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 세종청사 종일 근무 0일… 金총리 "행정 비효율 보통 문제 아니다" (조선일보2013.01.07 10:36)

기재부 장관, 세종청사 종일 근무 0일… 金총리 "행정 비효율 보통 문제 아니다"

공정위도 민간위원 4명위해 서울서 회의

 

조선일보DB

 

올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날인 작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 기획조정실 등 3개 실 직원 350여명은 세종시 청사를 비우고 서울 반포에 있는 옛 공정거래위 청사에서 비상 대기했다.

기재부가 작년 12월 18일 세종시로 이전을 마쳤는데도 전체 인력 3분의 1 정도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2주 동안 세종시가 아니라 서울에서 근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통과를 위해 수시로 국회와 협의해야 하는데, 수백명이 138㎞에 달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세종시 청사를 매일 오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직원들이 일할 사무실로 서울 반포동에 있는 옛 공정거래위원회 청사를 임시로 빌려 썼다. 이 때문에 세종시로 가족 전체가 이주한 직원들은 모텔을 전전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과장급 간부는 "1년에 8개월 정도는 국회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과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은 수시로 국회에 불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농림수산식품부 입주를 시작으로 정부 세종청사 시대가 열린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초기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기는 커녕 구조적인 행정 비효율이 뚜렷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김황식 총리와 장관들도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생활에 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가 지난달 18일 세종시로 이주를 마친 뒤 단 3일만 세종시 청사에 출근했다. 출근은 했지만 다른 일 때문에 바로 서울로 돌아와 세종시에서 잠을 잔 적은 없었다. '무박(無泊)'이었던 셈이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 직후 주례 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이전 이후 한 달에 6차례 이상 열던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서울에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좀처럼 세종시까지 내려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나석권 정책조정과장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현안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는데 지금은 어렵게 됐다”면서 “앞으로 정책이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탁상공론으로 흐를 것이란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함께 작년 말 세종시로 옮긴 5개 부처(총리실·농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해양부·환경부)도 상황이 비슷하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들의 회의를 매주 수요일 계속 서울에서 갖고 있다. 대략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이 아직 세종시에 마련되지 않은 데다 9명의 위원 중 민간 위원 4명이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장이 세종시에 마련된다 하더라도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데 최대 100명에 달하는 회의 참석 인원을 모두 세종시로 내려오라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차관에 대한 보고나 결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사가 과천에 있을 땐 장·차관이 부처 바깥에 나가 있어도 찾아가서 보고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비효율이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올해 말 다른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더라도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업무가 둘로 쪼개지는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수위 공식 출범] 민간위원 세종청사 안 오려해… 月 6회 열던 기재부회의 '0'

 (조선일보 2013.01.07 03:00)

[세종청사시대 곧 한 달, 이런 부작용이…]
농식품부장관·공정위장도 종일 청사 머문 날 사흘뿐
국·과장들, 총리·장관 찾아 세종→서울→세종 上京결재

 

지난 12월 세종시로 내려간 김황식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들은 연말과 연초 세종시보다 서울에서 머문 날이 더 많았다. 업무는 주로 서울에서 보고, 세종시에는 '출장' 형식으로 잠시 다녀오는 식이다. 이 때문에 업무 보고와 결재가 늦어져 국·과장들이 서울로 결재를 받으러 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 총리, 절반 이상 서울 상주

김 총리는 세종시로 내려간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세종시에 머물렀다. 하지만 28일 서울로 돌아온 뒤 지난 4일까지는 서울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는 28일 오전 상경해 한글날 관련 행사 등에 참석했고, 주말인 29일과 30일에는 국회의 예산안 통과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서울 정부중앙청사 9층 총리 집무실에서 대기했다"고 했다. 숙식은 서울 삼청동에 있는 옛 총리공관에서 해결했다.

