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2009.05.12)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박용주 기자 = 우리 경제가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던 지난 2월 한국 경제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강만수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윤 장관은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등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외평채 발행 등으로 외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등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대처로 한국 경제를 무리 없이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만수 경제팀이 취임 초기부터 부처간 갈등이나 이견 등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을 받은 데 비해 윤증현 장관은 '윤따거'라는 별명처럼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호흡을 맞추면서 시장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나름대로 성공했다.

특히 취임 초기 재정부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을 직접 찾아 협조를 구한다든지 재래시장과 새벽 고용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모습은 호감을 샀다.
윤증현 경제팀의 경기부양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광공업생산은 3월에 전월 대비 4.8% 증가해 3개월 연속 플러스 추세를 이어갔으며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성장해 경기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

3월 경상수지는 66억5천만 달러의 사상최대 흑자를 냈으며 이로 인해 4월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61억4천만 달러가 늘어 2천124억8천만 달러가 됐다.

윤 장관은 경제외교에서도 솜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과 힘을 합해 중국, 일본과도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비상시 활용이 가능한 제2선의 외환보유액을 만드는가 하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 1천200억 달러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중재 역할을 하면서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잠재웠다.


◇ "환율 지나친 쏠림엔 맞대응"

--취임한지 거의 100일이 됐는데.

▲마치 몇 년이 흐른 것 같다. 잘했다기보다는 보람과 희망을 느낀다. 취임할 당시 민간 부분 성장 동력이 죽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생각하고 추경을 추진했는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만족한다. 또한 외환시장이 불안했는데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한 바로 다음날 외평채 3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발행해 대외 신인도가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자금 흐름이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 채권,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점을 보람으로 삼고 있다.

--지금 경제에 긍정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함께 나오고 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돼 있으며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지나친 낙관이나 근거 없는 비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긴 호흡을 하고 경제지표와 세계경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외환위기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도 되나.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 및 성과들을 감안할 때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본다. 환율이 하향안정화되고 민간부문의 외화 신용경색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다만 미국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미국 금융부문의 잠재적인 불안요인,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외불안요인이 있어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환율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

▲결국 환율은 경제의 펀더멘탈로서 시장에서 수요공급으로 이뤄진다. 최근 외평채 발행 성공 등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올라가면서 외환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힘을 받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다. 환율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존중하지만 한쪽 쏠림 현상이 있거나 속도가 너무 가파르면 정부가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대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위기가 지난 뒤에도 이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한다.


◇ "물가 5,6월에 안정될 것"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올랐는데 대책은.

▲정부가 물가를 절대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요술 방망이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데는 여러가지 복합요인이 작용한다. 공급 쪽의 대표적인 문제인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같은 자원 부족국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다.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형에서 저소비형으로 바꾸고 전세계를 상대로 에너지 자원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선도 다변화해야 한다. 날씨가 작황에 영향을 주는 채소, 농산품 등은 댐을 증설하면서 치수에 성공했는데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원자재, 원유 가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환율 하락이 물가에 제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물가는 5,6월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개선 방향은
▲노동유연성 문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비정규직법,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 개선이 긴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을 연장(2년→4년)하기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파견근로 허용업종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근로조건.해고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대책 관련 정부의 보완책은.

▲희망근로 일자리가 삭감된 이유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을 25만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희망근로사업 25만개를 포함한 4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일자리 제공이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 "부동산 투기 반드시 막는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하나.

▲지난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할 때도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됐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는 여러가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지역 해제 검토를 유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생길 경우 정부의 대응책은.

▲자산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부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아직 실물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의 회복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나 경기바닥론에 힘이 실릴 경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주택가격 및 거래량 추이, 시중자금 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국지적인 시장불안 발생 시에는 대출기준 강화 등 금융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부동산이 과열돼도 조치를 취할 것인가.

▲예를 들어 강남이 아니라 어느 다른 지역에 투기 조짐이 보이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뿐 아니라 다른 비금융적인 수단도 동원해서 투기는 반드시 잡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문제며 부동산 투기 재발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 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가 땅은 좁고 사람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면 미래가 없다.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므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외부기관에 관련 용역을 주고 있다.

