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ㆍ일자리에 초점, 경제민주화는 후퇴 (조선일보 2013.02.21 18:10)

[朴국정과제]성장동력ㆍ일자리에 초점, 경제민주화는 후퇴

 

박근혜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가 21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창조경제 생태계 창출 등 성장동력과 일자리,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경제민주화는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

◆ 일자리 만드는 성장동력, 창조경제에 중점…복지도 공약대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첫번째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올렸고 추진전략에서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맨 앞에 배치했다. 두번째 추진전략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다. 새 정부의 정책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수위은 기술ㆍ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연구개발(R&D)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기술(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업, 수산업은 첨단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병원 등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약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지분 매각제, 렌트푸어 대책으로 철도ㆍ공공유휴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 채무불이행자 및 학자금 대출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립 등도 그대로 포함됐다.

◆ 국민 '행복' 강조, 양보다 질 추구

인수위는 국정과제 곳곳에 '행복'이라는 말을 넣었다. 공약집에 나왔던 국민행복기금 뿐만 아니라 공약집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정책에도 대부분 국민행복이라는 말을 넣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연금을 국민행복연금이라고 이름지은 것을 비롯해 중앙부처 차원의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국민일자리행복회의'라고 했고, 맞춤형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체계를 '내일행복지원단'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행복가족프로그램, 행복주택 건설, 행복교육 실현, 행복(연합)기숙사, 행복학습지원센터, 문화행복지수, 행복산업단지 조성사업, 행복 영사서비스 등으로 명칭을 붙였다. 행복한 통일, 행복한 임신 등으로 수식어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만큼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수위는 경제성장 모델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들과 달리 성장률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다. 사회 기반 시설 등 물리적 자본보다는 신뢰,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자본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정책도 집행보다는 평가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행복을 국정의 최고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민주화 후퇴, 복지재원 마련도 구체적 내용 없어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5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고 하위 전략으로 배치되는 등 후퇴했다는 평가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는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고 기존 순환출자에는 공시의무만 부과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단가 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3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액 상한선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3배 그대로 유지됐다.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재정조달 계획도 공개되지 않았다. 비과세ㆍ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 예산낭비 최소화 등이 제시됐지만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증세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 합의로 도출하겠다는 정도다.

인수위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도지만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제다. 농림축산업, 수산업 등에 첨단기술을 결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도 인력과 자본의 열세로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벤처 활성화 등도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에 단골로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쉽지 않은 과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때 약속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어서 큰 혼란이 없다"며 "국정과제를 잘 제시했지만 여러 이해 상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합의를 잘 이끌어내고,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육성위해 '금융·세제+가업상속 지원'

 (조선일보 2013.02.21 18:23)

 

박근혜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존의 금융·세제지원을 한 번에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중견 기업의 가업상속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무역진흥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지역별로 원스톱 수출지원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도 양성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중소기업으로 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노동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중소기업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늘리기 위해 2·3차 협력사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급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폐업할 경우 생계유지와 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공제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창조경제+복지 일자리'로 고용률 70% 달성

 (조선일보 2013.02.21 17:36)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凡)정부 회의체인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를 새로 신설한다. 과학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창조경제’와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표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 인터넷 존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도 정비된다.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 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도 추진된다.

해양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플랜트, 수자원 등 해양 R&D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북극 항로개척과 극지에서의 기초·응용연구 지원책도 마련된다.

보건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제약육성 펀드가 조성된다. 융·복합 의료기기의 연구개발(R&D)을 늘리고 국가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 등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증·장기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복합 헬스케어 타운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벤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자금 지원 창구를 확대키로 했다. 청년창업펀드가 신설되고 지난해부터 추진된 크라우드 펀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투자·기술개발을 연계하는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이 도입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을 기술기업 중심으로 개편해 투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 복지직 공무원을 확대하고 사회 복무요원의 사회·국고보조시설 운영비를 인상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과 각종 복지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예산사업에 대해선 사전에 고용 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활성화 방안…"기대보다 아쉬워"

 (조선일보 2013.02.21 18:14)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차기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규제완화와 주택 수급조절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 담겼지만, 당장 시장은 기대보다 아쉬움이 커 보인다.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필요하다고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이번 국정과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공공주택 공급을 임대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을 주택시장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국정과제에 담긴 정책 방안들이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시장이 한계를 느낄만한 부분이다.

