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집중]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견인할 ICT 핵심과제는? (뉴시스 2013-02-21 18:32:34)

[시선 집중]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견인할 ICT 핵심과제는?

 

 

박근혜 정부는 21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를 살린다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ICT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아이디어 융합형 신산업 창출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성장 추구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 조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과학기술을 문화콘텐츠·SW·예술 등과 융합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사회복지·안전 등 공공시스템과도 접목해 새로운 시장 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빅데이터(실시간 흐르는 크고 빠르고 다양한 데이터)·클라우드(가상의 저장공간)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IT·SW 융합을 통해 성장정체에 빠진 제조업, 부품 등 주력 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융합형 사업을 확산하면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예정이다. 제조업의 경우 지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소재·부품기업에 경영진단·마케팅 전략 등을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 강국을 향한 과제도 수립됐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 방지를 통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한다. 임시조치란 인터넷 사업자가 명예를 훼손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내 인터넷 게시글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심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보완키로 했다.

인터넷 인프라와 ICT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도 창출할 계획이다. 인터넷 관련 법규를 조사해 실효성 없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폐지된다.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에도 나선다.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른다는 전략이다.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 보급, 무료 인터넷 제공 채널인 무선 인터넷존(와이파이존)확충 등으로 지속가능한 ICT 환경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등을 통해 게임, 음악, 영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5대 콘텐츠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맞춤형·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새로운 방송시장 형성에도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