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장 구속 연장`… 中 `장관급 교류 중단` (조선닷컴 2010.09.20 02:59)

日 "선장 구속 연장"… 中 "장관급 교류 중단"

中어선 나포 갈등 격화 "日 실수 거듭" 中 경고… 전국서 反日시위 벌여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지난 7일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로 촉발된 양국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일 나포한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詹其雄·41)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실수를 거듭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과의 장관급 교류 중단 ▲항공편 증편 논의 중단 ▲석탄분야 협력 회동 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중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 중국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최근 발생한 일본의 중국어선 나포에 항의하는 홍콩인들이 반일(反日) 시위를 하고 있다. /AP

앞서 18일 중국에서는 국치일(國恥日)인 '9·18 사변(만주사변·일본군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 시작)' 79주기를 맞아 전국적인 반일(反日) 시위가 열렸다. 중국 베이징의 일본 대사관을 비롯해 상하이·선양(瀋陽)·뉴욕·홍콩의 일본 총영사관이 반일 함성과 피켓으로 포위됐다.

이날 오전 오성홍기와 피켓을 든 중국인 수백명이 베이징 도심 창안제(長安街) 인근의 주중 일본대사관 앞에 집결했다. 시위대는 "9·18을 잊지 말자", "일본은 댜오위다오에서 물러가라", "류큐(琉球·오키나와)는 중국 땅"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중국 공안 2000여명이 시위대의 대사관 접근과 일장기 소각을 저지하자 일부 시위대는 공안을 향해 "매국노"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뉴욕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대(약 1000명)가 반일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한편 중화권의 권위지인 홍콩의 '아주주간(亞洲週刊)'은 26일자 최신호에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독도를 되찾은 투쟁 전략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글을 실었다. 아주주간은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한국 영토였지만 1900년 초 일본의 강압으로 빼앗긴 뒤 6·25 전쟁 와중에 홍순칠씨가 중심이 된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 군인들을 몰아냈다"고 소개했다.

"中, 희토류 日수출 중단" 자원무기화 분쟁국 압박?

NYT "희토류 대일수출 중단"… 中이 세계 공급량의 99%, "첨단산업의 비타민" 평가

(머니투데이 2010.09.23 15:09)

분쟁 수역에서 벌어진 충돌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 온라인판을 통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자원을 무기화 해 분쟁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희토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하이브리드카를 비롯한 첨단 산업분야에서 원료부족에 따른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나아가 중국이 환율 문제 등으로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에 나설 경우 과거 '석유파동'과 같은 대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산업 당국 관계자는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세관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세관에 희토류 대일 수출 중단을 지시했으며 기업들에게도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직 중국으로부터 수출 중단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블룸버그통신도 중국 당국이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천롱카이 중국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대변인은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일 양국은 영토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면서 긴장감을 높여왔다. 일본은 중국 어선 선장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구금하고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 선장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일본의 주력 제품과 유도탄 등 군사 무기의 원료로 쓰이는 등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자원이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93%를 매장하고 있으며 99% 이상을 공급하는 사실상의 독점적 수출 국가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을 연말까지 기존의 72%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희토류 가격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유도탄 부품 원료로 쓰이는 사마륨 가격은 7월 이후 3배 이상 상승해 파운드 당 32달러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본은 이같은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 현상에 발을 동동 구르며 급기야 지난 7일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해 수출 감축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국간 영토 분쟁에 따른 수출 전면 중단 소식까지 나오면서 업계의 우려는 크게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가 구금된 어선 선장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수출 중단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 진행 중이던 계약들이 파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 자원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자원무기화는 앞서 지난 1956년과 1967년, 1973년에 아랍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제한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있다. 특히 위안화 절상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을 초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도 자원무기화 전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중단은 미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희토류를 원료로 삼은 산업 부품들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일본이 희토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국 산업도 피해를 입게 된다.

