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서울신문 2010-08-22)

고흥길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8월말∼9월초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주택을 2∼3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60%를 부과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는 올연말까지를 시한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 데 이를 추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고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요자들을 위해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40∼60%로 설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확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면서 ”10%를 늘려준다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40%,나머지 서울 지역은 50%,인천.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부동산업계는 이를 10% 정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고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것은 없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7.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지 않겠는가 싶다“며 ”306조원 안팎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 이번엔 'DTI 완화' 포함될까

(조선닷컴 2010.08.22 15:23)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지난달 유보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될지 여부다. 시장에서는 DTI를 제외한 양도세 중과 면제기간 연장과 기존 대책 보완 정도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DTI 완화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전면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역시 이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지금도 여전히 이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DTI 완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DTI 비율을 올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전면적인 완화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최근 들어 DTI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각 부처 내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주택자인 중산층·서민들이 투기목적이 아니라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에 완화를 검토하다 유보됐던 DTI 관련 규제를 이번에 미세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실수요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해당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DTI의 틀은 유지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DTI가 전면적으로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거래 활성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시장의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선뜻 거래에 나설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완화한다면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시장에 보여주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며 "대출규제로 이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라도 대출규제가 어느 정도 풀린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