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
새누리 "고통 감내를" … 개혁안, 기존 수령자는 적용 안 해
새누리당은 9월에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7일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의 큰 틀의 방향이 정해졌다"며 "국민연금 수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낮추되, 퇴직금을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일반 샐러리맨(봉급생활자)들의 경우 '국민연금+퇴직금' 체계인 반면 군인이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 기업의 39%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인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되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거다. 이 경우 월 연금액은 약 60%가 깎인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으며, 현재 공무원들의 퇴직금 산정 규모를 놓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연금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 내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개혁안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를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는 식이다.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관료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젊은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겠지만 이들을 설득하는 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또 공적연금에 퇴직금제를 확대 적용하면 차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혁안을 확정하더라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게 불가피하다. 개혁 후폭풍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확대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몇 년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일로 당이 주도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월급기준이 무엇인가?
국민연금(4.5%)은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공무원연금(7%)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닌가?
공무원도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하면 5%정도 아닌가?
그리고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한다.
96년도에 약 6조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은 2000년도에는 1조 7천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꺼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가입자 규모가 많을 수록, 운용하는 기금이 크고 수익률이 좋을 수록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공적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크게 훼손해 버렸습니다. 현재 공적연금의 적립금은 약 7조원 입니다. 당시 정부가 꺼내 쓴 돈이 6조 9천억원인데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약 1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공적연금은 적자가 나지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고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시에 확정하고 그 돈만 주면 되잖아(남은 금액은 이자를 쳐서 넣고).그럼 고령화로 돈 더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구만. 자기에게 알맞게 찾아가게 하고. 빨리 많이 찾아 써 버릴까? 이자를 충분히 쳐 주면 많이 수령하진 않겠지.
이미 받고 있는 사라들도 적용해라.
그리고 액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연금 못 붓게 조치해라.세금 및 남으 돈으로 돈 벌 일 잇나
공무원 연금 개혁하려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사람꺼까지 해라. 그렇게 못하겠으면 아예 건들지마라. 장난하냐? 왜 누군 많이 받고 누군 적게받냐? 진짜 나쁜 놈들이네...자꾸 이런 식으로 세대갈등 정치권이 조장할래? 이미 세대간의 전쟁 시작되었다. 조만간 길가는 아무 노인네나 그냥 칼로 막 쑤시는 젊은애 나와도 전혀 이상한 상황 아니다. 자식새끼들 등골 빨아먹는 짓거리 좀 적당히 해라 이 ㅆㅂ꼰대들아
아 글케 억울하면 공무원 시험 통과해서 공무원하든가..
어렵게 시험 통과해서 박봉속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요새 공뭔 박봉받고 야근도 대기업만큼 많다 근데 뭘 꽁으로 먹을라그래?
도둑놈들 심보를 봤나~ 배아프니까 합쳐라? 공무원들은 그만큼 월급에서 기여금이
많기 때문에 평소 박봉인 대신 연금도 많은거야
정부에서 엉뚱한데 투자해서 다 말아먹어놓고 국민중에 비공뭔이 더 많으니까 건드릴데가
여기밖에 없지? 공무원은 국민아니냐? 60%라니 국가가 사기치네 국회의원 몇개월만하면 연금 120주는거나 폐지하라 그래 이 짱구들아
정부여당은 2017년까지 대선공약 복지예산 134조8천억 맞춰나갈려고 무리수 쓰지 말라!
꼭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손 보겠다면
먼저 타 연금법과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국회의원 연급법부터 폐지하고,
2017년까지 대선공약 복지예산 134조8천억은 년간 세수입을 고려해서 대폭 줄이고,
군인및 공무원 급여를 일반 사기업체 보다 그 이상으로 높이고, 각종 성과금과 급여 휴가도 늘려라!
