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개성공단> ①공단 사업 어떻게 시작됐나 (연합뉴스 2013-04-07 08:45)

<긴급점검:개성공단> ①공단 사업 어떻게 시작됐나

 

안개에 갇힌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하는 등 남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

 

현대-北 합의가 시초…김정일이 공단부지로 개성 제안

당국 주도 사업으로 변화…합의 3년 만에 '첫 삽'

<※ 편집자주 =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개성공단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국민이 손잡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작은 '실험 공간'이라는 의미도 큽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남북이 개성공단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되짚어보고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보는 기획물을 송고합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꾸준히 고조되기 시작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급기야 남북 교류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위기로 몰고 있다.

북한은 이달 3일부터 남측 인원과 차량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해 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일각에서는 공단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개성공단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선 남북이 어떻게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되짚어본다.

◇ 1999년 현대-북한 큰 틀 합의…김정일 위원장이 개성 제안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1999년 10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공단건설 등을 협의한 뒤 김용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위원장과 공단건설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 개성공단 조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양측은 공동 현지조사를 벌인 뒤 최종 공단후보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현대와 북한은 2000년 5월 3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강종훈 북한 아태평화위 서기장이 공단건설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한 '잠정합의서'를 체결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지 않았고 남북정상회담 직전이기 때문에 합의서 체결 소식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당시까지 현대는 서울·인천과 가까운 황해남도 해주를 1순위 공단후보지로, 황해남도 남포와 평안북도 신의주를 2순위와 3순위로 각각 고려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신의주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개성공단 건설 사업에 참여했던 김고중 전 현대아산 부사장은 북한이 신의주를 공단후보지로 고려한 이유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단둥(丹東)과 접해있고 안보 측면에서 예민하지 않는 신의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사장은 "그러나 현대는 서울·인천과 공단개발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다"며 "북한의 제안에 따라 신의주를 답사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의주보다 해주가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은 현대의 이 같은 답사 결과를 토대로 고민한 끝에 2000년 8월 9일 정몽헌 현대 회장 등을 함경남도 금야군 앞바다에 떠있는 국방위원장 전용 선박으로 불러 개성을 공단후보지로 전격 제안했다.

당시 김정일-정몽헌 만남에 배석했던 김 전 부사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해주는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니 개성에다 공단을 만들라'고 제안했다"며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제안에 참석자 모두 깜짝 놀랐다"고 회상했다.

김고중 전 부사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을 공단후보지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 "현대가 원했던 해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해 있어 군사·안보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개성을 내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개성공단과 관련해 많은 연구를 해 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김정일 위원장의 5월 말 방중이 개성공단 입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홍콩과 인접한 중국 선전(深천<土+川>)특구의 성공을 예로 들면서 남한과 인접한 개성에 경제특구를 만들라고 조언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짐 가득싣고 입경한 개성공단 근로자들 (파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한지 이틀째인 4일 오후 입경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차량 지붕에 짐을 가득 싣고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2013.4.4

임 연구교수는 현대가 생각하던 해주와 남포가 공단후보지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 평양의 앞마당인 남포와 군항을 낀 해주를 개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개성을 공단후보지로 제안한 지 13일 만인 2000년 8월 22일 현대는 북한 아태평화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개성, 강원도 통천, 평안북도 신의주 등 3곳에 공단을 건설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7대 남북경협사업' 합의서를 체결했다.

◇ 당국 주도 사업으로 변화…합의 3년 만에 착공

현대는 그러나 개성공단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현대는 1998년 시작한 금강산관광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해 경영난이 악화됐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현대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2000년 11월 당시 한국토지공사와 '1단계 개발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맺었다.

김고중 전 부사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현대가 개성공단을 추진하던 가운데 돈이 떨어져서 정부와 협력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급기야 2001년 3월 21일 정주영 회장이 별세하자 개성공단 조성 사업의 주도권은 현대에서 사실상 당국으로 넘어갔다. 남북 당국은 같은 해 9월 열린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1년 말 미국에 등장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듬해 초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악화하면서 개성공단 조성을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개발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방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었다.

남북은 제2차 북핵 위기 가운데서도 제8차 장관급회담과 제3차 경추위 등에서 개성공단 착공식을 2002년 말에 갖기로 합의했지만, 양측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MDL) 통과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착공식이 연기됐다.

남북은 다시 2003년 1월 27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는 잠정합의서를 채택한 뒤인 그해 6월 30일에 가서야 개성공단의 '첫 삽'인 1단계 착공식을 열 수 있었다.

 

'개성공단 국제화' 시작부터 흔들

 (연합뉴스 2013-04-07 09:30)

'한국산 인정' 한미위원회 개최날짜도 못 정해

"국제사회 인식 더 심각"…외국기업 유치 요원

통일부가 야심차게 내건 '개성공단 국제화'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개성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공단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구상을 지난주 공개했다.