탱크의 거리계나 해군 보트의 레이더 시스템, 공군 에어포스의 스마트 폭탄에도 희토류가 쓰여 국방성은 최근 희토류의 자력 공급 원천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음달 5일에는 미국의 희토류 산업 재개에 관한 법률의 공청회도 열릴 정도로 희토류 확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中ㆍ日 충돌, 중국이 첫판 승

(조선닷컴 2010.09.24 19:07)

-日 중국인 선장 석방키로..中에 ‘항복'
-中, 세계 ’넘버 2‘ 과시..경제 파워 정치적 이용한다 비난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충돌'이 일본의 중국인 선장 석방으로 일단락됐다. 일본은 영유권 분쟁이 걸린 이번 충돌에서 고자세로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등극한 가운데, 이번 영토 분쟁이 없더라도 중국과 일본 간의 동아시아 패권 다툼은 이미 터지기 직전의 수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중국은 계속 부유해지고 있지만 일본은 고질적인 디플레이션과 인구 고령화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경제를 갉아먹는 엔화 강세에 최근 중국의 일본 국채 매수가 기폭제가 된 것은 일본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중국은 경제적인 위치를 적극 활용, 대(對) 일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특히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파워를 과시하기에도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력과 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위협감을 주고 있다. 중국을 최대 채권국으로 둔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이미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 中 '희토류 수출 중단' 맹공에 日 백기 들어

중국은 이번 선장 구금과 관련해 초기에 정치, 외교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고위급 회담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1000명의 일본 학생들을 상하이 엑스포에 초대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고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허베이 성에서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군사지역에서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21일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가 "선장을 풀어주지 않을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에 나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뉴스는 중국이 선장 구금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는 뉴욕타임스(NYT)의 23일자 보도였다. 당일 중국과 일본 모두 공휴일인 관계로 사실 확인이 어려웠고, 중국 상무부는 이같은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는 일파만파 주요 언론들의 톱기사로 다뤄졌다. 세계 희토류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수입국인 일본에 자원을 무기 삼아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었다.

중국은 이미 희토류 수출에 할당량을 부과해 해외 각국과 업계의 우려를 촉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총 희토류 수출이 3만300톤을 넘지않아야 한다고 제한을 뒀는데 이는 전년보다 40% 줄어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수출 가능한 물량은 7976톤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희토류에는 오염 통제 장치에 사용되는 세륨, 백열전구에 쓰이는 테르븀 등 상대적으로 흔한 원소부터 엑스레이 장치에 이용되는 툴륨 등 매우 진귀한 원소들이 포함된다. 21세기 기술의 핵심에 희토류가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 맹공을 펼치자 일본은 무릎을 결국 무릎을 꿇었다. 당초 선장을 오는 29일까지 구속하기로 했었지만 24일 오후 전격적으로 석방한 것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의 수요가 절실한 일본은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은 지난해에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자리잡았고, 대중 무역은 지난 7월말 기준 1770억달러로 대미 무역보다 60%나 많다.

◆ 中, 영향력 과시 성공..센카쿠 분쟁 우위 점해

이번 사건으로 중국은 센카쿠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일본을 대체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세를 과시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분기에 중국의 GDP는 1조3369억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일본의 1조2883억달러를 능가, 일본이 40년간 지켜온 세계 경제 '넘버 2'의 자리를 꿰찼다. 13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1인당 GDP는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긴 하지만 '넘버 2'로의 격상은 중국이 일본에 맹공을 가할 수 있는 자긍심을 심어줬다.

일본은 이번에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강수를 뒀지만, 중국이 승리함으로써 오히려 발등을 찍게 됐다. 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영해 경계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 일본은 양국 해안의 중간 지점이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경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이 경계의 출발점을 자국의 대륙붕으로 잡고 있다. 중국와 일본의 주장에 따라 겹치는 지역의 면적은 21만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데, 이는 이라크 영토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동중국해의 양국간의 가스전 분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자국의 영해를 넘어서는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중국해의 가스전은 중국측의 추정에 따르면 매장량이 약 17조5000억 평방피트에 달하고, 석유 매장량도 2000만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추산이 정확하다면,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가스전의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중국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곳이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2008년 6월에 이 문제를 공동 가스전 개발을 통해 풀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올 7월로 예정됐던 공동 개발을 9월 중순으로 늦추면서 협상은 사실 상 좌초됐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은 '몸풀기'용으로 일본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중국은 이미 외환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올해 계속 일본 국채를 사들이면서 엔화 강세를 촉발, 일본 경제는 이 때문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재무상은 "일본이 중국 국채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본 국채 매수는 비정상적"이라며 중국에 국채 매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 정치적으로 ’경제적 힘' 이용한다 비판

하지만 이번 사건이 종료되는 데 분수령이 된 희토류 수출 금지는, 중국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적 힘을 사용한다는 관측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출량 제한으로 이미 희토류 문제는 도마 위에 올라있다. 미국 하원 과학ㆍ기술 조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청문회를 열기 시작했다. 지난 23일에는 희토류 부족에 대비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잠재적인 공급량과 대체 광물 자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독려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공화당의 바트 고든 의원은 희토류 문제가 부상하면서 미국이 '인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은 희토류 문제가 국제적으로 예민한 만큼 이번 수출 금지 조치를 '압박용 카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희토류 수출 금지와 같은 보복적 무역 조치를 취하면 WTO(국제무역기구)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日여행 가지 말라" 파국 치닫는 釣魚島 분쟁

(조선닷컴 2010.09.24 03:03)

양국 유엔 정상회담도 무산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갈등이 경제와 민간 교류 등 일·중 관계 전방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7일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일본 정부가 구속하면서 시작됐다.

