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도 입맛대로 뽑아 줄세우나 (광주일보 2010년 12월 28일(화) 00:00)

이장도 입맛대로 뽑아 줄세우나

화순군 ‘임명권 강화 규정안’ 논란

---

2010년 12월 28일(화) 00:00

화순군이 읍·면장의 이장 임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화순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안을 개정·공포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마을이장은 전체 주민의 합의로 추천해야 하며, 후보가 경합시는 후보자 전원을 읍장에게 추천하도록 돼있다. 기존 이장임명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되면 추천을 통해 읍·면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화순군은 지난 7월 이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읍·면장의 이장임명권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 이장 등의 반발로 철회했다가 최근 규칙안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간섭과 이장직을 둘러싼 줄세우기, 편가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새로운 규칙은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읍·면장이 이장을 선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읍·면장의 입맛에 맞는 이장이 임명되면서 주민들간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의회 한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일선에 있는 이장을 뽑는데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총회의 선거 결과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장까지 입맛대로 뽑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일부 지역에서 이장선출을 둘러싼 선거과열로 주민간 반목과 갈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주민들간의 분열을 없애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독소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