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 치

한반도 위기속 대화론 고개…北 도발위협은 여전 (연합뉴스 2013.04.05 18:07)

한반도 위기속 대화론 고개…北 도발위협은 여전

'대북특사론' 찬반 엇갈려…국면전환 기대는 성급

김일성 생일 등 지난 5월부터 정세변화 가능성

 

북한이 잇단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고조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대북특사 파견 제안이 나오는 등 대화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위협 철회가 우선이라는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또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무수단급 미사일 2기를 은닉, 기습발사 조짐을 보이는 등 북한의 도발 위협도 계속됐다.

 

특히 김일성 생일(15일), 북한군 창건일(25일) 등을 맞아 북한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내부 결속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당장 국면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었는데, 지금이 특사 파견을 적극 고려할 아주 좋은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 등 신뢰할만한 외국 인사는 물론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문성근 전 최고위원 등 야권인사도 대북 특사로 제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전례없는 위력 과시에 나섰던 미국도 조심스럽게 수위조절을 꾀하려는 조짐을 엿보였다.

워싱턴의 한 고위관리는 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미국으로서는 B2와 F22, 구축함 출동과 같은 무력과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기지수를 낮추고 북한이 오판할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희망한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되지만 앞으로는 덜 요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북한 내부에 기자를 둔 일본의 대북소식지 '림진강'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말을 인용, 북한이 외부세계를 향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격 메시지를 완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양강도의 여성 공무원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면서 지하 갱도에 주둔하며 '전투태세'에 들어간 북한 군인들이 지난 1일부터 내무반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특사 파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대화 제의보다는 북한이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정치권의 특사파견 요구의 취지는 잘 알지만 파견은 계기와 상황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위협 지수를 올릴 대로 올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사 파견을 검토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개성공단을 볼모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대화 제안보다는 우선 북한의 행동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경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에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연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을 장악하고 지휘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하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북한도 너무 국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우리나 미국한테 접근할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내에서도 대북 대화론과 강경론이 충돌하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지난 3일 뉴스맥스TV 프로그램에 출연해 "F22나 전함 등을 동원해 북한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도발 수위를 낮춘다면 탐색전을 거쳐 대화가 시작될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한미 독수리연습이 종료되고 북한도 내부결속용 위기고조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부터는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남북 양측간 전쟁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기지수가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자칫 생각지 못한 '우발적 사태'가 터질 경우 예측불허의 정세가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빌레몬태오님다른댓글보기

생각해보니 고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했습니다.역대 갱상도 대통령들때문에 IMF로 부도난 나라를 맡아서 외국에 나가 굽신외교로 지원동냥하고 북한하고 평화무드 만들면서 78,000개 외국기업의 지원과 외국펀드사들의 수조원 투자를 이끌어내 한국을 살려냈지요.갱상도의 일부 무식한넘들이 우리가 지원한 쌀과 비료로 핵개발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분의 그런 햇볕정책이 아니었으면 한국의 빠른회복이 힘들었겠지요.지금 맹박이와 근혜가 하고있는 대립정책은 양쪽나라가 모두 자멸하는길-전쟁을 해도 손해,전쟁을 하지않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가도 손해입니다18:13

 

진골님다른댓글보기

그렇다.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한국전쟁이후 쌓여진 우리나라의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질게 불 보듯 뻔하다.
18:12

 

DH님다른댓글보기

햇볕정책 시절의 경제 보다, 지금 남북대결 시절의 경제가 더 파탄이다... 내수부진, 외화유출, 주가폭락, 환율상승;;; 18:07

 

나이뽀님다른댓글보기

전쟁하지 마세요
주변 강대국들만 재미보고
대한민국은 자멸합니다
18:01

 

바다의신님다른댓글보기

도대체가 전쟁을 원하는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북한의 위협을 그대로 받아치기 또는 오직 힘으로 밀어붙이기, 약자에게는 대화만큼 좋은 방안은 없다 아마추어식 대응보다는 친미와 훈련보다는 어떻게하든 대화로 풀수있는 대안을 찾아 노력하여주길 바란다.18:26

 

blue mountain님다른댓글보기

대화로 푸는게 정답이다. 미국이야 한반도에 전쟁나도 자기네 경제 실속 챙겨서 좋으니 더욱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고, 북한이야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처지이니 막가자식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불행한 유산을 남기지 않으려면 전쟁은 막아야 한다.18:42|

 

퍼플레인님다른댓글보기

아오 진짜.. 정부 멍청이들아. 전쟁나면 니들 무사할것 같으냐? 책임 질래? B-2, B-52, F-22 동원도 박근혜 정부 니들이 요청한거라며? 어제 김국방이 그러더만.. 무능한 것들아! 판을 만들어줘도 못먹는 X들. 군은 갈아엎어라. 이딴 정부가 안보의 개념이나 알까?18:42

 

철수님다른댓글보기

분명한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됩니다. 누가 강하든 약하든 본명한건 피해가 엄청날겁니다.
대화로 일단 고조된 분위기를 풀어 나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문니다.
18:41|

 

