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백수···정부가 앞장서 푼다 (머니투데이 2010/10/14 17:51)

심각한 청년백수···정부가 앞장서 푼다

머니투데이 | 기사전송 2010/10/14 17:51

정부가 14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시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단기적 일자리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에도 불구, 청년고용 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적 고민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고용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취업을 장려해도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눈을 돌리려 하지 않고 있다.

구조적 문제점도 있다. 취업준비자가 44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자는 전체 청년 실업자의 2/3를 넘는다. 전문대졸·대졸 청년층 비율이 1990년 33.2%에서 2009년 81.9%로 급상승한 고학력화가 청년 고용시장의 공급과잉을 불러온 결과다.

학력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가 취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기간은 8개월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16개월이 걸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졸자가 취업에 성공해도 절반인 49.5%는 임시·일용직이다. 대학졸업자가 너무 많아 고민인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할 자리가 마땅치 않다.

수요 측면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규직원보다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다. 2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층은 모험·도전 보다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고 있어 '청년 창업'도 눈에 띄게 줄었다.

고심 끝에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층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며 취업을 유도하거나, 민간 기업에 '일자리를 늘리라'고 주문했던 기존의 접근법에서 선회, 정부 차원에서 우선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대기업 등 민간에 청년고용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휴일·야간 근무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생산성을 높여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층은 이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6300명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대표적인 일자리다.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에 앞장서 왔던 재정부도 유연해 진 모습이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공공기관 정원축소는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청년층 채용은 사회적 분위기, 국가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청년고용이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 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3~5년 동안 청년구직자수가 퇴직자수를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구직난이 심각할 전망"이라며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