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월급 퇴직연금] ① 2010년 성장의 원년 (서울신문 2010.05.10)

[평생월급 퇴직연금] ① 2010년 성장의 원년 고령화시대 ‘제2연금’… 시장규모 연내 25兆 넘을 듯

평균수명이 늘어 노후생활은 길어지는데 조기퇴직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진다. 은퇴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은 갈수록 작아진다. 안정된 노후생활의 바탕은 경제력이다. 부동산이나 금융 투자로 든든한 자금을 확보해 두지 않았다면 노후 경제생활은 상당부분 퇴직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쌓고 불릴 수 있도록 2005년 12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유다. 햇수로 6년째를 맞은 국내 퇴직연금의 현재와 미래를 4회에 걸쳐 조명해 본다. ▲ 퇴직연금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교보생명 직원으로부터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퇴직연금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들이 속속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 허용 ▲신설 기업의 퇴직연금 자동 가입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동시가입 허용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회사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끝났고 이미 가입한 보험·신탁도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퇴직연금 도입 5년째인 올 3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조 3612억원. 가입자 수는 279만 8942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적립금이 올 연말까지 2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는 2020년이면 149조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18.7%였던 근로자 가입률도 2020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9%(470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이 좋아지나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회사에는 우선 재무적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 퇴직부채의 사외 예치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무제표상 부채를 줄여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인사노무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인사 제도에 적합한 퇴직급여 제도의 도입이 가능해 노사 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근로자들의 수급권도 강화된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에 대해 퇴직부채의 사외 예치를 강제하지 않아 실제 적립은 하지 않고 장부에만 기록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사외 예치를 강제해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다. 세제 혜택도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개인퇴직계좌(IRA)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연합형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기업들도 단체 가입을 통해 교섭력을 키울 수 있다. ●성장 속도 여전히 더뎌 그러나 아직까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2020년까지 149조원의 적립금이 쌓여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국내 상황에 비춰볼 때 노후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149조원이 쌓여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2% 정도로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5.5%나 네덜란드 132%, 홍콩 112% 등에 한참 떨어진다. 류재광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금연구팀장은 “기업이나 근로자나 노후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보다는 중간정산을 서두르고 근로자들은 노후자금보다는 당장 눈앞의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평생월급 퇴직연금]퇴직연금, 어떤 것들 있을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미리 확정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1200만원(월 100만원)이고 연간 임금 상승률이 10%인 근로자가 입사 뒤 3년 만에 퇴직했다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해당기간 평균임금 121만원에 근속연수 3년을 곱한 363만원이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보험사·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가 수익을 가져간다. 반대로 손실이 나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확정급여형을 채택할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목돈이 필요하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과 직계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급여의 50%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운용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이 돈을 운용하는 형태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원금보다 적게 받을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200만원(월 100만원)이고 임금 상승률이 연 10%인 근로자가 3년 만에 퇴직한다면 각 연도별 평균임금을 더한 331만원에 추가로 운용수익을 받게 된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 100%까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확정급여형이, 투자수익률이 높다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IRA, 퇴직금 수령때만 과세 개인퇴직계좌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이 노후자금이 아닌 생활자금으로 쓰이는 걸 막아준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전직·퇴직 때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맡긴 뒤 필요할 때 한꺼번에 받거나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 납입이나 운용 단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퇴직금 수령 때에만 과세가 되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 상품은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업계의 퇴직연금 상품으로는 원리금 보장형으로 매월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과 일정 기간에 따라 확정이율을 보증하는 이율보증형 상품이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도 있다. 연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과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이 있다.

[평생월급 퇴직연금] 보험업계 “점유율 1위 되찾아라” 사활 건 차별영업 전략

“퇴직연금 시장을 되찾아라.” 보험업계에 떨어진 특명이다. 1977년 종업원 퇴직적립보험 시절부터 30년 이상 퇴직연금 운용 경험을 쌓아온 보험업계의 입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08년 5월 이후 계속 하락세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적립금액 비중은 지난 3월 49.7%로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전월 48.7%보다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험업계는 같은 기간 37.5%에서 36.7%로 비중이 줄었다. 2008년 5월 말 업권별 1위를 내준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는 추세다. ●업계1위 삼성생명 ‘토탈솔루션’ 생명보험이 30.7%, 손해보험이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3조 2245억원으로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업계 전체에서 1위다. 이어 교보생명 7736억원, 삼성화재 5284억원, 대한생명 3968억원, LIG손보 2807억원, 미래에셋생명 2573억원 순이다. 보험업계는 퇴직연금 시장을 되찾기 위해 영업 차별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500명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서비스 브랜드인 ‘토탈 솔루션’으로 미국, 유럽 등 연금 선진국의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회사에는 법률·노무 자문, 인사제도 세미나, 국제회계기준·세무회계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들은 삼성생명 법무팀의 변호사나 노무사들로부터 자문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생명 FP센터가 제공하는 은퇴설계·재테크 정보와 각종 교육, 전직 지원 서비스 등 혜택이 있다. 올해 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 퇴직금 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생·교보생명 기업서비스 강화 대한생명은 2015년까지 시장점유율 10%를 목표로 세우고 가입 기업과 고객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과 포트폴리오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기업 담당자들은 퇴직급여 청구, 각종 증명서 발행 등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교보생명은 350여명의 전문가들이 제도 설계, 컨설팅,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 운용까지 전 단계를 맡아 한다. 신탁계약 라인업을 구축, 시중에 출시된 대부분의 펀드와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에 주력, 향후 5년까지 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