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속 대화론 고개…北 도발위협은 여전
'대북특사론' 찬반 엇갈려…국면전환 기대는 성급
김일성 생일 등 지난 5월부터 정세변화 가능성
북한이 잇단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크게 고조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대북특사 파견 제안이 나오는 등 대화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위협 철회가 우선이라는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또 북한이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무수단급 미사일 2기를 은닉, 기습발사 조짐을 보이는 등 북한의 도발 위협도 계속됐다.
특히 김일성 생일(15일), 북한군 창건일(25일) 등을 맞아 북한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내부 결속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당장 국면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었는데, 지금이 특사 파견을 적극 고려할 아주 좋은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 등 신뢰할만한 외국 인사는 물론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문성근 전 최고위원 등 야권인사도 대북 특사로 제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에 대해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전례없는 위력 과시에 나섰던 미국도 조심스럽게 수위조절을 꾀하려는 조짐을 엿보였다.
워싱턴의 한 고위관리는 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미국으로서는 B2와 F22, 구축함 출동과 같은 무력과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위기지수를 낮추고 북한이 오판할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희망한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되지만 앞으로는 덜 요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북한 내부에 기자를 둔 일본의 대북소식지 '림진강'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말을 인용, 북한이 외부세계를 향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격 메시지를 완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양강도의 여성 공무원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면서 지하 갱도에 주둔하며 '전투태세'에 들어간 북한 군인들이 지난 1일부터 내무반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특사 파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대화 제의보다는 북한이 하루빨리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정치권의 특사파견 요구의 취지는 잘 알지만 파견은 계기와 상황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위협 지수를 올릴 대로 올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사 파견을 검토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개성공단을 볼모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대화 제안보다는 우선 북한의 행동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경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에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연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을 장악하고 지휘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하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북한도 너무 국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우리나 미국한테 접근할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내에서도 대북 대화론과 강경론이 충돌하고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지난 3일 뉴스맥스TV 프로그램에 출연해 "F22나 전함 등을 동원해 북한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도발 수위를 낮춘다면 탐색전을 거쳐 대화가 시작될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한미 독수리연습이 종료되고 북한도 내부결속용 위기고조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부터는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남북 양측간 전쟁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위기지수가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자칫 생각지 못한 '우발적 사태'가 터질 경우 예측불허의 정세가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빌레몬태오님다른댓글보기
진골님다른댓글보기
그렇다.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한국전쟁이후 쌓여진 우리나라의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질게 불 보듯 뻔하다.18:12
햇볕정책 시절의 경제 보다, 지금 남북대결 시절의 경제가 더 파탄이다... 내수부진, 외화유출, 주가폭락, 환율상승;;; 18:07
전쟁하지 마세요
주변 강대국들만 재미보고
대한민국은 자멸합니다18:01
로저테일러님다른댓글보기
mountain님다른댓글보기
momilkuk님다른댓글보기
싸우쥐말자,동족끼리 싸워서 죽이고 죽으면 ..이긴들 마음이 편하겠냐..? 싸울려면 의도적으로 병역 회피한 넘들하고, 까스통할베,자칭 보수꼴통,찌라시 알밥들이 맨앞에 앞장서서 싸워라18:49
군대도 안간 것들이
군대도 안간 것들만 대통령으로 뽑는 것들이
전쟁타령은 디게 해댄다.
전쟁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도망갈 족속들이.....
19:02
전쟁만은님다른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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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켓님다른댓글보기
Sky님다른댓글보기
고 김대중대통령이 그랬습니다.....아무리고민하고 생각해도 햇볕정책외엔 대안이없다고
맞는말인거 같습니다....퍼주기가아니고 퍼오기엿습니다19:04
Protoss님다른댓글보기
s그룹 장녀 장자 모두 오늘 출국했다
검색해봐라 이번에는 뭔가 터질 수가 있음18:30
북, 외국 대사관들에 ‘전시철수 계획’ 요구
(한겨레 2013.04.05 22:24)
러시아·영국 등 외교관 불러 “10일까지 알려달라”
청와대 긴급회의 대응책 논의…주식·외환시장 요동
북한이 5일 평양 주재 러시아·영국 등 외국 공관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유사시 철수에 필요한 긴급 대피계획을 4월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와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의 외교관을 불러 철수에 필요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니 홍 주한 영국대사관 공보관은 “북한 정부 쪽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우리는 빈 협약에 따라 당신들의 탈출을 지원하겠다. 당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4월10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평양에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모두 24개국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와 영국 등 다른 나라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전시) 철수와 관련한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장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위험하니, (대사관 인력을) 소개하든지, (대사관을) 이전하든지 등을 포함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의 이런 제안은 제안일 뿐이며 러시아는 상황을 더 분석한 뒤 철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외교관 철수 제안은 평양에 있는 모든 공관에 전달됐다”며 “우리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북쪽에 외국 공관 직원 철수 권고가 ‘제안’인지 아니면 ‘결정’인지를 문의했는데, 북한 쪽은 ‘제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영국 외교부도 아직 평양 대사관의 직원들을 철수시킬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다음 단계 조처에 대해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번 조처는 ‘미국이 북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수사(레토릭)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레오니트 칼라시니코프도 북한 외무성의 제안은 임박한 전쟁 징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 쪽이 군사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온 수사(레토릭)의 연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철수 동향이 있는 게 아니니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긴장 고조가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주가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32.22(1.64%) 내린 1927.23으로, 연중 최저치로 밀려났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0원 오른 1131.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 새 원화 가치는 14원 이상 떨어졌다. 정부는 북한 리스크 영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은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판가름 나겠군!
남,미 대 북한 내지 미 대 북한의 전력 시위를 멈출수 있는 출구전략은
푸틴과 시진핑의 어떤 액션으로 부터 비로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일테면...짜고치는 고스톱 이겠지만 러시아도 한 번 북핵은 안 되다 그러나 한반도 내 미공군 비행기 의 자유 활공은 안 된다고 하며 전투기 한번 연해주에서 날려보고 시진핑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중인 샌커쿠 쪽으로 시위비행 한 번 날리며 국제 관심을 그쪽으로 유도해 보고 44분전
때에 맞춰..미국 버랭키 같은 애들이 경제 위기론을 제기하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집중력을 미국 국내로 돌리게 하고...이렇게 몇 가지만 일어나면 충분한 출구전략이 될 것 같은데...아씨-발 정치는 이렇게 하는거지 왜들 존-나게 쌈질만 할려고 하고 정치를 안 해?
이제 한반도 전쟁터로 아작 나겠네
전쟁이 무슨 어린에 장난인지 망상하는
북한과 남한의 전쟁 광분자들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세계경제도 어려운데 한반도전쟁으로
서방미국일본만 경제부흥할 날만 남았구나
객기부리며 전쟇하자고 나발분놈들 모두 최전방으로 집결 장렬하게 죽어보시지 4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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