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통계가 부동산정책 실패 낳는다 (아시아투데이 2009.05.19)

엉성한 통계가 부동산정책 실패 낳는다

실거래가 주택가격지수도 '시차'문제 발생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기초 자료인 통계가 부실해 관련 정책이 냉·온탕을 오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산출 방법을 적용한 주택보급률통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와 다가구주택 거주자 수를 반영한 새로운 주택보급률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택보급률통계 작성 시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무조건 1가구로 계산해 수치가 현실보다 높게 나오는 문제를 개선했다.

하지만 새로운 통계는 오피스텔과 외국인 가구가 제외돼 있어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0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85만4000명에 달하고 싱글족과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오피스텔 거주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관련 통계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어서 전형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인가구의 경우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했다"면서 "외국인 가구를 포함하면 가구수가 늘어 주택보급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보면서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는 6월부터 발표되는 실거래가를 활용한 아파트 주택가격지수도 부실한 통계가 될 소지가 많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6월부터 실거래가를 활용한 아파트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 대표성이 부족한 반쪽짜리 통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돼 시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3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통계발표와는 2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특성상 아파트 시세는 한 주만 늦어도 바뀌는데 2개월이나 늦는다는 건 큰 문제"라며 "통계가 정확치 않다보니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미분양 아파트 통계도 업계 자율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주먹구구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식 미분양 수는 3월 말 현재 16만5000가구지만 업체가 영업전략상 신고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하면 20만가구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