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핫이슈/김학의 검증 실패, 靑선 무슨 일이]“성접대 실체 있다”에 “동영상 있나” 묻기만 (동아일보 2013-03-23 14:20:47)

[토요 핫이슈/김학의 검증 실패, 靑선 무슨 일이]“성접대 실체 있다”에 “동영상 있나” 묻기만

 

성접대 연루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에 관련해 인사 검증 책임자인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가운데)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10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성접대 의혹’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불거졌다. 과연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성접대 의혹

경찰이 처음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경이다. 이 무렵 여성사업가 K 씨가 또 다른 여성 C 씨와 함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건설업자 윤모 씨를 강간 및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단순 고소 사건일 수 있었지만 이들에게서 상상하기 힘든 얘기가 터져 나왔다. 윤 씨가 자신이 소유한 강원 원주의 호화별장으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불러 성접대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당시 이 여성들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유사한 첩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입수했다고 한다. 이 여성들이 변호사들을 만나 성접대 의혹을 전했고, 변호사 사회에서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또 대부업자 P 씨도 이런 얘기를 곳곳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P 씨는 윤 씨를 고소한 K 씨의 부탁을 받고 K 씨가 윤 씨에게 빼앗긴 벤츠S500L을 원주 별장에서 찾아준 인물이다.

경찰이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여러 여성들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별장을 들락거렸다고 했다. 이 중 자신이 직접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증언하는 여성도 있었다. 법조인이 아니라면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쉽게 알 수 없지만 윤 씨가 곳곳에 김 전 차관의 이름을 팔고 다닌 것이 화근이었다. 윤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김 전 차관이 최근 자신의 전화도 잘 받지 않는 등 멀리하자 섭섭함을 느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경 대검찰청에도 유사한 첩보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렵 대검에서 경찰에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는 것이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만큼 지난해 말에는 웬만한 사정·정보기관에서 관련 첩보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검에서는 관련 내용이 너무 황당하다고 판단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 동아일보가 첩보를 입수해 확인 취재에 나서자 사정당국은 바짝 긴장하며 증언 수집을 본격화했다.

그러다 올해 1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법조계와 언론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됐다. 이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언론에까지 알려지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결국 이 소문의 영향 등으로 김 전 차관은 탈락했다.


○ 수차례 경찰 보고 묵살한 청와대

2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이후 황 장관의 경기고 1년 선배인 김 전 차관의 차관 발탁설이 돌기 시작했다. 당시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이 내정되기 열흘 전쯤인 이달 초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쪽에 확인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확인인 셈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 “성접대의 실체가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내사에 들어간 단계는 아니었지만 여러 피해 여성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자 민정수석실에서는 “동영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때까지만 해도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이 동영상을 손에 넣은 것은 20일이다. 민정수석실은 경찰 보고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에게 사실 관계를 물었고, 김 전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펄쩍 뛰었다고 한다. 청와대의 여러 관계자들은 민정수석실에서 이 같은 의혹과 해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이 내정된 이달 13일 직전에도 경찰은 성접대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인선이 발표된 뒤 이번에는 몇몇 언론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취재하기 시작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나 검증 작업을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청와대는 다시 한 번 경찰에 “동영상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경찰은 여전히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지만 관련 증언이 많다는 점을 재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내정을 전후해 경찰은 최소 3차례 민정수석실에 첩보 내용을 전했지만 인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사람이 김 전 차관을 정확하게 지목하며 윤 씨의 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성접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에서는 계속 동영상이 있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의 보고내용에 갈수록 구체적 진술이 포함됐음에도 민정라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 인사 실패가 부른 새 정부 첫 대형 스캔들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고 김 전 차관이 사퇴하자 대형 스캔들의 후폭풍을 우려한 각 기관들은 볼썽사나운 생존 경쟁에 들어갔다. 민정수석실은 경찰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경찰 책임론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유임이 예상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경질된 것도 경찰의 부실보고 때문이라는 것이다. 급기야 경찰이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건을 터뜨렸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검찰과 경찰은 기싸움이 한창이다. 검찰은 20일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을 본 뒤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경찰은 다음 날 피해 여성에게서 “성관계 당사자가 김 전 차관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인사검증의 실패가 정부기관 간 알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성접대의 사실관계를 떠나 그런 소문이 있는 인사를 왜 차관에 임명했는지 모르겠다. 만약 김 전 차관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성접대 자체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애초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전 차관의 임명만 없었다면 이 사달은 나지 않았다.” 인사검증 실패라는 돌부리에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다.

 

김학의 의혹 보고 민정수석실이 묵살

 (동아일보 2013-03-23 11:26:27)

수차례 경찰 보고… 대통령에 제대로 전달 안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찰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달 김 전 차관의 내정 전후로 민정수석실에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세 차례 이상 보고했지만 민정수석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22일 “곽상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사정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열흘 전쯤인 이달 초 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 “동영상은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성접대의 실체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차관을 내정한 13일 전후로 한 차례씩 민정수석실에 같은 취지의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동영상 확보 여부’를 재차 묻는 민정수석실에 “동영상은 없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김 전 차관을 지목해 건설업자 윤모 씨의 호화 별장을 드나들었고 성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며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민정수석은 사건이 불거진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그런 것(성접대 의혹)이 없다고 하고 김 전 차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며 “근거가 있다면 스크린을 해보겠지만 그야말로 소문인데 어떻게 전부 검증하느냐”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사건이 언론에 불거지기 전까지 경찰 첩보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임명 전까지 이런 스캔들이 있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며 “언론 보도가 난 이후에야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만 하더라”며 “김 전 차관을 지원하는 세력이 워낙 강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토요 핫이슈/김학의 검증 실패, 靑선 무슨 일이]여야 한목소리로 “민정수석 문책을”

