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방식 바꾸더라도 …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중앙일보 2014.08.08 05:39)

"연금 지급방식 바꾸더라도 … 핵심은 더 내고 덜 받게"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 제언
"연금 양보했으니 퇴직금 보상? 이런 식으로 바꿔선 곤란”
차기 정부 재정 부담도 논란
공무원 "보수 낮고 재취업 힘든데 …"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은 현행보다 올리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따진 뒤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기업의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 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면, 공무원연금은 그에 맞춰 대폭 삭감해야 맞다”며 “‘연금을 양보했으니 퇴직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방안대로 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혜택이 대폭 줄어든 경우가 드물었다”며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공무원연금 혜택을 반드시 줄인다는 개혁의 방향성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대통령이 강한 개혁 의지를 보인 이때를 개혁의 적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그동안 연금 개혁 시도가 수차례 좌절돼 국민은 물론 공직 사회도 냉소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연금 개혁에 긍정적인 만큼 개혁 의지가 확고한 이번 정부가 (연금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은 7일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직 사회에서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연금 개혁 시도가 번번이 흐지부지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관료 사회와 척지지 않기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집권기 동안 개혁을 미룬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엔 첫 연금 개혁 논의가 일었지만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도로 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20년만 일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60세 이전에는 못 받도록 하는 식으로 일부 진전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공무원연금 적자를 전액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개악’이란 비판을 받았다.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이명박 정부 때 나왔다. 2009년 구성한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주도했다. 위원회는 ▶공무원·정부가 각각 부담했던 5.5%의 보험료율을 각각 8.8%로 올리고 ▶월 급여 대비 연금 지급률을 76%에서 56.1%로 낮추고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개혁성이 후퇴했다. 확정안은 ▶보험료율 7%로 인상 ▶월 급여 대비 연금 지급률은 62.7%로 인하 ▶65세 연금 개시 시기를 2010년 이후 입직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위원회에 참여한 윤석명 연구위원은 “개혁안을 내놓으면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출신, 친(親)관료적인 교수가 ‘급진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며 “처음 논의한 내용을 회의록에 담아서 나중에 활용하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보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공무원이나 연금 전문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료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가 개혁의 칼자루를 쥐는 것도 필요하다. 김 교수는 “밀실에서 (연금 개혁을) 진행할 게 아니라 민간 참여를 늘려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공청회를 확대해 공무원 연금에 대한 쓴소리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체계가 많이 달라 현재로선 둘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며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천지윤 연금복지과장은 “공무원은 민간에 비해 보수가 낮은 데다 (관피아 논란으로) 퇴직 후 재취업도 힘들다.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선거 없는 20개월, 연금개혁 '골든타임'

 (중앙일보 2014.08.08 05:39)

박 대통령, 8년 전부터 개혁 의지
"국민 혈세 부담 … 미룰 수 없다"

 

청와대는 앞으로 20개월의 ‘무(無)선거 기간’에 군인·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6년 4월 20대 총선까진 대규모 선거가 없다. 평소 같으면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 표 때문에 꺼내지 못할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가 지금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7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은 집권 2년 차에 규제 개혁 등과 함께 꼭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 발표 때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히며 “내년에 재정계산을 다시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재정 재계산은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시점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 리스트에 연금 개혁을 올리지도 않았으나 박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박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6년 1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국민혈세의 부담으로 (메우면서)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올 초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혁안의 내용은 대통령이 밝힌 개혁 의지를 실천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활동을 시작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도 자체 공적연금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다만 역대 정부의 실패사를 감안하면 연금 개혁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 또한 공무원의 집단 반발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 구성원 대다수가 예비 공무원연금 수령자인 이해당사자다. 여권은 이미 6·4 지방선거 때 공무원 유권자가 대부분인 세종시장 선거에서 패하면서 공무원의 반발심리를 확인했다. 세종시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정치 생명을 걸고 막아낸 까닭에 대선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지역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관피아(관료 마피아) 개혁을 추진하자 세종시의 표심이 달라진 것이다. 청와대가 개혁의 적기로 ‘무선거 기간’을 택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