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후보자 ‘자기 검증서’ 문항 전문 (연합뉴스 201.09.09)

고위직 후보자 ‘자기 검증서’ 문항 전문

청와대는 9일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초기 검증단계에서부터 ‘자기 검증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www.cwd.go.kr)에도 검증서 문항 전체를 게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200문항에 달하는 자기 검증서 문항 전문.

1. 가족관계

1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부모ㆍ배우자는 ○ 또는×, 자녀는 명수 기입)	부( ),모( ),배우자( ),자( ),녀( )
2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3	배우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직장명ㆍ입사 경위 등 구체적 으로 기재)
4	자녀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유형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자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직장명ㆍ직위ㆍ입사경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
6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외국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련 소명	※ 가족관계와 관련, 추가적으로 소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병역의무 이행

1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복무 도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과거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4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5	본인 또는 자녀 중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자녀가 軍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再신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기간 신체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9	자녀의 軍 복무시 보직 부여, 부대 배치 등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과 관련,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복무상 편의를 지인에게 부탁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관의 기관장 혹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자녀가 공익근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근무지 배정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자녀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위해 입대전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과 및 징계

1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재직 중 감찰기관으로부터 특정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5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배우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제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9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6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7	음주운전 적발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8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9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0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 련 소 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형성 등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전ㆍ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고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해당자만 응답) 농지는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상속	증여	매매	기타
4	(해당자만 응답) 농지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96.1.1이후		96.1.1이전
5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위탁경영 혹은 임대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거주목적外 부동산(주택,상가,오피스텔,대지)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 련 소 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他人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6	他人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7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 고 있습니까?(성년 3,000만원이상, 미성년 1,500만원 이상)	예( )	아니오( )
18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예금을 가족명의로 분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9	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0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1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2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3	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4	보유한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25	(공직자의 경우)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26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7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8	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29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30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 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2	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3	가족(친척 포함)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2천만원이내는 제외)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4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대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5	렌트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6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7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연 사용총액이 총 소득의 50%를 초과하거나 특정 월 사용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8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ㆍ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9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과도하여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40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납세 등 금전납부 의무

1	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사유 기재)	예( )	아니오( )
3	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 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4	임대부동산의 세입자 중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5	본인,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법인 포함)을 영위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까?(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예( )	아니오( )
7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관서에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8	상속ㆍ증여하거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상속ㆍ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 하셨습니까?	예( )	아니오( )
10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력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연체, 체납으로 계좌나 신용카드가 정지 혹은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5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6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ㆍ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7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8	농지 거래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9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정산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0	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 )	아니오( )
21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	아니오( )
22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강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셨습니까? (아니오의 경우 사유 기재)	예 ( )	아니오( )
23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4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 혹은 수령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5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6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자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6. 학력 및 경력

1	대학원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미인가 국내ㆍ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학력’으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사회적 비난이 예상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5	‘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각종 정부위원 활동경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은 경험(현재 맡고 있는 경우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시민ㆍ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임원 혹은 간부직을 맡은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는 기업 관련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배우자나 가족이 다단계 업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기업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연구윤리 등

1	논문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2	본인의 논문 혹은 연구실적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여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3	본인의 저서, 논문, 연구실적 中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시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4	논문 창작에 기여없이 또는 기여한 범위를 넘어서 저자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5	제자의 연구성과물과 관련된 내용을 본인의 논문에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6	논문 작성시 직위를 남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7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활동 관련분야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8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내ㆍ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9	연구용역 결과를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별도 단행본 등으로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0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1	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2	부실한 강의 및 연구실적으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3	교육기관의 학내 분규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4	부적절한 처신으로 학내ㆍ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5	귀하께서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단체 혹은 학자 등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8.직무 윤리 관련

1	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퇴직 이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고문역, 자문역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	외국계(다국적) 회사에서 일한 경험(사외이사, 고문, 자문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5	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6	업무유관 기관ㆍ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에서 부당한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8	공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자녀 혹은 가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0	자녀 혹은 가족의 취업을 위해 업무 유관 기관ㆍ개인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개인포함)로부터 급여, 고문료 등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신적이 있었습니까?	예( )	아니오( )
12	업무추진비 등으로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면서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공직경력자만 응답)공직 재직 중 기관장 허락 없이 외부 강의,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4	(공직경력자만 해당) 재직시 기관장의 허락 없이 외부단체나 기관의 회원, 위원, 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5	(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연가 등의 조치 없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6	(공직경력자만 응답)재직 중 해외로부터 받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7	(사외이사 경력자만 응답)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편의를 제공받거나 스톡옵션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 오( )
18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국책사업이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9	인사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인사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0	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1	과거 직장에서 해고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2	과거 자신이 속했던 조직의 비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3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4	직ㆍ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5	직ㆍ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6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부정회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7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8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에서 종업원의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9	부하 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0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1	그동안 일해오면서 가족ㆍ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2	그동안 경조사시 가족ㆍ친척이외의 분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3	당적을 보유하거나 당적을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9. 개인 사생활 관련