31일에는 중앙청사 집무실에 있다가 예산 통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 10시 20분쯤 여의도 국회 내 국무위원 대기실로 건너가 밤샘 대기했다. 이후 1일 새벽 6시 4분 예산안이 통과되자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법령을 통과시켰다. 2일 오전에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참석한 뒤, 세종시로 내려가 총리실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밤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3일 아침 8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3~4일 이틀 동안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한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회 등에 참석한 뒤 4일 밤 세종시로 내려갔다.

◇박 장관, 종일 세종시 머문 날 하루도 없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18일 세종청사로 기재부가 이전을 마친 뒤 세종시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 지난 12월 20일 세종시에서 기재부 현판식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청와대 업무보고차 상경했다. 이후 계속 서울에 머물다, 12월 27일 서울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상황회의가 끝나자마자 세종청사에 들렀다. 송년 기념 오찬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찬 후 국회 예결위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지난 2일 개최된 기재부 시무식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 먼저 참석하느라 오후에야 개최될 수 있었다.

정부중앙청사, 정부서울청사로 바뀌어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 명칭이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로 바뀌었다. 작년 7월 세종시 출범에 따른 것으로, 세종시 정부 청사는 ‘정부세종청사’로 불린다. 6일 저녁 경비대원들이 청사 앞에서 경비를 서는 모습.

작년 12월 10일 가장 먼저 세종시로 청사를 옮긴 농식품부도 서규용 장관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종일 세종시에 머문 날은 단 사흘뿐이었다. 12월 17일 세종청사로 옮긴 공정위도 김동수 위원장이 종일 세종시에 머문 날도 역시 사흘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와 세종시 부처 장관들은 매주 한 번씩 열리는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의 회의와 각종 행사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상경해야 한다"고 했다.

◇국·과장, 결재 맡으러 상경

총리와 세종시 부처 장관들이 서울에 머무는 날이 많아지면서, 실무를 보는 국·과장들도 불편이 많다. 총리실의 한 간부는 "최근 총리 대면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할 일이 있었는데, 총리와 총리실장(장관급)이 계속 서울에 있어 기차를 타고 상경해서 결재를 받고 내려왔다"고 했다. 총리실의 한 과장급 간부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과천이나 서울에 간다"며 "1시간만 머물러도 하루가 다 간다"고 했다.

 

 

기업과 먼 세종청사… 공정위, 불공정 '급습조사' 못나간다

(조선일보 2013.01.07 03:00)

서울 반포 있을땐 금세 도착, 세종시로 옮긴후 보안 애먹어
수십명 움직이면 기업 눈치채

 

세종시 이주로 담합 등 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세종시 입주 후 아직까지 한 번도 대규모 조사를 나가지 못했다.

기업을 급습하는 조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제대로 처벌하려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업이 먼저 알아채면 모든 증거자료를 폐기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는 철저한 보안과 기동성을 요한다.

과천에 있던 공정위가 2008년 서울 반포로 옮긴 데는 이게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기업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한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 이주 후 보안과 기동성을 유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공정위는 한 번 조사를 나갈 때 많게는 수십명이 한꺼번에 이동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종시로 간 뒤엔 버스 등을 이용해 단체로 서울로 올라가거나, 해당 직원들이 하루 전 미리 서울에 올라가 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조사를 나가야 한다"며 "이처럼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일상적인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정보 레이더에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대개 관청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부서 직원들은 수시로 정부 청사를 드나들며 공무원들의 동태를 점검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각 본사로 보고를 한다. 큰 규모의 이동은 이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반포에 있을 때는 몇 대의 택시나 승용차에 나눠 탄 뒤 출발하면 특별히 눈에 띄지 않으면서 웬만한 곳은 몇십분 내 도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조사 사실을 눈치채도 자료를 폐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 출발하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도 환승 시간을 포함해 2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면 기업들이 대비하기에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이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보안과 기동성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뾰족한 수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 전직 공정위 고위 관료는 "정권 말이라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밖에서 보니 일상적인 조사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당장은 세종시로 이전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