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웬 IT특보...꿩대신 닭? (서울신문 2009.05.09)

청와대 “IT특보 신설, 인선 작업 중”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IT(정보통신기술) 정책 등을 자문할 IT특보(특별보좌관)를 신설키로 했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비서관(꿩) 대신 특보(닭)”이라며 싸늘하기만 하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8일 기자 브리핑에서 “IT 업무를 담당하는 IT 특보를 두기로 결정하고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IT 특보와 별개로 실무를 담당할 선임 행정관급 IT전담관도 두기로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이 정부 들어 IT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돼 미래성장동력인 IT정책을 컨트롤 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장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 청와대에서 마련한 IT업계 오찬 간담회에서 “IT전담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청와대는 당초 ‘행정관급 전담관’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비서관급은 돼야 한다.행정관이라면 차라리 안만드니 못하다.”는 여론에 묘수를 찾다가 청와대 조직 개편과 인원 등에 제한이 없는 특보를 두기로 최종 결정했다.현재 IT와 관련해서는 박찬모 과학기술특보가 과학기술과 IT를 아울러 이 대통령에 보고하고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설 IT특보는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임으로 청와대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이 대통령을 만나 자문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고위관계자도 “적임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르면 이달에 특보를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노영민 대변인은 서면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 IT정책은 이명박 정권 들어 개념도 안 맞는 녹색 저탄소 운운의 토목경제에 밀려 소홀해진 감이 있었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IT산업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의지를 가진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IT산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계시장 공략 무기”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차제에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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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소적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웬 IT특보냐.당황스럽다.”면서 “특보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으냐.”고 되물었다.그는 “공식기구인 비서관 자리가 안되니 특보로 얼버무렸다.”고 목청을 높였다.다른 관계자의 반응도 같았다.그는 “청와대 내부조직을 못건드리니 이같은 안이 나왔다.”면서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역할이 비슷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니다.비서관을 둘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IT비서관 자리 하나 못만드는 것은 집안도 못돌보면서 바깥 일 훈수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꼬았다.모두가 미래성장분야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IT를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 “IT비서관을 두면 좋지만 IT정책을 관장하는 비서관(국정기획수석 산하 방송통신비서관, 경제수석 산하 지식경제비서관) 등과 중첩되고 수석급을 하려면 직제를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청와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IT특보 적임자가 누구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IT업계에서는 다소 가라앉은 지금의 업계 현실을 잘 알고, 정책적 대안과 업계의 고충 등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오명 건국대 총장,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법무법인 김&장 상임고문) 회장,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현 IT리더스포럼 회장),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이기태.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김창곤 전 정통부 차관(LG텔레콤 고문),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등 IT분야를 두루 거친 여러 인물들이 자천으로 거론된다.이 가운데 비중있는 인사들의 경우 역할이 크게 기대되지 않은 이 자리를 자원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하지만 청와대가 밝힌대로 특보 밑에 포럼이란 기구를 둔다면 의외로 젊은층으로 대상자가 내려갈 수도 있다.

　‘한국의 IT 아이콘’으로 언제나 하마평에 거론되는 진 전 장관은 9일 전화통화에서 “지금 맡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짧게 말했다.그는 90일 정도 남은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조직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갖춰 놓은 하드웨어보다는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하고,어깨가 축 쳐져 있는 IT 종사자들의 원기를 북돋울 수 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대선때 IT분야 정책을 다룬 인물 중에서 찾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전직 IT 대기업의 CEO는 “ IT는 전 산업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등 한곳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IT분야의 기업을 살려 비 IT기업도 같이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무엇보다 지금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