미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23일, 중국 정부가 희소(稀少)금속인 희토류(稀土類)의 일본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란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풍력발전 모터·액정표시장치(LCD)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료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다.

이에 앞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1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뉴욕에서 "선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며 "일본이 모른 척하면 중국은 필요한 강제적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총회 기간 중 개별 정상회담은 물론 일본 정부가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한 고위급 대화도 거부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 문제를 들어 자국 여행사에 대해 일본 여행 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를 자율적으로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여행객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관광국 보도관도 23일 "일본이 (중국) 선장을 계속 불법 구속하면 중국 국민의 일본 여행 의욕이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중국 국경절(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과 관민(官民) 총력전을 벌이면서 '중국 특수(特需)'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중국 정부의 압력은 민간 교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야마나시(山梨)현 6개 숙박시설에 잡혀 있던 중국기업 단체 여행객 4800여명의 다음 달 숙박 예약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중국기업 바오젠(寶健)사는 지난 18일 "일본 정부에 (영토 문제를) 항의한다"며 사원 1만명의 일본 여행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 회사의 일본 여행은 일본 정부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당시 국토교통장관)을 내세워 경쟁국 한국을 누르고 따낸 일본 역사상 최대의 방일 프로젝트였다. 후지산 유원지를 안고 있는 야마나시현은 주요 숙박시설 투숙객의 40% 이상을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다. 오카야마(岡山)공항 상하이(上海) 노선의 중국인 항공편 예약도 대거 취소됐다. 지난 17일 이 노선 예약을 취소한 중국인은 234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의 전방위 압력에 대해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과 중국이 각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21일 "야쿠자나 갱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중국, 그런 나라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며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 45개 도시 시장 포럼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인 선장의 구속 기간이 일단 끝나는 오는 29일을 고비로 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중국 선장의 사법 처리를 결정할 경우, 일·중 관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최악의 국면에 내몰린 2005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댜오위다오에 상륙한 중국인에 대해 외교 문제를 고려해 사법처리하지 않고 강제 송환한 바 있다.


☞ 釣魚島영유권 분쟁

대만과 류큐 제도 사이 면적 7㎢의 무인도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 명·청대 문서에 따르면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중국 영토였으나, 1895년 청·일 전쟁 중 일본이 점령했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 관리하에 놓였다가 1972년 미국이 일본에 반환해 지금껏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 중국 압력에 '센카쿠 갈등' 백기

(연합뉴스 2010.09.24 17:18)

2주 이상을 끌었던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를 둘러싼 갈등이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본이 센카쿠열도 부근 영해를 ’침입’한 중국 어선을 일본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이뤄진 센카쿠열도는 대만에서 북쪽으로 185km, 오키나와에서 서쪽으로 420km 떨어져 있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는 일본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섬이다.

하지만 일본이 청일전쟁 와중인 1895년 1월14일 센카쿠열도를 오키나와(沖繩)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했고, 중국과 대만은 불평등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 탓에 일본에 뺏겼다고 맞서면서 영유권 갈등이 시작됐다.

이 섬에 중국, 일본, 대만의 눈길이 집중된 것은 1970년대 들어 해저에 석유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중국은 1992년 댜오위다오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영해법을 발표했다.

즉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는 해도 명백히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셈이다.

중국인 활동가 7명이 2004년 3월 센카쿠 열도의 일부인 우오쓰리지마(魚釣島)에 상륙했을 때 일본이 이들을 체포했다가 사법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틀 만에 추방하는 데 그친 데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보수화 색채가 강화된 일본은 지난 7일 센카쿠 열도 구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선장과 선원 15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후 선원 14명은 13일에 석방했지만 선장 잔치슝(詹其雄.41)씨는 8일 구속한 데 이어 19일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했고, 중국의 거듭된 항의에도 “(일본)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수사를 끝낸 뒤 재판에 넘겨 판례를 남기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셈.