또한 앞으로 군인 및 공무원 연금을 줄임에 따라서 직업군인과 공무원 지원시 우수인재 회피로 ... 軍 경우 전력에도 차질 우려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라
80년대 8만원 월급으로 시작햇다. 나라가 어렵다면서 허리띠 졸라매자고 해도 정부정책에 토달지 못하고 순응하면서 퇴직하고 나니 연금 190만원 나왔다.지금 겨우 200만원 나오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다.정부에서 공무원 연금 수익난다고 갖다 쓸땐 언제고 이제는 적자난다면서 별 짓을 다할려고 하네?만만한게 공무원 연금이냐?나라에서 다 보전하라?손실분?글고 입다물어라.
소급적용 않으면 의미가 없다... 어차피 지금 50대 이상은 혜택받은 세대다. 소급이 정 곤란하다면 75,80세부터 감율로 적용하든가... 밑빠진 독에 물붓긴데 일방 젊은 공무원들 희생만 강요하고 기존 기득권,구세대들은 혜택 그대로라니 말도 안된다.
공무원과 군인들은 그 자세부터 타직종 직장인과는 다르다.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정신자세부터 다르다. 전두환시 시절 아웅산 참사 소식을 방송으로 접한 유원지의 두얼굴을 나는 확실히 확인했다.공무원들은 먼저 직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일반 직장인들은 함께 놀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교통편을 찾아 헤매는 친구를 바라보며, 너 아니라도 직장은 건재하니까 유난 떨지말라고 비아냥 거리는 모습을 목격하며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가 이렇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공직자의 도리고, 자부심이다. 그 정신을 허물다니.
국민연금과 통합하려면 .. 메이저 공기업에 맞춰서 봉급 줘라
투잡 허용해주고 ~ 기여금 4.5%로 줄여줘라
신분보장도 딱 공기업 수준으로 해주면 된다!!
퇴직금 정당하게 줘라!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희생 강요해서 적게 주지마라
필요할 땐 공무원 유리할 때 국민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다!!
우리가 일본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가져오면서도 일본은 공무원개인부담율이 7.3%이고 국가와 지자체가 23.8%을 부담하고 있으며미국은 공무원이 6.1%이고 국가및주정부가 28.6%를 , 프랑스는 공무원부담율이 6.1%이고 국가및지자체는 53%를 ,독일은 공무원 개인의 부담은 전혀없고 국가 및 지자체가 52.5%를 전액부담하고 있다.현실이 이러한데도 외국의 사례는 전혀 비교를 하지 않고 오직 국내적인 요소인 국민연금과 비교를 하여 마치 공무원들이 국가의혈세를 마구 먹어대는 집단으로 매도한다
국가부담금을 외국처럼 늘리면 적자 안난다
경쟁률 낮을 때 들어가 공무원하고 퇴직한 사람은 연금도 다 받고
높은 경쟁률 뚫고 들어가 공무원 된 사람들은 바보인가?
국민연금도 기여금을 공무원만큼 본봉에서 그리 많이 떼어 가는가?
돈 강제로 뜯어가 주는 구조면서 그저 먹는 집단으로 만들어 놓네.
박봉인 하급 공무원들 쥐어짜지 말고 국회의원들 연금부터 현실적으로 손질하샴.
4대강 사업으로 나라 재정 말아 먹지 않은 현재는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자주 든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공무원에게 국가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하면 선진국--연금은 물론 각종 특혜와 무주택 공무원에게 고급 아파트까지 관리비만 내면 임대됨 --선진국형--그래서 정부에서 일한다면 보는 눈빛이 다름
후진국--공무원을 자기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기 수준 정도로알고, 기회 있을 때마다 테클걸면 이것은 후진국형
80년도부터 월급 8만원으로 노모 모시고 마누라 자식새끼 셋 길러가며 빠듯한 공무원 생활 꾸려왔다. 박봉에 셋 대학 보내야 했고 그 중 한 넘이 공부좀 한 죄로 6년 비싼 등록금에 등골 빠지고 남는 것 없이 가계빚이 6천만원이다. 승진 연연하지 않고 아부떨지 않은 덕에 계장으로 정년 마무리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그래도 연금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60% 삭감이라고? 도둑질 안하고 평생 일해온 댓가가 이것이냐? 도둑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나만은 떳떳한 가장이어서 고개들 수 있었고 단 하나 남은 여생 연금이 힘이었다고!
