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개혁안 제시 (연합뉴스 2014-09-21 10:10)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개혁안 제시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방문한 퇴직 공무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금학회 공개…2016년 이후 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게

수령 연령도 65세로 상향…기존 은퇴자도 3% 삭감 제안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후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연금학회는 또 혹독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라는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했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3%)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폭에 맞춰졌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전 생애에 걸친 부담액 대비 수령액을 뜻하는 '수익비' 관점에서 볼 때 재직 공무원,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개혁이 집중, 이들이 가장 불리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1996년 임용자의 수익비는 약 3.3배로 가장 높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2.05배로 나타난다. 반면 2015년 임용된 공무원은 수익비가 1.14로, 사실상 낸 돈만 타가게 된다.

연금학회는 이에 따라 '후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에 대해 2016년 이후 임용자와 같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당장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 6천억(2012년 불변가치 기준) 가량 아낄 수 있다.

기여금 상향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7%→10%)와 퇴직수당 인상 부담이 더해지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9%가량 재정이 절감된다고 연금학회는 내다봤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장래 국가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당면한 재정 위기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못하면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 제안 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특위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도서관에서 몇년 썩어가며 놀고싶고 입고싶고 먹고싶은거 참아가며 부모님께 죄송한줄 알면서도 그렇게 참고 노력한 댓가가 겨우 이거구나...국민세금으로 월급받지만 우리도 세금내고 국민이다...기업들처럼 퇴직금이 따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연금만 국민연금수준으로 맞추는게 능사가 아니다. 월급도 적고 그럼 연금보험을 따로 들어야하고 연금이 문제면 연금을 낮추는대신 월급을 올려주고 퇴직금지급도 맞춰주어야하는거 아닌가 앞뒤 보지도않고 연금 자체만 줄이면 어떡해야하나...참 슬픈 현실이다

이쯤에서....현재 공무원들이....법률적 소송으로 ....공무원연금을 해지하고....자체 연금을 조직해서 ~~~~수익사업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서울 인근 대규모 soc사업도 있고, 우량회사 수익사업~~~~~배당금도 짭잘할것 같아요~~~~~~뭣하러 정부에 맞겨 놓는지, 정부부담금만 나중에 받으면 되잔아

연금을 저렇게나 삭감하게되면 급여나 퇴직수당을 그만큼 올려줘야 하는데.. 잘 따지고보면 공무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정권바뀔 때마다 밥줄을 쥐락펴락 당하는 꼴 안봐도 되니까.. 현재 공무원 수준을 감안하면 급여나 퇴직금도 9급은 최소 중견기업 이상, 7급은 대기업 이상을 줘야 형평에 맞는거다. 그렇게 하지 않을거면 자꾸 연금 건드리면 안되지.

연금학회 새누리당의 꼭두각시라고 알고있는데엽?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드립하면서 사적연금 활성화시켜 자기이득취할려는 듣보단체 돈누리당의 끄나풀이 여론호도하는구만ㅉㅉ 이런식이면 공무원 직업자체를 없애야지 중소기업과 다를바없는 혜택인데 오히려 부담금은 더내고 국민연금과 똑같이 받으라네 완죤 도둑놈들아닌가ㅋㅋ 세금더내고 국민연금과 똑같이 받으래 노예인가?

국회의원 연금법 탓하진마라는 무슨 논리고~???9급 공무원들 쥐꼬리월급에 퇴직금이 많은것도 아니고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게 노후에 연금이라도 받고 생활하려고 들어갔는데 국회의원들은 단하루만 일하고도 평생 120받는게 이야기하지말아야될소리냐~? 집안에 국회의원있냐~? 9급 공무원들은 부잔줄아냐 비슷한 서민들의 자식이고 대기업엔 못가고 부모한테 효도라도 하려고하는 가난한집안의 자식들많다 그리고 업무도 니들이 보기엔 책상에 앉아있으니 노는것처럼보이는데 가서해봐라 국회의원들의 만찬할시간에 뼈빠지게일한다 그들은20년해야 받는다 근데 하루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낸 적자가 아니고 imf때 공무원연금으로 안메꿨으면 한국정부 디폴트 선언했을겁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공무원한테 감사는 못할지언정 적으로 만드니 물에 빠진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아닙니까? 임오군란이 공무원들 대우가 형편없게하니까 발생한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노동3권이나 겸업금지등 공무원에게 가해진 제약이 많은데 거기서 또 깎습니까

모든 연금제도 폐지하라. 적게 내고 많이 받는게 맞냐? 국민각자 알아서 노후준비하게 하라.

