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자리 창출, 지나친 개입은 비효율 우려` (뉴시스 2010년 02월 18일)

李대통령 "일자리 창출, 지나친 개입은 비효율 우려"

2010년 02월 18일 (목) 11:59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민간의 세세한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은 자칫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인문계 대졸미취업자 직업훈련 지원방안과 유연근로제 확산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민간과 최대한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민간의 세세한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비효율을 부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겨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노력"이라며 "기대수준에 맞지 않는 데 가느니 차라리 취업 않겠다는 생각은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활을 위해 애쓰는 선진국들의 분위기도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연근무제와 관련, "유연근무제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부는 우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이 또한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