도(2007년 7월~2008년 6월)의 경우 호주에서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4만1천명 가운데 5천명이상이 요리와 미용 기술을 익힌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 정부는 간호사의 경우 1만2천명이 즉시 필요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철저한 수요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호주 정부는 스킬스오스트레일리아(SA)를 통해 인력부족 직업군 평가에 나서도록 했다.

호주산업그룹(AIG) 최고경영자(CEO) 히더 리다우트 등 재계 및 산업계, 노조, 정부 관계자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SA 분석을 토대로 인력부족직업군을 최종 선정해 호주 정부에 통보했다.

한편 요리 및 미용 등의 과정을 이수중인 한국을 비롯, 인도, 스리랑카 등 출신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을 서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 지난 2월 호주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민법 강화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큰 혼란에 빠졌으나 호주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거나 인력부족직업군을 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기다려 왔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과정 유학생들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하게 됐다.

한국 유학생들은 요리 등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유학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서둘러 귀국 채비에 나서고 있다.

미용 과정을 공부중인 이모씨(31.여)는 "이미 상당수의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주권을 딸 수 없다면 호주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귀국을 결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공부중인 유학생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간접적으로 호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어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이제 이런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처럼 유학생 귀국 러시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들 과정을 개설중인 사설직업학교들이 유학생 급감에 따른 경영난에서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한국계 미용교습 사설직업학교 등이 잇달아 도산한 가운데 향후 이들 과정 유학생 등록 급감이 불가피해 추가 도산이 우려된다.

시드니 로고스법률사무소 정동철 변호사는 "이번 호주 정부의 결정에는 향후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전문기술직 위주로 이민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며 "미용, 요리 등 단순기술직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영주권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시드니 오세아컨설팅 은상진 이민법무사는 "이번에 확정된 이민법에서는 요리사, 미용사, 디자이너 등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직종 대부분이 인력부족직업군에서 빠져 있어 호주 유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단순기술직 이민을 줄이겠다는 호주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호주 한국계 직업학교 도산..도산 도미노
호주 정부 "적절한 재조정 필요한 시점"

2010년 03월 25일(목) 15:14
호주 사설직업학교의 도산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시드니 달링허스트 소재 한국계 미용 전문 사설직업학교 LKJ컬리지는 24일 경영난을 이유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드니 서부 애시필드에 본사를 둔 미용, 요리 등 전문학원 오스테크인스티튜트(AIFE)가 자발적 청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지 불과 하루만의 일이다.

이처럼 지난 6개월간 도산한 사설직업학교 및 어학원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만 14개에 이르며 이로 인해 수천명의 유학생들이 학업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5일 전했다.

4년여전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LKJ컬리지에는 한국 유학생 10여명 등 모두 140여명의 유학생들이 재학중이다.

LKJ컬리지는 "최근 강화된 이민법으로 미용 과정 유학생 등록이 현저히 줄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현재 유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초 미용 등 단순기술직 공급 과잉 등을 감안, 이민법을 개정해 미용, 요리 등 단순기술직을 인력 부족직업군에서 삭제해 이들 과정 졸업생들의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과정 등록 유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과정으로 전과하면서 이들 사설직업학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줄리아 길러드 호주 연방정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사설직업학교들의 연쇄 도산은 호주 정부의 이민법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세계 교육시장을 계속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길러드 부총리는 "지금이야말로 사설교육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이민연구소(MIA)의 최고경영자(CEO)인 모린 호더는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등록돼 있는 1천42개 사설직업학교 및 어학원 가운데 도산하는 학교와 학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더는 "특히 미용 및 요리 과정을 공부중인 수천여명의 유학생들이 강화된 이민법으로 향후 경제적 부담 등을 겪으면서 어렵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사설직업학교나 어학원이 문을 닫는 아픔을 겪겠지만 이는 향후 사설직업학교 및 어학원의 안정화와 전문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의 사설직업학교 등록 유학생은 2004년 중반 5만여명에서 지난해말에는 23만명으로 4배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미용, 요리, 회계 과정 등의 사설직업학교와 어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 과당경쟁과 학생비자 부정발급 등 부조리를 저질러 왔다는 게 호주 정부의 판단이다.

브루스 베어드 전 자유당 소속 의원이 이끄는 호주 정부 유학산업검토 태스크포스는 "사설직업학교의 20%는 영주권 생산공장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옛 이민정책이 교육산업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학원 업계는 잇단 사설직업학교 및 어학원 도산 현상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과 호주달러화 강세 등으로 호주 유학생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 따라 빚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사설직업학교 도산 도미노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호주 어학원 도산..한국학생 250여명 피해
호주 정부, 지역별 유학생 대상 긴급설명회 개최

2010년 02월 03일(수) 14:31
호주의 영어 어학원 체인이 도산하면서 한국 출신 유학생 250여명이 학업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주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우상)은 3일 일본인 소유의 글로벌 영어 어학원 체인인 GEOS 호주지사가 도산함에 따라 호주내 8개 GEOS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던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당장 다른 어학원으로 전학을 가야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주 한국대사관은 2일 호주 교육부로부터 GEOS 도산 및 한국 출신 유학생 현황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도산한 어학원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은 다른 어학원으로 모두 전학 조치해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주호주 한국대사관에 알려왔다.

또 "타 어학원으로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학생이 요청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호주 정부는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유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모두 보험처리가 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GEOS 어학원에 홈스테이 비용을 낸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환불받을 수 없다고 호주 정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호주 정부는 이날 멜버른시내 타운홀에서 GEOS 등록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고 어학원 도산시 구제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개별상담도 진행했다.

호주 정부는 이어 오는 5일에는 시드니시내에서도 유학생 대상 설명회를 갖고 피해 학생 상담 등에 나선다.

주호주 한국대사관과 시드니 한국총영사관은 피해 한국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는 경우 호주 정부와 접촉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GEOS 호주지사는 지난 1일 자금난으로 도산했으며 이에 따라 체인점으로 운영되던 8개 어학원이 동시에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멜버른 530명, 시드니 500명, 퍼스 480명, 골드코스트 265명, 브리즈번 260명, 케언즈 150명, 애들레이드 130명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온 2천315명의 유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