우리나라국민은딱두부류다. .공무원과공무원아닌사람..우리나라국민수준은딱이만큼..자기일만힘들고다른사람일은안힘들다고생각하는게안타깝다..누구도겪어보지않고다른사람일을함부로폄하하지말라..내가보기엔하는일없고쉬워보이는일도내가보지못하는어려운점이많을거란걸왜다인정하지못하나..참이기적이고 위선적인국민들이뽑은대통령국회의원이니누굴탓하랴..공무원이그렇게할일없고온통비리투성이면다없애는게젤좋지..힘없고돈못버는하위직공무원들은오늘도이렇게수준떨어지는국민들상대하느라욕나온다..우리가공산국가에살고있나?왜아직도공무원에게만희생과봉사를강요해?공무원도노동에대한대가로월급받는거뿐이거든

부담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가계지출이 늘어 공무원개인에겐 임금 삭감의 느낌이 크다.... 고위공무원들은 몰라도 하위직은 안그래도 맞벌이아님 생활이 빠듯한데 살길이 막막할듯... 이제 공무원 의미없다.

월급이 적고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 체계상 그 보상으로 주는 것이 공무원 연금일텐데 여기서 부담금은 높이고 수령액은 줄이면 공무원들 뭐 먹고 삼?

도서관에서 몇년 썩어가며 놀고싶고 입고싶고 먹고싶은거 참아가며 부모님께 죄송한줄 알면서도 그렇게 참고 노력한 댓가가 겨우 이거구나...국민세금으로 월급받지만 우리도 세금내고 국민이다...기업들처럼 퇴직금이 따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연금만 국민연금수준으로 맞추는게 능사가 아니다. 월급도 적고 그럼 연금보험을 따로 들어야하고 연금이 문제면 연금을 낮추는대신 월급을 올려주고 퇴직금지급도 맞춰주어야하는거 아닌가 앞뒤 보지도않고 연금 자체만 줄이면 어떡해야하나...참 슬픈 현실이다

그동안 공적자금투입은 누가??? 주식시장 망해갈때 기관투자는 누가??? 해서 막아줬는지... 정부지시에의해 투자했는데 그 손실에 따른 보상은??? 앞으로 주식시장 망하든 말든.. 개인투자 손해봐서 거지꼴되든말든 모든 연금기관에서는 개입하지말아야 하지..손해보면 기금운용한 자들에게 전부 책임지우고 배상책임까지... 공적자금이 전부 세금으로 한건 아니자나.... 살려주니 보따리 내놔라는식이고...일반회사에서 열배스무배 월급많이주던 옛날엔 개도 안쳐다보던 공무원을 IMF때는 우러러보고...경기 안 좋은것도 공무원???

공적연금 갖고 기간사업한다고(사대강. 대기업 감세 등) 장난친 정부, 국회의원 등, 공적 연금 가지고 사업한다고 외국 토지구입 말아먹은 공공기관 등을 밝혀 적자 보전해라. 그게 우선이다. 지금 정부 논리라면 장담컨데 국민연금도 말아먹게 되 있다. 투명 하게 기금관리가 우선이다. 그 많은 기금 운용에 본전도 못한건 말도 안된다. 그러면 일반 보험사 연금은 파산 되겠네. 그리고 교직원공제회 연금운용 한거봐라 복리식인데도 수익내고 있다. 기금 사업 운용으로. 책임회피와 민간보험회사 배불리지 말고 운용이나 잘하고 낭비 한 자 처벌하라!!

친구중에 갓 들어간 9급 공무원 있는데 1년동안 받는 수당 다합쳐서 한달 월 평균 수령액이 150정도에요!!그리고 8급 13년차는 1년동안 수당 다합치고 한달 월 평균 수령액이 250정도 받고요!!옆에서 보면 박봉은 맞습니다!!결혼도 했고 가족도 있는데 안타까우니까요!!친구중엔 중소기업 3년차 전자업계쪽인데 연봉이 4100만원.받더라구요!! 전 딱히 공무원 편은 아니지만 공뭔들 박봉이란 말에는 객관적으로 동의하고요!!개혁을 하되 월급이나 퇴직금을 일반 민간기업 수준을 마춰져야 안그래도 별로인 서비스질이 더 안떨어지지 않을까하네요!!

 댓글보니 작전성공했네.. 주던거 덜준다는데 공무원 아닌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인간의 악한 면만을 활용한 이런 수준낮은 정책이 먹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지.. 내 비록 공무원은 아니나 남의 밥그릇 날라간다는데 박수친다면 그게 과연 정상일까?

낸 만큼만 가져간다면, 연금을 해지하고, 보험회사의 '복리저축상품'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기시,해약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본인 선택제로 바꾸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과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통폐합하시오.

공무원 놀고먹고 하는 직업아닙니다. 부서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말못할 애로사항도많고 바쁜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적으로 많이 시달립니다. 어찌 공무원들을 항상 놀고먹고 편한 직업으로 아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철밥통이라 비꼬는 소리 듣고 휴일도 반납되는 일들도 허닥하고 무능력 집단으로 취급되고 민원이란 미명아래 인격적 수취감으로 감정유린 당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지도 못 하고 실수령액 손에 쥐었을때 상대적 박탈감을 그나마 노후를 기대하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바탕이되는게 연금이였다면 당신들은 믿겠는가?과연 봉사하는 마음 ᆞ자기계발 그 이론에 직업을 갖고자100:1 경쟁률이 만들어 졌겠는가?

