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후 최악’…작년 비리교직원 67명 퇴출 (동아일보 2011-01-09 11:55)

‘건국이후 최악’…작년 비리교직원 67명 퇴출

서울교육청 118명 징계…교장·전문직 다수
"대부분 소청심사 냈지만 기각돼"

지난해 최악의 교육비리 사태를 겪은 서울시교육청이 한 해 동안 파면·해임한 교직원이 무려 67명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말 터진 창호공사비리, 2010년 초반 잇따라 불거진 인사비리와 수학여행비리 등으로 교직원 118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비리 유형별로는 `교직 매관매직'으로 충격을 준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교육청은 "교장 15명, 교감 1명, 장학사·장학관 등 전문직 4명, 교사 2명 등 모두 22명이 파면·해임되고 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도 1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까지 실형을 받게 한 이 사건은 비리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지만, 이른바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알려진 남녀 장학사의 길거리 다툼에서 비롯돼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 때문에 교육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됐다.

수학여행비리로는 모두 20명이 파면·해임되고 7명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학교 단체행사 때마다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수도권 교장·교감 157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이 사건은 단일 교육비리로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총 60여 명의 직원이 연루돼 조사받았다. 그중 20여 명은 징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아직 2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가 무거운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징계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더이상의 파면·해임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이 밖에도 방과후학교 비리, 학교 창호공사 비리 등으로 각각 5명, 2명이 파면·해임됐으며, 여중생 성매매와 과도한 체벌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직원이 7명이었다.

시교육청은 퇴출 처분을 받은 교직원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2~3명이 감경 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파면·해임자 두 명이 이미 행정소송을 냈고 나머지 퇴출 교원도 대부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학사는 "사실 교육비리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어느 교직원이 감봉이나 견책을 받으면 금방 서울 전역에 소문이 돌았다. 60명이 넘는 교직원의 퇴출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며 씁쓰레했다.

(서울=연합뉴스)

동아논평 : 지자체장 비리의 끝은 어딘가
▲2010년 12월22일 동아뉴스스테이션

가장 께끗해야 할 교육계가 이 모양이니 나라가 다 썩어 가는 거다. 하기야 신성한 종교판도 도둑놈판이 된지가 오래 된 얘기니 더 무슨 말을 하겠냐만. 하여간 지금 행세께나 하는 놈치고 이렇지 않은 놈이 몇이나 될까? 그 당시 컨셉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출세해서 돈 빼먹기였지 어느 곳이나... 그러니 나라가 모두 도둑놈 판이지.

전 교육감 시절 일어난 일. 이제 새 교육감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상급식, 체벌금지로 인기만 끌려하지 말고 우선 청렴하고 고매한 분이 교장이 되어야. 그런 교장이 교사들과 잘 의논하여 교실을 변화시켜야. 지난 2학기 동안 교실이 더욱 난장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단법석인 교실에서 무슨 교육이 이뤄지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썩은 물을 시민이 뭣을 알수 있다고
선거를해 관리자를 뽑는단 말이냐?
교육청 놈들과 정치판 놈들이 괴물선거 제도를 만들어 아예
부정부패의 낙원을 만들려고 선거제를 만든거다.
어느놈이 전문가인지 시민이 어찌 안다고 선거해 독사처럼 사리고 앉아
전대미문의 더러운 짖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냐?
그 자리가 그리 힘센자리인줄 아무도 모르는데
무작정 브레이크 없이 굴러가게만 둘것인가?
다이나마이트라도 터처 날려 버려라
썩은 놈들이 더 썩으려고 교육 선진화 한다고 먹튀 조직 만들었다
더러운 놈들 이 땅의 교육게에 있는 놈들 같으니

60명이 넘는 교직원의 퇴출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했었다는 소리겠지.
무상급식 드립은 빼고 이런건 곽교육감에게 무조건 찬성이다

진정한 언론이란 이런 비리 아니죠. 정권의 비리 이런거 국민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리 못 찾았습니까? 알지만 눈 감는 겁니까? 지금은 이런게 타이틀에 올라 올게 아니라 새로 입명한 사람들의 인사 청문회 이런게 타이틀이 되어 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개혁 언론 부터 해야 함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없애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