이정표님다른댓글보기

임진왜란전에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중에 김성일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테니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황윤길 허성은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 병자호란때도 김상흠은 주전을 주장했지만 최명길은 주화를 주장했다. 결국 황윤길과 최명길의 주장이 옳았고 조선을 위기에서 구했다. 그 잘못된 반대주장을 한 김성일과 김상흠은 모두 경상도인들로서 나라보다 자신의 지역당파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며 그 후손들이 지금의 새누리당임을 주의 경계해야 한다. 18:51

 

로저테일러님다른댓글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갈등으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의 한 안보 전문가가 예측한' 제2 한국전쟁 시나리오'가 눈길을 모았다. 그는 전쟁의 시작은 미국이나 북한 어느 한쪽의 판단 착오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18:51

 

mountain님다른댓글보기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한, 미국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 현실을 냉혹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지 언제까지 한국 안보를 담보로 무기 장사만 할 속셈으로 한반도를 자신들의 신무기 전시장으로 더 이상 이용하지 마라.18:51

 

강려님다른댓글보기

"북한이 사과한다면"
"북한이 변한다면"
"북한이 도발을 중지한다면"

밤낮 이런 조건을 거는 건 아무 소용도 없다.
북한이 그렇게 안한다면?
북한이 그렇게 안하는 걸 전제로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외교술이며, 정치력이다.

 

momilkuk님다른댓글보기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을 준것은 전쟁을 방임하라고 준것이 아닌
전쟁을 방지하라고 준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으로서 말이다.
며칠전 부산대에서 충격적 괘변을 자랑질한 명박이의 안보수석
머저리 천영우의 레토릭은 우리를 미치게 한다.
남북대화의 유혹을 견더낸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는 그 괘변 말이다.
이기적 존재인 국가간 분쟁은 전쟁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전쟁에서 총칼을 뺀것이 대화를 통한 협상,협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외교라고 한다.
즉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대화를 해야 한단 의미다.
머저리들의 행진이 참 암울하다.
18:50

 

고니822님다른댓글보기

싸우쥐말자,동족끼리 싸워서 죽이고 죽으면 ..이긴들 마음이 편하겠냐..? 싸울려면 의도적으로 병역 회피한 넘들하고, 까스통할베,자칭 보수꼴통,찌라시 알밥들이 맨앞에 앞장서서 싸워라18:49

 

들뫼님다른댓글보기

국민과 소통도 못하는데 북한정권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과 대화도 못하는데 북한정권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여당과도 소통이 안 되는데 진정 북한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 대화, 그것은 대단한 지도력을 가져야 가능하답니다.
18:49

 

길손님다른댓글보기

군대도 안간 것들이
군대도 안간 것들만 대통령으로 뽑는 것들이
전쟁타령은 디게 해댄다.
전쟁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갈 족속들이.....
19:02|

 

전쟁만은님다른댓글보기

이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우리 민족과 후손에게 큰 아픔을 주는 현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 위기 속에,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니 종북이니, 보수 꼴통이니 하는 양극단의 의견으로만 대치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민족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은, 자존심도 아니고, 경제위기 돌파구도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고
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치명적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19:24

 

TrueQuality님다른댓글보기

전쟁을 해도 미국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전쟁을 안해도 미국의중에 따라 하지 않는 것이다. 동북아 한반도의 전쟁여부는 미국이 결정한다. 남북한은 종속변수고 그게 현 시점의 진실이다. 파국을 막는게 남북한이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다.19:22

 

와일드켓님다른댓글보기

햇볕정책이 퍼주기라 욕하는 골통들
남북평화로 우리경제 안정되고 성장하는거에 비하면
북한원조는 새발의 피!!

썩어나는 쌀 조금 도와주고
남북이 경제성장하고 윈윈하는게 좋으냐
아님 둘이 같이 죽자고 싸워
둘다 망하든지
계속되는 위협으로 외국인들 다 도망가고
한국경제 파산하는게 좋으냐??

어차피 북한 안퍼주면
미국에 퍼줘서 고물무기 다 사줘야한다!!
북한원조는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 비용이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투자비용이다
멍청이들아!!

그리고 한반도긴장 고조시켜
무기와 방위비 분담비용으로
미국에 퍼주는것보다 같은민족이낫지
19:2

 

와일드켓님다른댓글보기

미국넘들 무기 팔아먹으니 이제끝!!
슬슬 발빼는거지!!

결국 한반도 전쟁 위기 부추겨서
이익보는 넘들은 미국넘들
돈뜯기고 죽어나는건 한국국민들
이게 지금까지의 악순환!!

이번에 미국이 좀 과했지
그래서 정은이가 더 세게 반응한거구
덕분에 미국은 더많은 무기 팔아먹고
이제 좀 있으면 북한지원으로 돌아갈걸!!