다만 새 정부가 포괄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인수위 발표 내용엔 구체적인 것이 담기지 않았지만, 시장 정상화를 꾀할 것이란 시그널로 받아들일 만 하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중요한 건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가 아니라, 차기 정부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는 의지가 관건”이라며 “아직 확정적이진 않으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지명자가 KDI 원장 시절 하우스 푸어 대책과 관련해 DTI와 담보인정비율(LTV)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서 장관 내정자도 같은 시장주의자라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자꾸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만 부추겨서는 시장이 더 위축되기만 한다”며 “구체적이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밝혀야 (대책이) 시장에 먹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시장이 아사 상태기 때문에 하나씩 개별 대책이 나오는 것 보다, 종합대책으로 나와야 시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4~20만원 지급

 (조선일보 2013.02.21 17:27)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박근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4~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2016년부터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근로장려세제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적용하는 등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로드맵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연금액을 4~20만원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단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하위 70%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지금 수령액의 약 2배인 2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지급받는다. 소득상위 30%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약 4만원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4만~10만원을 준다. 부부가구는 기초연금 수급액에서 20%를 감액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포함한 하한선(24만원)을 설정해 비가입자에 비해 최소 4만원 이상 많이 지급받도록 했다. 국민연금 기존 가입자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 가입자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화한 뒤 국민연금과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으로 재탄생한다. 기초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될 계획이다.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2016년부터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경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 연령이 하향조정돼 201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로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적용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 취업 후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최대급여액을 올리기로 했다. 개인, 가구여건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특화프로그램에서 집중관리를 통해 재도전하도록 돕기로 했다.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개편방향에 맞춰 시행되며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 인증마크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금을 설치하고 '다문화가족 포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이민자의 국내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색깔있는 마을 5000개를 육성한다.

 

 

재벌그룹 내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 추진

 (조선일보 2013.02.21 17:32)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완화됐던 금산분리 관련 규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바짝 조여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회사에 대한 중간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일정 요건’은 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면서도 “18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중간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 개정안에서 ‘자산 20조 이상 금융회사를 보유하거나 금융·보험회사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라는 기준이 논의됐던 것을 참고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동부그룹 등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4%에서 9%로 확대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다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다. 한 인수위원은 “당초 대선공약에는 ‘단독 금융회사 기준 5%’라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개별 금융회사가 5%씩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정과제를 수립하면서 금융계열사 전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벌 오너들이 순환출자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기업 집단달이 자발적·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민주화' 단어 실종…"의지있나" 논란

 (조선일보 2013.02.21 18:31)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지?”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가 발표된 2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실은 술렁였다. 오후 2시 발표 시간을 5분쯤 남기고 배포된 국정과제 자료집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5대 국정목표, 21개 전략, 140개 국정과제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국정과제가 있던 자리에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전략 제목이 자리를 대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내내 외치고 다녔던 ‘경제민주화’가 인수위 활동 두달을 거치는 동안 형체도 남지않고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측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실종, 공약 이행 의지 퇴색 논란

인수위측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관련 대선 공약을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류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모든 사항을 5대 국정목표에 나열할 수 없어 경제 파트 속에 들어갔다”며 “용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경제민주화 의지나 실천 방향, 이행계획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경제민주화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라며 “향후 두 표현을 같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측은 금산분리 관련 국정과제를 대선 공약 때 보다 강화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경제민주화 의지 퇴색 지적에 맞서고 있다. 인수위측은 대선 공약에서 크게 비중두지 않았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가 의무화되는 쪽으로 추진방향이 정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18대 국회에서 논의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기준(자산 20조원 이상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거나, 그룹 계열에 금융·보험사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을 적용할 경우 삼성·현대차그룹 등이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금융·보험사의 비계열사 의결권 행사 기준을 대선 공약 당시의 ‘단독 금융회사 5%’에서 금융계열사 전체 5%로 수정한 것도 규제 강도를 높인 것으로 제시됐다. 강석훈 위원은 “개별 금융회사에게 5%의 의결권을 보장해준 것을 금융계열사 전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금산분리 공약들이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기술돼 있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수위측의 주장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재벌개혁 공약이 기대보다는 진전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실행 시기 등에 제시되지 않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뒤틀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이런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의심케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대선 공약보다 강도 약해져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사인의 금지청구제 등이 당초 공약취지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선공약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포괄적인 공정거래관련 법률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 상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 등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징벌적 배상금액 상한도 대선 당시 논의됐던 10배에서 3배로 줄었다. 집단소송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유지행위에만 적용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적용 대상이 모두 축소됐다.

인수위 측에서 이같은 민사적 처벌 수단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적용대상을 축소했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교수는 “민사적 규율 수단의 경우 적용 대상이 포괄적으로 설정돼야 기업들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율효과가 있다”면서 “적용 대상을 타이트하게 정해 놓을 경우 불공정행위 근절·소비자 보호라는 원래 취지를 지킬 수 없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