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끝까지 北비난 문구 반대…안보리 성명 채택 무산 (서울신문 2010.12.21 03:57)

中, 끝까지 北비난 문구 반대…안보리 성명 채택 무산

한국의 연평도 포격훈련 재개를 앞두고 러시아의 긴급 제의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아무런 합의 없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저녁 종결됐다.

안보리는 오전 11시(한국시간 20일 새벽 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8시간 30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규탄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중국이 끝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이번 회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과 해법이 얼마나 큰 간극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 준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회의는 사실상 러시아가 남북한의 자제를 강조하며 한국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외교적 대립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27일 만에 이뤄진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남북한의 자제'가 대등하게 논의된 점은 우리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국제적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회의를 소집한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남북 모두에 '최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제안했지만 미국 등 서방국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두 차례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반대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성명은 비생산적이며 불가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표부 대사는 "회의에서 다수 이사국들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이사국 대다수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성명에 담을 것을 주장했음을 시사했다.

터키와 레바논, 오스트리아 등 다른 이사국들도 이에 동조, 15개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다수가 서방진영의 입장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러시아의 애매모호한 중립적인 성명 초안에 반대,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별도의 초안을 회람시켰다. 러시아가 '연평도'를 삭제한 채 '11월 23일 포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최종안을 돌리면서 14대1의 구도로 바뀌었지만 중국이 이마저도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을 유일하게 싸고돌았다. 중국은 한국이 무리하게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위기가 증폭되고 있고, 북한을 자극할 경우 한반도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규탄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완강히 버텼다.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 대표는 당사국 자격으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약 7분씩 각자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박인국 대사는 "지난 3월 천안함 침몰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한국에 대한 공격행위"라면서 "이를 규탄하지 않는 성명 채택은 용납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했다. 또 연평도 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신선호 북한 대사는 서해 5도는 북한 영토이고 NLL은 일방적으로 그어진 것이라면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반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