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지와 인터뷰중인 조규탁 의원의 모습. |
[민선5기 100일 기념 인터뷰] 지역정치의 산 증인 조규탁 의원
李군수 경제살리기 “쇼를 한다. 냉소적 반응 우려”
목포, 해남 비해 물가 비싸…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의정 모니터제 도입 및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시급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조규탁 의원(사진 참조)은3선의 저력을 바탕으로 현재 군의회를 이끌어 가는 지역정치의 산 증인이다.
본지는 민선5기 100일을 맞아 최근 조규탁 의원을 만나 군정현안과 군민들의 관심사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 아래부터는 조규탁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 민선5기 100일을 넘긴 소감은?
지난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아직도 지역에 신용경색 및
유동성이 압박을 받아 비어가는 상가들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자리가 없어 실업이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군다나 한·칠레FTA, 한·중FTA, 한·EUFTA가 차례로 체결되고,
한·미FTA도 재협상 국면으로 들어갔다.
모든 국제무역협정이 우리 농·수·축산물을 희생시켜 제조업 분야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수·축산물 비중이 많은 진도를 비롯한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군의회에서도 2010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교부액이 110억여원 정도 감액되는 과정에서도 농업부분 예산만큼은 특별히 증액시켰다.
그래도 흡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6대 의회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키워드를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현장 의정을 펼칠 계획이다. 질문. 그동안 6대 의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앞으로 계획은?
6대 의회가 개원한지 불과 100여일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개원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법과 질을 높이기 위해 연수를 늘려 공부하는 의회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특히 지난 8월 군민의 큰 관심과 의혹의 대상이었던 ‘노인요양전문병원’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밝혀내고, 그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한 운영조례 개정을 유도했다.
앞으로 군의회는 정부의 4대강 예산 및 감세정책에 따른 교부세 감액 지원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열악한 예산 규모를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부분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심도 있는 주문을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겠다.
특히 주민의 입과 발이 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하루 속히 ‘의정 모니터제’를 도입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종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의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으로 원내·외 활동 등을
하다보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상대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유일한 3선 의원으로서 군정과 이동진 군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족한 나에게 3선의 영광을 안겨준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특히 취임이후 이동진 군수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하고 싶다. 민선5기 군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핵심 키워드로 둔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정말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 한다.
과거 춘추전국시대 관포지교(管鮑之交)로 두터운 우정을 과시해
유명했던 제나라의 관중(管仲)이 말하기를 “창고가 차야 예의를 안다”고 했다. 그 만큼 경제가 지역주민의 마음 온도를 좌우하고 지역에 활기를 찾는 중요한 수단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동진 군수도 기업 CEO(최고 경영자) 출신답게 해박한 경제논리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해법을 내놓고 다 각도로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이다. 특히 개인적 생각으로
△최소 인근 해남과 똑같이 물건가격 적정 유지 △상가 앞에 주차시키지 않기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켜줘야 한다. 이를 우선 실천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것이다.
행정주도의 경제활성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홍보와 함께
필요하다면 행정지도도 요구 된다. 지역경제활성화가 한낱 군수의 정치적의 수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이동진 군수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주민의
소득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 노력하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자세로 초지일관 일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질문. 지역경제살리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역음식점 이용하기, 생필품 진도에서 사기, 각종 공사장의 지역중장비 이용 등 가능성 있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시책이 얼마나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불친절하거나 환경이 불결하거나 특히 인근 목포, 해남 등지와 비교해 가격이 월등히 비싼데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강요는 현실적으로 ‘쇼를 한다’라는 냉소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는 문제는 기술력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부실공사 등으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 문제점들은 보완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이고 농수산물을 이용한 제조업체를 유치해 군민의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질문. 고령화, 저출산, 타지 전출 등 인구감소 문제와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견해는?
지금 진도 노인인구의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9611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길거리에서 3명중 1명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전체인구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저출산에서
기인됐다고 본다. 지역사회에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저출산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다 보니 우리 진도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 만큼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뜻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3자녀 이상부터 출산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했다.
그나마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계신분들이 다문화 가정이다.
진도에는 현재 다문화 가정이 161시대에 자녀수가 195명이나 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결혼한 이주여성을 포용할 각종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 때다. 특히 외국여성중 고학력자가 많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
대부분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풍요를 보고 결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한 분들이 어쩌다 그러한 꿈이 깨지거나 현실에서 그렇지 못할 때 과연 정상적인 가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다.
하루빨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진도군 차원에서 적극 정책을
만들고, 전담부서까지 신설한 필요가 있다. 매년 인구감소율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 중학생들이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행정구역통합은 지금 정부에서 용역단계가 끝나고 TF팀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역감정해소, 지자체간의 과도한 중복시설투자 지양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행정구역통합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고, 지역문화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존 발전시켜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행정구역이 어떤 규모로 통합이 되느냐는 정치권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욕구가 가장 가까운 자지단체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질문.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탄생한지도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20여 성산이 됐다. 그 세월만큼이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성장한 부분이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서는 ‘지방자치 무용론’이라는 질책까지도 받았다.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그동안 공부해온 의정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날로 급변하는 지역의 현안 과제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파악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여러분 곁에서 청취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李군수 경제살리기 “쇼를 한다. 냉소적 반응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