--유동성 과잉으로 증시, 부동산만 활황이다.투기꾼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

▲단기유동성이 800조원에 육박하는 등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 다만 통화의 유통속도가 크게 하락하고 통화(M2) 증가율 역시 감소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유동성이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은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면서 시장에서의 자금중개기능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물경제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유동성 흡수 정책을 펼칠 경우 과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추후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이후에 시중 유동성을 신속히 거둬들이는 등 대응하겠다. 다만 최근 증가한 단기자금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단기자금을 활용해 자금중개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 "비과세.감면 줄이고 세출 제로베이스 검토"

--슈퍼 추경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대책은.

▲위기극복 이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범위에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세출구조조정,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위기극복과 관련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어떻게 가고 있나.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은 위기 이후 기회선점 및 미래대비 투자확대와 함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악화된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것이다. 세입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비과세 및 감면을 줄이고 세출 측면에서는 올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증액된 한시적 소요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의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 "경제회복 시점 맞춰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선진화는 어떻게 추진하나.

▲방만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는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공공기관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의 노력은 공공기관장 뿐 아니라 공공노조도 구성원으로서 져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

--공기업의 소프트웨어 개혁은.

▲공공 부문은 기본적으로 오너십이 부족해 도덕적 해이가 창궐하기 마련이다. 공공기관장들은 3년 단임제여서 재직 기간에 노조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낸 경우가 많았다. 지금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아젠다로 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민영화를 할 공기업은 민영화하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미뤄진 것들은 경제 회복 시점에 맞춰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

민영화에 적합지 않은 것은 통합을 해야 한다. 일례로 주공.토공 통합은 대단한 진전이다. 농협의 경우도 대통령이 직접 개혁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등 공기업 개혁에서 큰 희망을 보고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위기를 맞아 이런 때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공기업에 구조조정 하라고 하자 신입사원을 안뽑고 있는데.

▲지금 공기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불필요한 인적 자원이 너무 많다. 공기업 개혁의 첫번째가 합리적인 정원 관리다. 현원을 한꺼번에 줄이면 잡셰어링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3~4년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그렇다고 신입 직원을 뽑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신입 직원을 뽑되 초임을 하향 조정하고 남는 돈으로 인턴을 더 뽑으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제일 걱정은 실업이다. 얼마 후 고용동향이 발표되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을까 걱정이다. 5월 아니면 6월에 넘을 것 같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어떻게 추진되나.

▲향후 복지부와 부처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10~11월 중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와도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 "구조조정 업종 추가로 나올 것"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하나.

▲정부는 단기적으로 위기 돌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는 요원하다.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번 위기 때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관계 조정을 못해 풀지 못한 실질적인 규제완화, 시장제도 정비가 급선무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 작업을 정부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니다. 지지부진해 보이는 것은 과거 외환 위기와 달리 금융과 실물의 부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3개월 정도 더 가면 그동안 버텼던 금융이나 기업들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구조조정도 활기를 띨 것이다.

현재 중소 조선소, 일부 건설업체에서 어려움이 보이고 있으며 가장 심한 게 해운업체다. 구조조정은 기업별, 산업별로 해야 한다.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위험하며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하고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 된다. 일부 건설업체. 조선업체는 1차 구조조정을 했고 현재 해운업체에 대해 진행 중이다. 다음은 어느 업종을 할지 금융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 관련은 45개 주계열사에 대해 평가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5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 나올 것이다. 지금 정부는 구조조정을 맹렬히 하고 있다.


◇ "한-EU FTA, 타결 임박"

--한일.한중 FTA에 대한 입장은.

한일 FTA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한미 FTA 비준이 잘 됐으면 좋겠고 현재 호주와 FTA 협상 중이다. EU하고는 거의 타결 직전에 와있다. 관세환급 등 몇 가지 쟁점을 포함해서 거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페루와도 상당한 진척이 있다. 동아시아 3개국을 합치면 큰 세계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일.한중 FTA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양자 간 문제라 한쪽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방향성이 분명하다.

--정부가 현재 국세청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세청 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동안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국세행정개혁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개혁 방안은 신임 청장이 임명됨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다. 현재 적절한 후보를 찾다 보니 신임 청장 인선이 어려우며 인사라인에서 후보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지 않나하는 추론을 해본다. 국세청 개혁 방안은 조직 개편에 관한 문제, 국세청 운영에 따른 외부 견제 기능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새로 임명되는 국세청장이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