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빚내서 집사세요"..서민 주거부담 '가중' (머니투데이 2014.09.08 12:32)

"전세대책? 빚내서 집사세요"..서민 주거부담 '가중'

월세 전환 가속화속 재건축 촉진책 발표.."매매 전환 유도 한계‥전세난 부채질"

 

정부가 내놓은 '9·1 부동산대책'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뜩이나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재건축 연한단축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촉진책을 내놓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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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난민만 양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단축을 골자로 한 '9·1대책'으로 서울에서만 1987~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 약 24만8000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2~8년 앞당겨진다.

이미 강남발 재건축·재개발로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기 대기수요까지 넘치게 된 셈이다. 실제 강남구 개포시영과 개포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서초구 한신5차와 우성2차 등 2만여가구가 넘는 재건축단지들이 연내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거나 이미 이주를 시작했다.

이는 전셋값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상승폭을 키우며 0.9% 올랐다.

주간 상승폭으로는 지난 3월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 수요와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개포주공 등 오랜된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일단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매매가격이 오르고 전셋값도 덩달아 급등하는 게 보통"이라며 "9·1대책으로 재건축이 많아지면 전세난 가중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전세시장의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선 재건축 활성화와 청약제도 개선 등으로 매매시장을 활성화시켜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도 같은 맥락이란 설명이다. 한 마디로 전세 세입자들이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이 전세난의 해법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매매 전환 유도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가계소득 대비 집값부담은 큰 반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상승 기대감은 높지 않아서다. 게다가 저금리로 월세전환 속도가 가팔라 매매 전환만으로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7월 전국 월세 거래량(5만4860건)은 1년 전보다 28.5% 증가해 전세거래(7만7235건) 증가율(18.5%)을 크게 웃돌았다. 월세 거래비중도 41.5%로 전년동기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최 부장은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를 매매로 유도하는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돼온 대책이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여기에 재건축까지 활성화되면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정부가 저렴한 공공(전세)임대를 늘려 수급을 맞추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해 서민 주거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학 "9·1부동산대책은 카지노믹스..경제파탄 가능성"

(뉴시스  2014.09.04 10:16)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우려를 드러내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투기를 조장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도박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시각이고 이에 근거한 카지노믹스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우려를 드러내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투기를 조장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도박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시각이고 이에 근거한 카지노믹스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경기부양을 핑계로 거품경제를 조장하는 카지노믹스에 올인하고 있어 경제위기의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주된 경제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자책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줄푸세가 계속되는 한 한국경제는 위기로부터 탈출 불가능하다"며 "카지노믹스와 줄푸세로 대변되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는 부동산 가격 거품,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거품 붕괴, 가계부채 폭발로 이어져 국민경제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와 최경환 장관은 즉각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하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풀 건 다 풀겠다".. 정부, 주택市場에 강력한 메시지

 (조선비즈 2014.09.02 03:07)

[9·1 부동산 대책 왜 나왔나] 강남 봐주기 논란 우려에도 재건축 규제까지 과감히 풀어 공급 줄이고 청약 자격 완화… 실수요자 끌어내려 노력 규제완화, 국회에 발목잡히자 따로 법 개정할 필요 없는 시행령·규칙에 대책 집중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서 시장을 살리겠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양면 대책'이라는 얘기다. 아파트 청약 자격 요건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추가 신도시 건설 중단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장(市場)에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심(腹心)이 깔려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 논란이 우려되는 재건축 규제까지 완화한 것은 "풀 건 다 풀겠다"는 정부의 경기(景氣)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급 조절해 시장 떠받친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도시 건설 중단이다. 정부는 1980년 처음 도입한 택지개발촉진법을 34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 대량 공급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새로 짓는 일부 신도시는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탓이다. 인천 영종도와 경기도 김포·양주·파주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신도시만으로도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본다. 신도시 주택 수요가 연간 14만 가구 안팎인데,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이 보유한 주택 건설 가능 물량이 약 7년치인 124만 가구에 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의 대안(代案)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결국 주택 공급을 조절해 기존 재고 주택과 신규 분양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동산 회복세 미진…內需 회복 위해 高강도 처방