1	본가나 처가 가족중에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2	이혼 또는 재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3	치료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4	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5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6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7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8	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9	개인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0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2	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3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4	미성년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있거나, 유학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5	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16	해외여행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 오(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해외여행중 해당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8	해외여행시 공적인 동반자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여행목적, 동행자를 기술해 주십시오)	예( )	아니오( )
19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0	해외에서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1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2	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3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4	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하거나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5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6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7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8	고위 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9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0	백화점 혹은 특급 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31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경험(해외 거주시 제외)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몰아치는 인사개혁] 고위공직자 후보 모의청문회 연다

자기검증 항목 200개로 늘려… 정황증거 조사도 거쳐야

앞으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청와대의 ‘약식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예비 후보자군에 포함되면서부터 200개 항목의 정밀 자기검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주변 탐문 및 정황증거 조사를 통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 실세들 한자리에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이 고위 공직 후보 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안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석 정무수석, 백용호 정책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김해진 특임차관.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후임총리 인선부터 개선안 적용

청와대 대통령실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위 공직 후보 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현재 추석 전 인선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 후임 총리 인선 및 검증 과정에서 새 개선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국무총리·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줄줄이 낙마하면서 지적된 ‘인사검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선안의 핵심은 ▲인사추천회의의 ‘약식 청문회’ ▲자기검증서 강화 ▲주변탐문·정황증거 조사 등이다.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약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일종의 ‘모의 청문회’로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적응력을 키우는 ‘맷집’ 훈련의 의미도 담겼다.

또 예비후보자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며 자질 및 도덕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의 질문 항목도 200개로 늘렸다. 종전까지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20개 항목의 약식설문서를 작성하고 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만 150개 항목의 자기검증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200개 항목의 정밀 검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와대는 또 자기검증서식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든지 자기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혹땐 현장 찾아가 질적검증

자기검증서는 14개 기관으로부터 넘겨받는 28종의 관련 서류와 함께 주변탐문과 정황증거 조사를 거쳐 재검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의 검증이 28종의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책상물림’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나 위장취업 의혹 등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물어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발품팔이’식 질적 검증까지 병행한다는 것이다. 질적 검증은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임 대통령실장은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때 검증과정에서 미심쩍었던 부분, 후보자의 해명, 현지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판단 내용까지 포함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몰아치는 인사개혁] 성희롱 전력? 자녀 특급호텔 결혼? 백화점 VIP?

자기검증서 질문 살펴보니

“국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린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일 청와대가 새로 마련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서’의 첫 장에 나오는 문장이다.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답게 200개 항목의 질문들은 사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묻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공직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위장전입, 병역 회피,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조작 등 단골메뉴들을 사전에 걸러 보자는 취지에서다. 가족관계 9개항, 병역의무 이행 14개항, 전과 및 징계 20개항, 재산형성 등 40개항,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26개항, 학력 및 경력 12개항, 연구윤리 등 15개항, 직무윤리 관련 33개항, 사생활 관련 31개항 등으로 구성됐다

항목 개수는 재산 형성 관련 분야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여부, 농지 매입의 정당성, 세금 회피 목적의 재산 분산 여부, 스폰서를 통한 렌터카 사용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 등도 포함됐다. 최근 5년간 본인·배우자·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는지도 묻고 있다.

납세 의무 이행 검증에선 임대부동산에 유흥업소가 있는지, 다운계약서를 통해 탈세한 적이 있는지, 가족이 외국국적자인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한 적이 있는지를 답해야 한다. 직무윤리와 관련해서는 퇴직 후 로펌에서 고문역·자문역으로 일한 적이 있는지,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모두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 흠결이 지적됐던 부분이다. 이와 함께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경조사 때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성희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지, 자녀를 특급호텔에서 결혼시킨 경험이 있는지, 백화점이나 특급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재산형성 관련 질문 가운데 일부 항목은 행위 주체자를 본인으로만 한정해 배우자 등을 통한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여부를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0-09-10

청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모의 청문회'해서 뽑는다

(조선닷컴 2010.09.09 12:41)

앞으로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인사 검증 막판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터 요구해 접수한다. 자기검증서의 항목도 기존 150여개에서 200개로 확대된다.

청와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현재 후임 총리 인선 및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은 8·8 개각에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 등으로 낙마한 이후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들에 대한 일종의 ’모의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인사추천회의는 유력 후보자들을 상대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한 뒤 도덕성, 자질, 역량 등을 최종 검토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와대는 또 공직후보자 스스로 도덕적 흠결 여부와 자질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설문을 통해 기술하는 ‘자기검증서’를 사실상 시작 단계부터 요구해 받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200개 항목의 자기검증서 서식도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을 지양하고 자기검증서 등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 주변 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클릭하시면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