사기업도 대부분 받는 명퇴수당도 없애고 연금도 65세부터 지급한다하고 연금도 깎이고 영리사업도 참여못하고 노동3권도 없고 자기비용으로 해외여행도 못하고 항상 고도의 윤리적인 행위만해야하고 일반인과 말다툼만 해도 공무원만 뉴스에 나오고 민원전화 받고 잘못한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해야하고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상습범이 가중처벌 받듣이 직장에서 또 징게를 받아야 하는 이중처벌에 시달려야하고 공무원이 무슨 상습범이나 죄수냐 공무원은 앞으로 "근무"라는 단어보다는 "복역"이라는 단어를 써야 겠네
대책없이 연금 줄이고 퇴직일시금 올린다... 향후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에도 먹고 살기 위해 눈을 안돌릴 수가 없고(더우기 결혼 연령이 늦어져 아이들도 늦는게 요즘 대세) 그러자면 공정한 업무에 도움이 될까? 적어도 쥐도 나갈 길을 두고 쫓으랫는데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은퇴가 다가오고 애들은 아직 어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올바르게 잡념없이 일이 진행 될까? 뭐를 잃게되고 뭐를 얻개 되는지.. 그도 저도 아니면 충분한 근거로 설득을 하든지 참 무식하게 밀어? 그것도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생쑈인거냐 진심인거냐? ㅋㅋㅋ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려가는게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단다
하향평준화 한다니 그걸 또 좋다고 하는 어리석은 국민들
나만 못살면 배아프니 남도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지 ㅉ
묻지마 투자로 말아먹고 부담은 공무원들에게 덮어씌우는게 말이되냐?
연금만 믿고 박봉도 견디는 말단 공무원이 수두룩하구만
국가와 개인의 계약대로 시행하고
연금법을 지금 이시점부터 개정해서
오늘 이후로 채용공무원은 연금이 없다고 공표하고 공무원을 채용하면 되지
옛날애 존만큼 월급받고도 연금 하나보고 참았는데 이제와서 배아프니까 깍자?
계약위반으로 지금까지 부은 연금에 위약금으로 배을 더주고 개정을 하던지...
졸속으로 연금 적자 막으려는 정부는 정신 차려라. 군인과 공무원들이 긍지 잃어버리는 날 국가 초상날이다. 국민 연금과는 그 출발선 부터 다름을 알고나 떠들어라! 기자야!공무원 연금 아무리 삭감한다해도 적자는 여전히 쌓이게 되어있다. 연금 공단에 전문가 부터 배치하고 연금 유용한 돈 정부가 책임지고 메꾸어 넣어라! 원인은 정부에 있다. 그리고 20년 자기돈 넣고 자기돈 타가는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국회의원이란 이름만 가지고 4년 빈자리 유지하고도 매월 120만원씩 연금 받는 국케의원들 연금 없애면 곧바로 흑자로 돌아 선다.
세계 어느나라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나라는없지 왜냐 공무원연금의 성질 자체가 공무원의 비리를 막기위한 통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지
그냥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앞으로 월급을 10대 대기업이나 메이저 공기업에
준하는 정도로 줘라. 그래야 열심히 노력해서 공직에 들어간 보람이 있지. 연금은
앞서 말한대로 국민연금으로 바꾸고. 대신 퇴직금을 빵빵하게 줘라. 10대 대기업 수준으로.