돈버는게 목적이긴 하지만 나라를 위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잇는데 뭐만하면 제일 욕먹고 진급해봣자 월급은 쥐꼬리만큼도 안오르고 떼가는거만 정말 많은데 미래를 위해 허리띠 메고 저금했더니 그 마저도 내놓으란다... 애는 어떻게 낳고 교육 시키나요ㅜㅜ

여러분 공무원이 특혜받는것같죠 ? 공무원해보세요 여러분 각자 직업있으시겠지만 그건 나랏일이 아니잖아요 나라 제일 위에 있는 건 대통령이고 제일 아래가 공무원이지만 업무량은 반대입니다 야근 주말까지 일해서 국민가까이에서 일처리하는건 공무원이에요 근데 대통령 국회의원 연봉이요 ? 공무원이랑 비교해보세요 공무원연금개혁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퇴직까지 보장된다는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중요한건 하는일도 없이 개인당 평균 3억이상씩 받아가는 국회의원들한테 나가는 국민세금개혁이에요

100세시대로 수명은 급속히 연장되는데 아무일도 안하고 수명연장하려고 날마다 헬스다니고 건강챙기면서 매달 300-350만원의 거액을 챙겨받는 현재의 퇴직공무원연금문제는 정말 큰일이다. 정부가 곤경에 처하든 말든, 국민과 후손들의 등허리가 휘어지든 말등, 누적적자가 해마다 4조원씩 쌓여가던 말던, 우선 돈만 빼내어 주머니만 채우겠다는 발상 ...참으로 염치없는 엉터리 주장이다. 3%를 줄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짓이다. 전.현직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일한 잣대로 개혁해야...

정작 개혁해야 할 대상은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3프로가 아닌 현재의 40~50프로 정도를 삭감해야 신입 공무원들과 비슷합니다. 개혁위원들도 알면서 반발때문에 저런 것인데 제대로 실상을 안다면 기가막힌 일이지요.

우리동네 공무원은 일많아서 야근하고 그러던데...;;자기가 노는 공무원 봤다고 일반화하지 마세요

공뭔연금은 공무원월급으로 충당되는건데 연금을 깎고 기여금을 올린다??왜 그런 구조가 되는건지 이해가 잘..ㅜㅜ 연금을 깎을거면 월급을 올려야 되는거아닌가ㅜㅜ 말단은 진짜 박봉인데 매일같은 야근에 박봉에 .. 국회의원들이 진짜 급여도 쎄고 그럴텐데 왜 매번 공뭔만..ㅜㅜ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개혁안 제시

(연합뉴스 2014/09/21 10:00)

연금학회 공개…2016년 이후 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게
수령 연령도 65세로 상향…기존 은퇴자도 3% 삭감 제안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방문한 퇴직 공무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후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연금학회는 또 혹독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라는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했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3%)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폭에 맞춰졌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전 생애에 걸친 부담액 대비 수령액을 뜻하는 '수익비' 관점에서 볼 때 재직 공무원,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개혁이 집중, 이들이 가장 불리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1996년 임용자의 수익비는 약 3.3배로 가장 높고 2016년 이후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2.05배로 나타난다. 반면 2015년 임용된 공무원은 수익비가 1.14로, 사실상 낸 돈만 타가게 된다.  

연금학회는 이에 따라 '후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에 대해 2016년 이후 임용자와 같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시행하면 초기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당장 시행 첫해부터 정부보전금을 1조 6천억(2012년 불변가치 기준) 가량 아낄 수 있다.  

<그래픽>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1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기여금 상향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7%→10%)와 퇴직수당 인상 부담이 더해지는 것까지 고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9%가량 재정이 절감된다고 연금학회는 내다봤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장래 국가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당면한 재정 위기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못하면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의 재정부담을 줄이도록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 제안 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특위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공무원연금 50% 더 내고 30% 덜 받나

(서울신문  2014-09-18)

與·연금학회 22일 개혁안 발표

 

재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 부담액을 50%가량 올리는 반면, 많게는 수령액을 30%가량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학계와 여당에서 논의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

17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토론회는 여당과 학계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연금학회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 부담 7%)에서 2026년 약 20%(본인 부담 10%)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는 것이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고강도 개혁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질 수 있다. 재직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은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 폭을 축소하고, 형평을 고려해 수령액의 최대 3%를 재정안정화기여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한다면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2016년에만 3조 5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000억~7000억원씩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개혁안대로면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부처 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민간 기업에 비해 적은 데다 각종 영리행위와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에 따른 보상적 측면이 있다”면서 “연금 개혁은 직업공무원제의 제도적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자는 과거 정부가 연금 적립금을 공무원 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따른 명예퇴직금으로 사용하거나 낮은 금리로 경제발전기금으로 사용하면서 부실을 불러온 것”이라며 “연금을 줄이려면 기업 평균 임금의 85%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 협의가 예정된 18일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