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자리 걱정없는 사람들이 일자리 정책 만드나?`(뉴데일리 2010년 02월 18일)

MB "일자리 걱정없는 사람들이 일자리 정책 만드나?"

2010년 02월 18일 (목) 16:38 뉴데일리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정책을 보고받고 "가끔씩 정부가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한 번도 일자리 걱정을 안해본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자신들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갖는 절박한 사람들 심정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많아 공무원들에게 분발과 치열한 고민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고용영향평가제를 대부분 적용하는 방안과 정부의 업무성과 발표에도 고용 부문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회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고용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의원입법시 고용창출 기대효과를 첨부해줄 것을 제안했다. 미래기획위는 아울러 고용정책을 현재의 '실업구제형' 또는 '필요수급형'에서 미래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늘리는 '창조확산형'으로 전환할 것과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다음 고용전략회의 때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중심이 돼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오늘 보고한 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