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집 10채 중 1채가 빈집…유령 도시 (매일경제 2014.11.16 14:24:00)

도쿄 집 10채 중 1채가 빈집…유령 도시

 

출처=MBN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도쿄 집 10채 중 1채가 빈집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쿄 10%가 빈집 ㄷㄷㄷ.jpg`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빈집의 비중이 늘어나는 정상은 아니다.

도쿄 시내에 방치된 집은 약 81만 여채로 도쿄 주택 전체에서 10% 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아 집 주인이 사망해도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경우 집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도 만만치 않은 철거비용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도쿄 집 10채 중 1채가 빈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도쿄 집 10채 중 1채가 빈집,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구조 아닌가" "도쿄 집 10채 중 1채가 빈집, 서울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 "도쿄 집 10채 중 1채가 빈집, 독거노인들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日 빈집 가구 수 사상 최고…전체 주택의 13.5%

(조선일보  2014.07.30 14:42)

 

▲ 자료: 니혼게이자이신문 / 그래픽= 박종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일본의 빈집 가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날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빈집은 전체 주택의 13.5%에 달하는 820만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조사 때보다 63만채가 늘어난 것으로, 빈집 가구 수와 빈집 가구 비율 모두 이번 조사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한편, 중고 주택을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적어지면서 일본의 빈집 증가 현상이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일본 국토교통부는 주택을 장기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진 것도 빈집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지방에서는 다섯집 중 한집이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마나시(山梨)현의 빈집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나가노(長野) 19.8%, 와카야마(和歌山) 18.1% 등의 순이었다.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열집 중 한 집이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게 세금 혜택이 더 많은 현 세제 구조가 빈집 방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빈집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글로벌 경제 현장] 日本의 특명, 공포의 빈집 탈출하라

(조선일보 2014.09.29 03:04)

[日정부 '빈집 살리기' 도쿄 차학봉 특파원]

-빈집 재산 가치만 500조원
100집 중 13집꼴 빈 채로 방치… 2023년엔 빈집 비율 21%까지…
지방뿐 아니라 대도시서도 증가

-'빈집 은행' 만들고 세제·금융 개편
지자체, 리모델링 후 임대 돕고 붕괴·화재 위험 땐 강제 철거도
中古주택 혜택, 거래활성화 추진

 

▲ 도쿄=차학봉 특파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본에서 빈집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6063만 채(2013년 말 기준) 주택 가운데 13.5%인 820만 채가 빈집이다. 5년 전 조사 때보다 63만 채가 증가했다.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는 "고령화와 세대 수 감소를 감안하면 2023년에는 빈집이 1397만 가구로 늘어나 빈집 비율이 21%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빈집의 절반이 낡은 임대용 주택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한 지방에서 빈집이 방치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대도시에서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東京都)의 빈집 비율은 10.9%이며,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도쿄자치단체 조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집은 임대용 주택이 66%로 가장 많고, 자가 주택(24.5%), 매각용 주택(5.3%), 별장(2%) 순이다. 방치된 임대용 주택은 낡아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주택이 대부분이다. 비어 있는 자가 주택은 고령자들이 양로원 등 노인 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후 폐가로 방치된 집들이다. 도쿄자치단체 조사회는 "집주인이 사망했지만 자녀가 없어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일본의 빈집은 재산 가치로는 총 50조엔(약 500조원)으로 추정된다. 방치된 곳은 주택뿐만 아니다. 조사연구기관인 도쿄재단은 개인 소유 산림의 25%가 소유 불명의 토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지 가치가 상속 비용보다 더 낮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경작 포기 농지도 전체 농지의 10%인 40만㏊나 된다.

◇붕괴 위험으로 강제 철거… 리모델링 등 빈집 지원책도

지난 5월 도쿄 오타구(大田区)에선 2층 목조 주택을 철거하는 작업이 벌어졌다. 45년 전에 지어진 임대용 주택인데 1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지붕이 일부 무너지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였다. 구청이 붕괴·화재 위험 때문에 집주인에게 철거나 개·보수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구청이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은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제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자치단체가 집주인에게 자금을 대주고 리모델링 후 임대하도록 돕기도 한다. 도쿄도는 하치오지(八王子)시의 2층 목조 주택에 대해 210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해 리모델링 후 임대를 했다. 각 자치단체는 빈집 주인의 의뢰를 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빈집은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시민단체에 사무실로 빌려주기도 한다.

▲ 일본 도쿄의 도심에 잡초가 무성한 빈 땅과 빈집이 흉가처럼 방치돼 있다. 고령화와 함께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일본의 땅값은 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덩달아 빈집도 급증하고 있다. /도쿄=차학봉 특파원

▲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의 비율이 30%가 넘는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야경. /마이니치 제공

또 인구 유치를 위해 지방 도시들은 비어 있는 공공 주택을 제공하고 정착금까지 지원한다. 빈집 비율이 30%가 넘는 홋카이도 유바리(夕張)시의 경우,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을 다른 중심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세제 등 종합 대책 손질