 (동아일보 2013-03-23 04:54:51)

 

민주통합당은 22일 성접대 연루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인사 검증 책임자인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실 검증이 부른 초대형 사고”라며 “임명된 지 6일 만에 차관이 옷을 벗게 된 인사사고에 대해 검증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소한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실추된 박 대통령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자 ‘앞으로 이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 검증라인의 문책론을 제기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차관급 인사 과정에서 허술한 검증으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문제의 법무차관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는데도 검증 부실로 차관으로 발탁됐다”며 “청와대에선 ‘본인이 부인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경찰이 수사하는 걸 알았다면 본인이 차관직을 고사했어야 했다’ 등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청와대 검증팀의 무능만 부각시킬 뿐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까지 청와대 비판에 나선 것은 인사 난맥상에 대한 여권의 위기감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토요 핫이슈/고위층 성접대 의혹 일파만파]경찰 “동영상 속 여성은 제3의 인물”… 신원파악 주력

 (동아일보 2013-03-23 11:30:23)

 

별천지 같은 별장서 무슨 일이… 건설업자 윤모 씨가 상류층 봉사모임인 P단체 회원들을 초청했을 당시인 2010년 5월 강원 원주 별장 전경. 참석했던 한 여성은 “형형색색의 꽃과 어우러진 호화별장은 마치 별천지 같았지만 음란한 곳이었다”고 기억했다. H 씨 제공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전현직 고위관료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해온 30대 중후반 여성 C 씨가 아닌 제3의 여성인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 여성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이 동영상의 촬영 시기는 2010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C 씨와 별개의 인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C 씨는 최근 경찰에서 “2008년 말 윤 씨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만나 성접대를 했다”며 “그런데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김 전 차관으로 보이지만 여성은 내가 아니다. 다른 20대 여성인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앞서 20일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검찰에 보냈을 때 첨부된 동영상을 본 일부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정당국 관계자는 “동영상을 제출한 여성 사업가 K 씨와 C 씨는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여성들 중 일부는 ‘김 전 차관이 계속 부인하면 나와 대질신문을 시켜 달라’며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주선으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C 씨 외에도 또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K 씨는 “김 전 차관이 2011년 고검장이던 시절 윤 씨에게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 씨가 김 전 차관과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시기는 2008년 말∼2009년 초다.

 

김 전 차관과 관계를 맺었다는 C 씨의 주장이 아예 거짓일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도 “C 씨와는 별장은 물론이고 그 어디서든 한 번도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의 배경이 된 장소도 그 별장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조사를 받은 여성 대다수가 문제의 동영상을 본 뒤 ‘윤 씨 별장이 맞다’는 반응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 결과가 나와 봐야 결론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 씨가 별장에서 지인들과 히로뽕 등 마약을 복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마약을 투약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말 여성 사업가 K 씨가 윤 씨를 강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윤 씨의 벤츠 승용차를 압수수색해 뒷자리에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진정 수면효과가 있는 로라제팜 알약 1정을 발견했다. 경찰은 윤 씨가 여성들에게 약물을 몰래 먹여 성접대에 동원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3명에는 윤 씨와 윤 씨 조카, 로라제팜을 윤 씨에게 공급한 사람이 포함돼 있다.

윤 씨가 주선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주부 등 평범한 여성이 많아 경찰이 관련 진술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윤 씨가 일반 여성을 소개받은 뒤 한두 번 만나다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협박하는 바람에 여성들이 질질 끌려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별장에 초대받은 인물 리스트에 올라있는 전 감사원 국장급 간부와 관련해 윤 씨는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2년 서울 반포동의 빌라 한 채를 시가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팔았고 향응도 100번 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직 관료는 “윤 씨가 부탁해 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성 접대 의혹’ 건설업자 별장서 마약 파티 있었나

 (동아일보 2013-03-23 00:37:00)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성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업자 윤모(52)씨의 별장에서 마약을 이용한 향응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씨가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뒤 성폭행하거나 성 접대에 나서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직 없지만 이번 사건에 얽힌 사람들이 마약과 관련된 정황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윤씨에 대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의 작년 11월 고소 사건에서부터 약물이 등장한다. A씨는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윤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윤씨의 외제 승용차에서 마약성 약품인 로라제팜 알약 1정을 발견하고 윤씨와 A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에서 권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마약류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 투여에 따른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성 반응이 나온 시점이 A씨가 약을 강제로 복용하고 성폭행당한 시점이라고 주장한 2011년 12월이 아니라 그보다 6개월 후인 작년 5월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성접대 의혹' 수사에서도 마약 혐의가 등장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와 윤씨의 조카, 이들에게 처방 없이 넘겨줄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공급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때 동영상 촬영 등 다른 혐의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같이 윤씨와 A씨 등에게서 마약 관련성이 계속 나오면서 경찰은 윤씨가 별장에서의 성 접대에 마약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 수사팀에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도 배치하고 별장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약류를 복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