다른 목적도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올 7월 초 이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비수기인데도 전국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90% 이상 늘었고 아파트 값도 소폭이지만 7주 연속 올랐다. 신규 분양 시장에는 연일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시장 회복이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1.5%)이 아직 최근 5년 평균치(1.7%)에 못 미치는 게 대표적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수요도 신규 분양 시장에만 쏠리면서 기존 주택 시장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강도 종합 대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부동산과 내수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의 대부분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과 규칙에 집중한 것도 정부의 실행(實行)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연중 부동산 최대 성수기인 9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 역시 확실하게 부동산 부양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신규 분양은 날개 달아"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와 신규 분양 시장이 동시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40년으로 묶여 있던 재건축 허용 연한이 30년으로 바뀌면서 당장 서울에서만 약 25만 가구의 재건축 추진에 숨통이 트인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4500가구), 서초구 삼풍아파트(2400가구) 등 3만여 가구가 포함돼 있다. 1988년 준공한 삼풍아파트는 30년이 되는 2018년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청약 자격 완화와 신도시 건설 중단은 신규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약 1순위 자격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경우 현재 500만명인 수도권 1순위자가 7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신규 분양 시장의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도시 공급 중단이 지속되면 서민 주택 건설이 감소하고, 청약 자격 완화로 신규 분양 시장에 과열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 1순위 요건이 단축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늘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빗장 다 풀었다

(서울신문  2014.09.02 02:57)

국토부 9·1 부동산 대책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청약 1순위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2017년까지 신도시(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허용,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한을 40년으로 묶어 두고 있으며 사실상 상한이 돼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도시정비법시행령에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례와 상관없이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 24만 8000가구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당겨진다. 대표적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에너지 비효율 등으로 큰 생활 불편이 따르는 아파트는 구조안전과 관계없이 20년만 넘으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주택정비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바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아파트 청약자격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민영주택 청약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감점을 주던 제도를 폐지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택지지구의 아파트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뒤 집값이 담보가치 이하로 떨어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투기 과열 시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 우려나 특정 지역 특혜 시비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1 부동산 대책]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서울신문 2014-09-02)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이달부터 0.2% 포인트 인하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됐을 때는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담보물(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민간 참여도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0.2% 포인트 인하 외에 추가로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가입 기간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 포인트, 4년(48회 납입) 이상은 0.2% 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만 LTV를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년간 한시적으로 DTI 80%까지는 LTV 60%를 적용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전세로도 빌려 살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비중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이 밖의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 수혜 대상이 넓어진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쪽방·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한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량 공급도 늘린다. 매입·전세임대 주택 1만 2000가구를 이사철인 9~10월에 집중 공급하고, 9월 이후 입주 예정인 공공건설주택 6000여 가구의 입주 시기도 1∼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총 9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미분양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9·1 부동산 대책]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제 없앤다

(서울신문 2014-09-02)

청약제도·주택 공급 방식 개선

 

이미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 못지않게 청약 기회를 주고 복잡한 제도가 최대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청약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전문가들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바뀐다. 현재 수도권은 가입 기간이 2년, 월 납입금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인데 이를 단축한 것이다. 단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

물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통장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일수록 청약에 유리한 현행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를 단순화했다. 1순위 요건을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 금액(전용면적 40㎡ 초과) 또는 납입 횟수(전용면적 40㎡ 이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차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2순차를 부여해 국민주택을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결정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가 유지된다. 이 밖에 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 수에 따라 1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나 되는 청약통장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과거에 비해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수요가 줄어든 주택시장 현실에 맞춰 주택 공급 방식도 바뀐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기 분당과 일산 같은 신도시를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 법의 폐지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폐지에 따라 주택 공급 방식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LH의 분양 물량 일부는 당장 후분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9·1부동산대책에 '드러나는 암울한 그림자'

(아시아경제  2014.09.03 17:15)

재건축 집값 이상 급등…서민주거 위협할 수도

 