중국은 이를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논쟁에 못을 박으려고 시도했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팡중잉(龐中英)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23일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측의 대응이 강경해진 이유를 “일본측에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의사가 엿보이기 때문”이라며 “섬(센카쿠열도) 부근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일본의 국내법으로 재판해 판례를 남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는 커다란 압력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보였고, 일본 관광 축소와 희토류 수출 금지, 일본인 구속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했다.

일본은 결국 지검의 ’처분 보류’ 결정이라는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29일 구속 기한을 앞두고 중국인 선장을 석방함으로써 일본 국내법에 따른 기소와 판결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데 실패했다. 보름 이상 구속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기에는 일본 경제가 얼마나 중국의 보복에 취약한가를 뚜렷이 드러내 보였다는 상처가 크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9월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해 새 내각을 발족시키자마자 첫 외교 시험대에서부터 백기 투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내 보수 세력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내에서는 벌써 “간 총리가 (집권당 내 경쟁자이면서 중국 인맥이 두터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중국 특사로 기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이는 형편이다

中 전방위 日 압박..경제보복에 日 충격

(연합뉴스 2010.09.24 11:56)

중국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에서 일본의 자국인 선장 체포와 구속에 대한 대응으로 정치.외교적인 압력을 넘어 직접적인 보복조치를 들고나왔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한데 이어 군사지역 촬영을 이유로 일본 민간인 4명을 구속했다.

중국은 일본에 센카쿠열도에서 지난 7일 체포한 자국 어선 선장을 ’즉시 무조건’ 석방할 것을 ’말’로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21일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구속한 선장을 즉시 석방하지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직후다.

▲ 일본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으로 중국에서 반일(反日)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만주사변 79주년 기념일인 18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열렸다. 중국인들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창안제(長安街) 인근 주중 일본대사관 앞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의 반환과 구속된 중국 어선 선장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 경제제재에 일본 충격 = 중국이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希土類.Rare earth )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산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중단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은 24일 일제히 통관절차 등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중국이 사실상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일단 선장 구속만료시한인 이달 29일까지 희토류 수출을 잠정 중단했으며 이후 수출 재개여부는 일본이 선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업의 ’조미료’ 또는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의 모터, 친환경 가전, 광자기 디스크, 금속가공과 의료장비에서 활용하는 레이저, 고(高)굴절 렌즈 등 첨단제품 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희소금속으로 세계 생산량의 97%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거의 전량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것은 일본 산업의 생명선을 차단한 것으로 첨단자동차와 가전제품에는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日 추가 보복 가능성에 전전긍긍 = 일본 정부는 일단 중국이 정말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는지를 확인한뒤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경제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관광객의 일본 여행을 억제, 일본의 여행업계와 항공업계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건강용품 제조업체인 바오젠(寶健)사는 지난 17일 센카쿠 갈등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직원 1만명의 일본 관광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또 베이징시 관광 당국은 지난 21일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일본 여행객을 모집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선장을 조기에 석방하지않을 경우 중국이 보복공세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슈(信州)대 경제학부의 마카베 아키오 교수는 “중국 경제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 카드를 쓰기가 용이하다”면서 “제2, 제3의 화살(경제제재)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덩사오핑(鄧小平) 이후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은 정치.외교적 대립을 가급적 경제와 민간분야로 파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에 이 선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일본과 중국의 외교.정치.경제적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영토가 걸린 문제여서 어느 쪽도 양보가 어렵다는 점이 사태를 꼬이게 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에 나선 자국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을 이미 구속했기 때문에 국내법 절차에 맡겨둘 수밖에 없은 상황이다.

중국도 센가쿠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일본이 선장을 풀어주지않는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 중일간 대화의 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린 상태에서 상황은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LCD·전기車 업계에도 '초비상'

(조선닷컴 2010.09.24 04:24)

中, 희소금속 '희토류' 對日수출 중단… 불붙은 '자원 전쟁'
'희토류' 비축량 3t에 불과 국내 수요의 0.2일분 수준
값 급등 땐 제품생산 '차질' 다른 희소금속도 비축 부족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Metal) 수출 중단을 선언하는 등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분쟁이 자원 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 금속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희토류의 국내 비축량은 목표량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 정부의 희토류 비축 목표량은 1164t이지만 실제 비축량은 3t에 불과하다"며 "가격 급등 등의 사태에 대비해 비축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희토류 보유량은 국내 수요의 0.2일분 수준에 불과하다.

