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TF공화국’ (세계일보 2013.04.03 19:17)

박근혜정부는 ‘TF공화국’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 명목
국정과제 실천 TF 20개 넘어
“TF 정리할 TF 만들어야 할 판”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실천방안으로 각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남발하자 'TF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TF만 20개가 넘었다. 재정부와 금융위는 창조경제 지원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정하는 '범부처창조경제TF'를 비롯해 내수 활력에 중점을 둔 관계부처·경제단체 협력 '투자활성화TF',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TF 등을 내놓았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구조개선 대책에서도 '비정규직전환TF', '경영평가제도개선TF', '은행권규제개선TF', '노후의료비상품도입TF' 등을 쏟아냈다. 사실상 국정과제 주요사안마다 TF가 꾸려지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에서도 과학·IT(정보기술) 융복합 산학연 전문가TF,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관계부처TF 등을 구성하는 것을 감안하면 가히 'TF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TF의 한 관계자도 "이러다가 TF 숫자를 세고 정리하는 TF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TF 중에는 복지와 가계지원 실천상황을 점검하는 목적의 TF도 존재한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도 '위원회공화국', '로드맵정권'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를 위해 TF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창조경제를 위해 IT와 금융지원 등이 연계된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TF 만능주의'의 결과"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정 부처 내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TF가 꾸려진다는 것이다. 정책 구체안이 부족한 정부가 TF구성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