정부가 '9·1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서울시내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긴 제목을 달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는 달리 벌써부터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의 경우 십수년을 한푼두푼 모아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대출 등을 이용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뻔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집값이 뛰면 그만큼 주택 구입비용이 늘어 내집 마련 시기가 늦어진다. 과거 집값 상승시기의 경험에 비춰보면 일 년에 한 자리 수 정도 뛰는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고 계획된 물량의 공급시기도 1~2개월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대상이 한정적이고, 공급량도 미미해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안도 논란거리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되면 반대로 무주택자의 기회는 그만큼 준다. '무주택자 청약가산점 폐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에 두긴 했지만 표심에 약한 모든 지자체장이 매번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높아진다.
　
정부가 과거 주택공급방식이던 수도권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장거리를 출퇴근을 감수하면서도 내 집 마련의 가장 많은 수단으로 활용됐던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기회도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 축소는 결국 집값 상승은 물론 일정 수준이상의 집값을 유지하는 데 견고한 방어벽 역할을 하게 된다.
　
이뿐 아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이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이어지면 이주수요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택난이 발생, 전셋값이 크게 뛴다. 전·월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임대차보호법의 제한 수준을 넘어서는 큰 폭의 상승세로 이미 부담이 커졌는데 거기에 추가부담이 생긴다면 서민들로서는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2∼8년→1∼6년)과 거주의무(1∼5년→0∼3년)를 줄여주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전매제한기간을 줄인 후 추가로 줄이겠다는 것이어서다.

또 불과 몇년 전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혜택을 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 투기제한 목적으로 설정한 것인데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그 제한을 줄여준다면 이중특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축소, 기부채납 축소에 따른 공공성 약화,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 도입 등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회 통과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정부가 발표한 대책 모두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대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볼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를 보살피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野 “9·1대책은 다주택자 지원대책…무주택자에 해악”

(서울신문 2014-09-02)

“무주택자 주택구입 대책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재건축 연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해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의 대책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 측면의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수요 측면의 무주택자 빈곤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첫해 41개의 규제완화 대책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이어 재정비규제, 청약 관련 규제 등 38개의 규제 폐지·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저소득층인 무주택 서민의 주머니가 비어서 시장에서 구매력이 줄어들어 거래가 부진하고 주거난이 악화되는데도 정부는 규제 탓만 한다”며 “규제폐지는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전매제한 완화를 예로 들고 “전매허용으로 인한 전매차익은 무주택 신규구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거래가 활성화하는데 집값을 올리는 정책만 나오니 어떻게 내 집 마련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은 50% 미만이고 지난 6년간 자가에서 무주택 전월세로 전락하는 가구가 12만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대상은 부자, 재벌, 강남이 아니라 850만 무주택 서민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권리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유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1 부동산 대책] “경쟁 가열 위례·동탄2·하남미사, 제도 변경전 청약 서둘러라”

(서울신문 2014-09-02)

수도권 청약 전략 어떻게

 

내년 2월부터는 아파트 청약제도 변경으로 청약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면 한꺼번에 청약 1순위자가 부쩍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676만여명에 이른다. 이 중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자만 502만 5000명이다. 그러나 청약제도가 바뀌면 현재 2순위 가입자 220만 1000여명이 모두 1순위자 자격을 받게 돼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722만 6000여명으로 갑자기 늘어난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전용 60㎡ 이하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을 상향(공시가격 7000만원→수도권 1억 3000만원, 지방 8000만원)하고, 민영주택 중소형 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 전환,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기준을 폐지 등도 청약 참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도시 조성이 중단되면서 인기 지역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자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서둘러 청약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성남 고등·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내 분양·임대 공급이 예정된 공공택지 아파트는 위례·광명역세권·동탄2·강남세곡·하남미사 등 3만 8000여가구에 이른다.

따라서 위례·동탄2·하남미사 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고 있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 서둘러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택지지구 아파트 청약을 기다려 온 청약 대기자들이 공급 물량 축소에 불안을 느끼면서 청약에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주택자 감점 폐지로 무주택자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무주택 1순위 가입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여전히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공공분양 물량 축소로 희소가치가 떨어진 청약저축보다는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해 공공·민영을 둘 다 노려 보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