이래도 모르겠냐??
한반도 긴장과 전쟁위기는
미국넘들 배만 불려주는 바보짓
차라리 못사는 북한 썩은쌀 조금주고
전쟁하지말고 평화롭게 지내면
미국넘들도 무기사라고 강요못할거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있다면
지금같은 위기도 막을수있지
19:33

 

전쟁만은님다른댓글보기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젊은 케네디와 후루시초프가 서로 자존심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결국 후루시초프가 꼬리를 내렸죠. 아들이, 왜 자존심을 내렸냐는 질문에
후루시초프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

지금 우리 시대가 핵전쟁의 후유증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한 자존심 싸움에, 서로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련도 붕괴되고 전권이 몰락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할 때입니다.
19:32

 

우동님다른댓글보기

 전쟁하면 안되요 -우리민족만 죽고
.일본좋아하고 중국도 미국도 이익이 극대화 되네요. 상생의 길로갑시다 북한이 핵무장했다고 전쟁나는거 아니고 ,북한을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아닌가? 북을 밟고 피터져 통일을 시키는것이 우리민족에게 이익인가? 아니면 북한을 경제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리는것이 민족이 살길인가
19:31

 

돌사랑님다른댓글보기

똥누리당이 완전 국내관광 아작내고 국내정세 작살내는구나....
전쟁의 위험에서....국민들이 피곤하다....
이 와중에 늑대소년 이야기가 생각난다.....어디로 가냐....우린...
한심한 정부다..
19:31

 

Sky님다른댓글보기

북한은 전쟁을 원하는게 아닐텐데.. 미국이 진짜 한번 하자고 덤벼드니... 미국 계속 이상한 뉴스 내는것도 수상하고,, 꼭 이라크 전쟁 직전을 보는거 같아... 휴,,, 결국 손해 보는 건 우리 국민들,, 한국경제 말도 아닌데 어쩌라고!!! ㅠ19:07

 

국민연금일시불로돌려줘님다른댓글보기

고 김대중대통령이 그랬습니다.....아무리고민하고 생각해도 햇볕정책외엔 대안이없다고
맞는말인거 같습니다....퍼주기가아니고 퍼오기엿습니다
19:04

 

Protoss님다른댓글보기

s그룹 장녀 장자 모두 오늘 출국했다
검색해봐라 이번에는 뭔가 터질 수가 있음
18:30

 


 북, 외국 대사관들에 ‘전시철수 계획’ 요구

 (한겨레  2013.04.05 22:24)

 

북한 주민들이 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정전협정 파기를 골자로 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AP 뉴시스

러시아·영국 등 외교관 불러 “10일까지 알려달라”
청와대 긴급회의 대응책 논의…주식·외환시장 요동

 

북한이 5일 평양 주재 러시아·영국 등 외국 공관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유사시 철수에 필요한 긴급 대피계획을 4월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와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의 외교관을 불러 철수에 필요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니 홍 주한 영국대사관 공보관은 “북한 정부 쪽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우리는 빈 협약에 따라 당신들의 탈출을 지원하겠다.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4월10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평양에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모두 24개국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와 영국 등 다른 나라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전시) 철수와 관련한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장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위험하니, (대사관 인력을) 소개하든지, (대사관을) 이전하든지 등을 포함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의 이런 제안은 제안일 뿐이며 러시아는 상황을 더 분석한 뒤 철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외교관 철수 제안은 평양에 있는 모든 공관에 전달됐다”며 “우리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북쪽에 외국 공관 직원 철수 권고가 ‘제안’인지 아니면 ‘결정’인지를 문의했는데, 북한 쪽은 ‘제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영국 외교부도 아직 평양 대사관의 직원들을 철수시킬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다음 단계 조처에 대해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번 조처는 ‘미국이 북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수사(레토릭)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레오니트 칼라시니코프도 북한 외무성의 제안은 임박한 전쟁 징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 쪽이 군사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온 수사(레토릭)의 연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철수 동향이 있는 게 아니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긴장 고조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주가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32.22(1.64%) 내린 1927.23으로, 연중 최저치로 밀려났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0원 오른 1131.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 새 원화 가치는 14원 이상 떨어졌다. 정부는 북한 리스크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

 

eogksrnrals

결국은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판가름 나겠군!
남,미 대 북한 내지 미 대 북한의 전력 시위를 멈출수 있는 출구전략은
푸틴과 시진핑의 어떤 액션으로 부터 비로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일테면...짜고치는 고스톱 이겠지만 러시아도 한 번 북핵은 안 되다 그러나 한반도 내 미공군 비행기 의 자유 활공은 안 된다고 하며 전투기 한번 연해주에서 날려보고 시진핑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중인 샌커쿠 쪽으로 시위비행 한 번 날리며 국제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해 보고 44분전

때에 맞춰..미국 버랭키 같은 애들이 경제 위기론을 제기하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집중력을 미국 국내로 돌리게 하고...이렇게 몇 가지만 일어나면 충분한 출구전략이 될 것 같은데...아씨-발 정치는 이렇게 하는거지 왜들 존-나게 쌈질만 할려고 하고 정치를 안 해?

 

페이스북페이스북
plaindrifter

이제 한반도 전쟁터로 아작 나겠네
전쟁이 무슨 어린에 장난인지 망상하는
북한과 남한의 전쟁 광분자들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세계경제도 어려운데 한반도전쟁으로
서방미국일본만 경제부흥할 날만 남았구나
객기부리며 전쟇하자고 나발분놈들 모두 최전방으로 집결 장렬하게 죽어보시지 43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