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2010/01/18 09:45

■ 순세계잉여금=총 세입예산-총 세출예산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 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

(1)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2)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이월재원 + 보조금 잔액)

2. 세계잉여금

한 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로서 두가지 원인이 복합되었을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3.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