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통’·학연·지연 없앤다” (세계일보 2009.08.27)

“검찰 내부 ‘∼통’·학연·지연 없앤다”

김준규 총장 취임 첫 기자간담… 능력위주 인사 천명 ‘예비군 체제’ 중수부 등 수사 새 패러다임 제시도 김준규 검찰총장(사진)은 27일 ”검찰 내에서 기획통, 특수통 등 ‘∼통’이라 불리는 관행을 없애고, 학력·출신지역 내용을 검찰 자료와 법조인명부 등에서 삭제하겠다“며 ”앞으로 수사능력과 성실도에 따라 보직을 결정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취임 후 첫 언론간담회에서 ▲수사 패러다임 변화 ▲범죄수사에 집중하는 시스템 변화 ▲새 검찰문화 정착 등을 2년간 추진해 검찰 변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사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 ”명예를 생각하는 페어플레이 수사에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가미한 ‘잰틀맨십’“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간간부급 검사 10여명에게 그간 수사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지시해 이날 첫 회의가 열렸고, 오는 29일 회의에는 직접 본인이 참석한다고 소개했다. 김 총장은 또 ”대검 중수부를 ‘예비군 체제’로 운영하겠다“면서 ”평시엔 전문화 그룹으로서 일선 수사를 지원하되, 총장이 책임질 만한 수사가 시작되면 결집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총장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 논의에 나섰으며, 다음 주 총장 보고를 거쳐 한 달쯤 뒤부터 예비군 형태의 중수부 가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총장은 이어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단계에서 수사 내용이 알려지는 게 국민 알권리와 언론감시 기능 작동에 실익이 더 많다“며 ‘수사 중 언론보도’를 최대한 배제할 것임을 비쳤다. 김 총장은 또 ”최대 7단계 보고체계를 3∼4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대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방 이후 검사와 직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의 화합 차원에서 직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검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장추천서를 써주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새 문화 정착에 의욕을 보였다. 김 총장은 ”(검사) 임용까지 앞으로 4∼5년 걸리겠지만 한 해 직원 한두 명이라도 검사가 되면 조직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