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출마 전완준 화순군수 ‘전횡’ 논란 (한겨레 2010.09.01 19:30)

옥중출마 전완준 화순군수 ‘전횡’ 논란

한겨레 | 입력 2010.09.01 19:30

선거법 위반 구속 기간 공무원들 통화내역 제출 지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가 군청 간부들의 지방선거 전후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지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일부 화순군청 공무원은 "전 군수의 지시를 받은 군청 실·과장 31명이 지난 3~8월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서류봉투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군청 행정지원과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통신사에서 각자의 통화·문자 기록을 조회해 지난달 17~19일 일제히 제출했다. 이들이 통화내역을 제출한 3~8월은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옥중출마해 재선한 시기와 겹친다. 앞서 전 군수는 지난 7월8일에도 간부회의에서 통화내역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한 간부 공무원은 "인사권자의 지시라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사적인 통화내역까지 까 보이며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화순군의회는 말썽이 불거지자 통신내역 제출지시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을 어긴 행위가 아닌지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행주 화순군의원은 "구속을 억울해하는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자와 상대 군수후보 지지자를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남용한 정치보복이자 사생활에 관여한 인권침해인 만큼 통화내역을 즉각 되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 군수는 10여 차례 비서실과 측근한테 전화를 걸고 연락처를 남겼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비서실 쪽에선 "통화내역을 요청한 적도 제출받은 적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전 군수는 지난 4월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옥중출마했다. 이어 5월19일 보석으로 풀려나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한 전 군수는 지난달 26일 광주지법에서 유권자 23명을 군수관사로 초청해 38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0년 09월 07일 (화) 18:20 화순예향신문

“통화내역 요구 책임자 공개사과하라” 7일 화순진보연대 화순군청 앞 광장서 기자회견

화순진보연대는 7일 화순군의 간부공무원 통화내역서 제출과 관련 책임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순진보연대는 이날 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순군의 간부직원 통화내역 제출요구를 강하게 비난했다. 화순진보연대는 화순군수는 간부공무원 통화내역서 제출 파문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 군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공개사과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순군수가 최근 6개월간 통화내역서 제출을 요구해 군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은 화순군은 통화내역서 제출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그런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더니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같은 일은 민선시대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화순진보연대는 부당한 지시인줄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하는 간부공무원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군정을 수행하는 간부공무원들이라면 불의에 맞설 줄 알아야하고 부당한 일인 줄 알면 밥 그릇을 걸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순진보연대는 화순군수는 군민들의 의혹해소와 화순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확한 사실을 밝히고 화순군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한편 화순군은 최근 간부직원들에게 받은 통화 내역서를 당사자들에게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09월 07일 (화) 19:01

통화내역제출 파문 회피하는 화순군 화순군간부직원“내부문제···외부민감한 반응”운운

화순군의 간부직원 통화내역 제출파문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화순군의회 화순민주노동당 화순관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서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화순군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7일에는 화순군청 실과단소단장 일동 명의의 통화내역 제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화순군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이번 파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보도자료는 이번 파문을 내부문제고 사태 해결도 우리들의 몫인데 외부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보안이 필요한 군 내부의 결정사항과 일부 간부회의 내용 등이 빈번히 외부에 유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우리들의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시행된 사항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통화내역 제출요구를 정당화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태가 날로 확산되고 일부 단체는 우리 실·과·단·소장들을 폄하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들은 당사자들이 아닌 외부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놓고 일부 인사나 단체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복무기강확립차원에서 통화내역서를 제출했는데 외부에서 왜 참견하고 관섭하느냐는 반문이다. 여기에 이번 논란을 이용해 정치적인 악용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같은 화순군 간부직원들의 해명은 논란이 통화내역을 요구한 군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충성(?)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문제가 지역일간지 뿐 아니라 중앙일간지 등에서 연일 보도되며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책임자는 뒤로 빠지고 피해 당사자인 간부직원들이 나서 “외부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해명으로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정보기관이나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집단이 아닌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회의 내용이 빈번히 외부에 유출됐다는 해명으로 이번 논란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논란에 우려를 표명한 집단 및 주민 등은 통화내역을 요구한 책임자에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요구다. 유야무야 넘기기엔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비단 관내 단체 뿐 아니라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중앙언론들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며 불법을 꾸짖고 있다. 뿐만 아니라‘화순군 통화내역 조사 제정신인가’(9월 7일자 전남일보 사설) ‘군수가 공무원 통화내역 뒤져서 뭘 하겠다는 건지’ (9월 7일자 광주매일 사설) 등의 제목으로 지역 일간지 등도 연일 사회면과 사설을 통해 이를 보도하며 화순군의 이번 파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전남일보는 이 사설을 통해 “법을 존중해야 할 행정기관의 수장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간부들의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어쩌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부공무원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그런 정신과 자세로 군정을 제대로 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런데도 화순군은 논란의 본질을 회피한 체 여론엔 귀를 막고 내부문제 운운하며 실과단장들이 나서 파장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을 향해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책임자는 들끓고 있는 논란이 무엇인지 되짚어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이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 [화순예향신문]yh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