그러나 때를 같이해 본격화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연일 전세계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설령 한반도 긴장이 조만간 완화된다고 해도 국제시장에서 한번 악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3월 15일)이 지난 시점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를 열어 개성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위원회 개최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7일 "지금으로서는 한미간에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서 "개성공단 조업이 언제 중단될지도 모르는데 (한국산으로 인정해) 면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위원회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협상 기준으로 못박은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비핵화 포기 선언, 3차 핵실험 등은 협상 전부터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해외 판로 확대뿐 아니라 개성공단의 외국 기업 유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이 유치돼 국제화가 되면 함부로 어느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비용을 더 지급하고서라도 투자처의 안정을 원하는 것이 기업"이라며 "당장은 이런 상황에서 제발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은 "한국사회보다 국제사회에서 느끼는 한반도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외국기업을 유치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긴급점검:개성공단> ②남북관계에 의미는…작은 '통일공간'

 (연합뉴스 2013-04-07 08:47)

 

귀환하는 개성공단 차량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 청명절 휴일로 하루 만에 개성공단 조업이 재개된 가운데 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임진강을 건너 귀환하고 있다. 2013.4.6 andphotodo@yna.co.kr

남북 경협의 성공 모델…한반도 긴장 완화에 큰 효과 

 남북경협의 대표적 성공 모델인 개성공단은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더욱 안타까움을 불러오고 있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북한 국민이 손잡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 사회, 문화적 가치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감안할 때 남북한 모두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개성공단의 외형적 성장은 돋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는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가동기업이 8배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천490만6천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불과 2년 만인 2007년 1억8천477만9천 달러로 10배 이상 커졌고 2012년에는 4억6천950만 달러나 됐다.

국내에서 고임금과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개성공단은 중요하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를 익히고 궁극적으로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관료와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을 통해 금융, 세무, 회계, 인사 등에서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을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성공은 다른 경제특구의 밑거름이 되면서 북한의 경제 개방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나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의 각종 규정에는 개성공단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북한 관리들이 황금평 등 다른 경제특구 개발에도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에게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2004년 10월 북한 근로자 55명이 처음 개성공단에 고용되고 나서 7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북한 근로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개성공단에는 개성 시내의 성인뿐 아니라 인근 장풍군, 개풍군 주민까지 투입되고 있다.

이런 경제적 가치 때문에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면 남북한 모두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투자기업 등 남측의 피해가 1조3천6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이런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 사회·문화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텅빈 개성공단 통행도로 (파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하는 등 남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통행도로가 텅 비어 있다. 2013.4.4

사실상 남북이 통일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을 억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치인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려고 할 때 단골메뉴처럼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는 것도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상징성 때문이다.

또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정서적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과 아직 민감한 정치적 얘기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서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질감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

개성공단 초기에는 남측 주재원들과 서먹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사를 살갑게 나눌 정도로 편안해졌다는 것이 공단의 남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뿐 아니라 작은 '통일 공간'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남북한 주민이 개성공단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질감을 극복하면서 통일 이후 발생할 남북한 갈등을 사전에 완화한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성공단이 꾸준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남북한이 북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남한 기업이 북한 인력의 노무관리에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또 이번 통행 차단 사태처럼 개성공단이 남북간 정치적 영향에 크게 흔들린다면 앞으로 국제적 공단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긴급점검:개성공단> ③위기 극복 해법 없나(끝)

 (연합뉴스 2013-04-07 08:37)

 

흐릿한 통일대교. 북한 청명절 휴일로 하루 만에 개성공단 조업이 재개된 가운데 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육군 병사가 이동하고 있다. 2013.4.6 andphotodo@yna.co.kr

北 자극 삼가며 공식·비공식 당국간 회담 추진해야

 남북관계의 유일한 화해 통로로 남아있던 개성공단 사업이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속에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남북한 군 통신선을 차단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는 개성공단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몇몇 입주기업은 조업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행차단 조치가 1주일까지 이어지면 개성공단 모든 입주기업의 가동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현재 위기에 빠진 개성공단 사업을 살리려면 이 상황을 가져온 남북간 대립과 한반도 군사적 대결 상황을 푸는 해법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대북특사 파견 주장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본질적인 노력과 더불어 개성공단을 매개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많은 달러를 벌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내 중소기업의 달러박스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현재 북측 근로자 5만 3천여 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 1명당 월평균 144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다. 북측 근로자 규모와 임금을 토대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천만 달러 이상의 달러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시에 개성공단에는 123개 국내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이 폐쇄되면 공단 내 123개 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1만5천 명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단이 잠시라도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져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생활을 하는 남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임 연구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상생의 경제협력사업이지 인도적 지원사업이 아님에도 우리 사회에는 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문제를 매개로 하는 남북 당국간 접촉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남북 당국간의 물밑 접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접촉이 시작되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도 시작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추스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차관급 접촉 정도를 비공개로 시작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전반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먹구름 낀 개성공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 청명절 휴일로 하루 만에 개성공단 조업이 재개된 가운데 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취재진이 개성공단 차량을 세우고 공단 현황을 묻고 있다. 2013.4.6

개성공단기업협회도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당국간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남북한 당국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공단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개성공단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만큼 이런 발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2단계, 3단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남한의 입주기업 수를 늘리고 개성공단에서 돈을 벌어가는 북측 근로자의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양측은 1단계 3.3㎢에 이어 2단계 5.0㎢, 3단계 11.6㎢로 개성공단을 확대키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3단계까지 완료해 입주기업도 2천개까지 늘리고 북한 노동력 35만명을 고용해 16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한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으면 정세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국제화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 기업만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등 북한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의 기업들이 공단에 입주하면 북한도 공단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일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국가 투자설명회를 통한 외국기업 유치를 강조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키우고 국제화를 추진했어야 했다"며 "어려움에 봉착해서야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의 상황이 진정되면 개성공단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남북간 협력사업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