일본 정부는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제도적 결함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세제(稅制)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중고(中古)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다. 주택 수요자들이 중고 주택보다 신축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연간 90만 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데, 이런 현상이 빈집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중고 주택이 매매되지 않는 것은 세제·금융 제도의 맹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축 주택을 사야 3년간 재산세를 절반 면제받을 수 있고, 주택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중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 주택보다 신축 주택이 대출받기도 쉽다. 60~70년대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가 주택 과잉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빈집을 철거할 경우엔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3000만엔짜리 토지에 집이 지어져 있으면 연간 7만엔의 재산세를 내지만, 이를 철거하고 나대지(裸袋地·빈터)로 만들 경우에는 세금이 42만엔으로 올라간다. 이 역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나대지에 대해선 중과세하는 세제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집이 비어 있는 단독주택을 자치단체가 빌려 리모델링 후 재임대하고 중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빈집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 현장] 2020년 올림픽 주변지역 10% 올라… 신칸센 역세권, 개발 바람타고 급등

(조선일보 2014.09.29 03:04)

日 부동산, 오르는 곳은 오른다

 

일본은 지방뿐만 아니라 도쿄권에서도 빈집이 늘고 있지만, 모든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준지가(基準地價·7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주택지 가격은 평균 1.2% 하락했다. 23년 연속 하락이다. 하지만 도쿄·나고야·오사카 등 3대 대도시권은 6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0.5% 올랐다.

도쿄 주택지에선 도심 지역인 주오구(中央區, 7.5%)와 지요다구(千代田, 5.5%)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2020년 올림픽 경기장이 들어서는 주변 지역은 10% 이상 올랐다. 돈 풀기 정책에 의한 저금리,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분양 당일 판매가 완료되는 아파트도 많다.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용지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땅값 상승에도 불이 붙었다. 지방의 경우 80% 정도가 땅값이 하락했지만 이른바 '개발 호재 지역'은 급등했다. 내년 3월 개통되는 호쿠리쿠(北陸) 신칸센의 역사가 들어서는 가네자와(金沢)의 일부 상업지는 15.8%나 올랐다. 호텔·오피스 개발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나카하라도 역세권 개발 바람이 불면서 13% 급등했다.

외국인 스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홋카이도 굿찬(俱知安)마을은 주택지가 6.9% 올랐다. 특히 엔화약세를 활용해 별장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임야도 전년 대비 50% 정도 올랐다.

2011년 쓰나미로 피해를 당한 미야기(宮城)현은 임시 주택에 살던 이재민들이 새로 집을 짓는 수요가 늘면서 주택지 가격이 1.2% 상승했다. 특히 이시노마키(石卷)시 일부 지역은 16.7% 급등했다.

지방 도시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주택지 하락률이 4.4%로 가장 높은 아키타(秋田)현의 인구 감소율은 전국 1위이다. 이곳 인구는 해마다 1만명씩 줄고 있다. 공장 폐쇄도 땅값에는 직격탄이다. 전자부품업체 TDK가 생산라인을 폐쇄하면서 해고가 잇따른 아키타현 니카호시는 주택지 가격이 5.4% 하락했고, 공업용지는 10% 급락했다. 니가타(新潟)현 나가오카(長岡)시 아오바다이(靑葉台)의 뉴타운 지역도 9.9% 하락했다. 뉴타운은 당초 4만명 규모로 개발됐는데, 인구 감소로 현재 거주민은 3900명에 불과하다.

 

 

[월드 화제] 日, 리노베이션 바람 분다… 빈집 개조해 주거공간·점포 확보

(국민일보 2014-10-14 02:20)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공동화(空洞化)가 심각한 일본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빈집 등을 개조해 주거공간이나 점포를 만드는 ‘리노베이션’이 주목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리노베이션은 인테리어만 바꾸는 리모델링보다 더 과감하게 구조나 설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판 리노베이션의 핵심은 지정된 한 공간을 좁은 단위로 나누고, 임대료를 낮춰 세입자들을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건물주의 임대료 수익도 보장하는 동시에 입주자를 늘려 주거문제 해결 및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전체주택 가운데 약 13.5%가 빈집일 정도로 일본의 도시공동화는 심각하다.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한 리노베이션은 2011년 일본 남부의 기타규슈시에서 현지 출신 한 건축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기타규슈시는 2005∼2010년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급격히 감소한 지자체 중 하나다. 건축가 시마다 요헤이는 인근 건물주에게 빈 점포의 구조를 바꾸고 임대료도 낮춰 여러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상권을 부활시켰다.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리노베이션 학교’를 열었다. 1년에 2번씩 장소를 바꿔가며 열린 모임에는 학자들은 물론 상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리노베이션 바람은 도쿄로도 번졌다. 지난 5월 ‘26년 후 소멸 위기 도시’로 꼽힌 도쿄 최대의 번화가 이케부쿠로가 있는 도시마구가 뛰어들었다. 도시마구는 현 추세대로라면 20, 30대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 줄 것이란 진단을 받았다.

아파트 한 동에 30가구가 빈집일 정도로 공동화가 심각했지만 높은 임대료 등으로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만 갔다. 이에 도시마구는 리노베이션 학교를 열어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셰어하우스 등이 검토되고 있다. 리노베이션 학교 관계자는 “빈집을 지렛대 삼아 고용창출은 물론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