▲ 불순물이 섞인 원석에서 정련(精鍊) 과정을 거친 희토류들. 맨 위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 세륨, 란타늄,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미국 농무부 제공

희토류뿐 아니라 다른 희소금속의 비축량도 주요 경쟁국(60일분 비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희소금속 비축량을 살펴보면 조달청이 관리하는 7종류는 평균 비축량이 국내 수요의 30.3일분에 그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희소금속 8종은 6.8일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희토류나 희소금속 생산이 전무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량은 2002년 말에 3501t이던 것이 매년 5%씩 늘어나 2008년 말에는 4693t에 달했다.

희소금속은 국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노트북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원료인 마그네슘은 지난 5년 새 80%나 급등했다. 중국 등 주요 생산국이 생산이나 수출을 줄일 경우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 현상을 빚어 첨단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실제로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작년 9월 희토류에 대한 쿼터(물량 제한) 설정과 관세 부과 등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희토류를 전량 중국산에 의존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제소, 국제적인 무역 마찰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희토류와 희귀금속의 비축량을 늦어도 2016년까지는 주요국 수준인 60일분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수입 확대 등에만 기대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청이나 한국광물자원공사에만 맡겨놔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희토류(Rare Earth Metal)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 매장량이 극히 적거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금속 함유량이 극히 적은 광석(鑛石)이다. 희토류에서 뽑은 희소금속은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모터,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정부가 총 35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일 ‘희토류’ 전쟁에 한국 등터질라

(경향닷컴 2010-09-24 22:58:58)

ㆍ中서 전세계의 97% 생산… 자원 무기화 조짐에 긴장
ㆍ국내 비축량 0.2일치 불과

세계적인 자원 부국들이 광물자원을 무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4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일본 정부가 영토 분쟁 수역인 댜오위다오 근해에서 중국 선박을 나포한 데 항의해 자국산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며 공식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7%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희토류 수출량을 지난해보다 40% 줄였다.

중국은 그동안 난립해온 중국 남부의 중소 희토류 생산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 희토류를 싸게 팔아 일본을 비롯한 수입국들이 재미를 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전체 17종에 이르는 희토류 가격은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희토류의 대표 광물인 세륨과 란탄 가격은 9월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급등했다. 중국이 수출 물량을 줄이는 반면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를 비롯한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수요가 늘면서 연평균 4만t씩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희귀 자원인 희토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내 업계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비축이나 현지 투자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하지만 비축 실적은 미미하다. 희토류 비축을 맡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국내 비축량은 8월말 현재 3t에 불과하다. 목표량(1164t)의 0.3% 수준이다. 이는 국내 수요의 0.2일치에 해당하는 양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희토류 비축이 온도와 습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면서 “높은 순도에다 경쟁력을 갖춘 희토류를 사들이기 위해 기다리느라 비축 물량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희소광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자원 비축은 전략물자 비축을 맡고 있는 광물자원공사와 경제물자 비축을 담당하는 조달청 2곳에서 한다.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크롬을 비롯한 7대 전략 광물 비축량은 1만234t으로 국내 수요량의 8.1일치에 불과하다.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선진국 수준인 60일치 비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조달청은 비축 실적이 그나마 좋다. 8월 말 현재 올해 목표인 60일치를 채운 희소광물은 리튬, 코발트, 바나듐, 인듐 4종이다. 조달청 이재용 원자재총괄과장은 “지난해 말까지는 30일분 비축에 그쳤지만 올들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비축 실적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업계는 희소금속 확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부품 가격이 올라가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센카쿠열도 영토분쟁 왜 … 풍부한 석유 매장 알려지며 대립 격화 [중앙일보 2010.09.25 01:05]

2010.09.25 00:41 입력 / 2010.09.25 01:05 수정

중국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라고 부르는 센카쿠열도는 다섯 개의 작은 섬과 세 개의 암초로 이뤄진 무인도다.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일본 오키나와보다 대만에서 더 가깝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중·일 갈등의 화근이 돼왔다.

작은 섬을 놓고 대립이 심각한 이유는 이 섬들이 동중국해 항로의 요충에 위치한 데다 주변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다는 조사 결과 때문이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긴 직후인 1895년 무주지 선점(無主地先占)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원래 중국령이었던 곳을 불법적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한다. 실효적 지배 중인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점은 독도에 관한 한국의 입장과 똑같다). 섬 내 등대 등의 시설물도 일본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반면 중국은 1992년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자국 영토로 명문화했다. 중국과 홍콩의 어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곳에 상륙을 시도하다 일본 순시선에 저지당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