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코소보 독립선언 `적법` 판정 (노컷뉴스 2010-07-23 02:33)

국제사법재판소, 코소보 독립선언 '적법' 판정

노컷뉴스 | 기사전송 2010-07-23 02:33

[세르비아-코소보, 협상 개시 가능성 대두...美-러, 상반된 입장 밝혀]

국제사법재판소(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22일(현지시간) 코소보가 지난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이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오와다 히사시 ICJ 소장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국제법에는 독립선언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다"면서 "2008년 2월17일 코소보의 독립선언은 일반적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는 14명의 ICJ 재판관 가운데 10명이 '적법' 의견에 동의했고, 4명이 반대했다.

ICJ의 이번 결정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으로 코소보의 독립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르비아-코소보 양측에 갈등 완화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엔은 2008년 10월 세르비아의 요청에 따라 ICJ에 코소보의 독립선언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ICJ는 지난해 12월 미국 등 29개국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결정문을 발표했다.

유엔 회원국중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69개국이며, 세르비아를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보스니아, 그리스 등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국가중에서도 스페인과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등 5개국은 자국내 '바스크 분리주의'를 우려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파트미르 세지우 코소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코소보와 코소보 국민에게 축복받은 날"이라고 ICJ 결정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국은 물론 발칸에 있는 국가들이 가야 할 공동의 길은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재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환영 성명을 통해 "코소보는 독립국가로서 그들의 영토는 침범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아직까지 코소보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은 코소보를 인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ICJ의 판단을 지지하며, 이제는 유럽이 공동의 미래를 위해 단결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코소보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244호 규정에 근거한 관련 당사자들간 협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ICJ 결정에 코소보ㆍ세르비아 희비 엇갈려

연합뉴스 | 기사전송 2010-07-23 03:42

코소보 "역사적 승리" VS 세르비아 "독립 인정 못해"러시아 "독립 불인정 기존 입장 변함없다"

코소보가 지난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한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구속력 없는' 결정에 대해 코소보와 세르비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파트미르 세지우 코소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ICJ 결정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코소보와 코소보 국민에게 축복받은 날"이라며 ICJ 결정을 반겼다.

세지우 대통령은 "ICJ 결정은 아직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들이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의심'을 털어낸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능한 한 빨리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국은 물론 발칸에 있는 국가들이 가야 할 공동의 길은 유럽연합(EU)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덧붙였다.

하심 타치 코소보 총리도 이날 ICJ 결정을 "역사적 승리"라고 규정하고 "지금부터 코소보는 영원한 독립국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르비아는 코소보 독립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이날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일방적인 독립선언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르비아 정부는 현재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CJ의 오늘 결정은 세르비아에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며 "그러나 세르비아는 (코소보 지위와 관련한) 양측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에 의해 인정된 해결방안만이 (코소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코소보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러시아 외부무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244호 규정에 근거한 관련 당사자들 간 협상에 의해서만 코소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에 의해 인정된 사법적, 국제적 규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ICJ 재판부가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인 분리를 선언한 코소보의 권한과 관련한 모든 질문을 검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결정을 내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결론적으로 ICJ 재판부가 코소보의 독립국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