저대로 개혁해도 절대 적자못벗어납니다 애초에 그전정권들부터 개혁을했어야 하는거였습니다 지금 젊은 공무원들 돈을 왕창 줄이고 기존 수령자들을 그대로주겠단건데 될리가없어요 공무원연금은 연체자미납자도 없고 징수 퍼센트로 국민연금 2 배인데 여기서 더 개혁들어가면 받는게 국민연금 수준이 될듯하네요
프랑스에서는 정년을 늘리고 주4일제를 5일제로 돌린다고 데모가 심했지. 왜? 연금지급이 늦어지고 더 노동을 강요하니깐. 한국은 정년늘이고 더 일하자는 데에 모두가 찬성 ㅋ 공무원 연금이 줄면 국민연금이 과연 늘까? 정부정책잘못은 지적안하고 모두가 노예가 되자고 난리치는 한국. 앞날은 안봐도 뻔하다
공무원 연금법을 개혁한다고.
기존 고액연금을 받고 있는
약50만 고령 퇴직자들은 그대로 두고.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무자르듯이 반으로 싹둑 자르겠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가?
이건 개혁도 아니고,
사기치는 거나 진배 없어보인다.
33년을 기여금으로 넣어 저축한 공무원연금과
기업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회사원이
20년 넣은 국민연금을 같이 비교하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다.
공무원과 군인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대다수 공무원과 군인이
박봉에도 나라에 봉사해온 공무원과 군인을
공적으로 매도하는 걸 보
군인연금 몇십년을 나라를 위해, 가정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밤낮가림없이 근무한것과 본인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간돈+@ 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하나 참나,
당장 연금이나 월급 보니깐 겁나 많아 보이고 부럽지? 그럼 장기군인을 해보던가? 그냥 한순간에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갔냐? 몇십년을 먹고노는등의 본인 인생을 접어버리다시피 하고 나라를 위해 근무해온사람들인데. 물론 몇몇 엉망인 인간들도 있긴하지만 몇몇으로 전체를 매도하고 몇몇의 높은 연봉이나 월급이 전체에게 해당된다는듯이 막말 좀 하지마라 대가리 뭐가 든거야
관피아의 비리를 보면 나도 화난다.
관피아는 고위공직자의 이야기이지.
일반 공무원들은 꿈도 꿀수 없지.
군인연금 줄어들면, 누가 직업군인할까.
그렇지 않아도 장교들이 인기가 없어서,
장교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국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국해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들부터
김영란법으로 처벌해서 기강을 세운후
일반 공직자나 군을 다스리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 아닌가?
결국 연금법 개정으로 죽어나는 것은
말단 공무원과 하급 장교, 하사관들 뿐이다.
공무원연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날려버린 공적자금부터 반납하라.
청렴하기는 싱가폴 수준을 원하지만 월급은 북한급으로 주려하는 국민들.
남이 많이 받는게 부러우면 자신의 것을 올려달라고 하는게 당연한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내 배고픈 것 보다 남 배부른 걸 더 못 참아하는 국민성.
아직도 80년대 시골 읍사무소 공무원들처럼 널널하게 일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말들. 요즘 공무원들 구청 아니 동사무소급만 되도 기본 8시퇴근.
일의 강도는 낮으면서 월급은 많이 받는다는 물정 모르는 이야기들.
인터넷 댓글에 별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답답하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냥 일반회사인인다
속속들이 보지못하고 겉만 보고 화내는 인간들아 잘 들어라
공무원이 고연봉에 편해 보이냐? 9급 공무원 기본급이 120만원이다. 니네들이 개같이 욕하는 애들은 저기 국회애들부터해서 1~7급직애들을 말하는거지, 그 아래 공무원들 얼마나 개같이 고생하냐, 개다가 공무원연금은 그들이 월급에서 꼬박꼬박 차출한 돈을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형식이다. 호봉높은 공무원이 월급 많다고? 그럼 일반 회사직에 20년식 근속 근무한 사람은 월급이 적냐? 공무원 월급때문에 하려하냐? 정년보장때문에 하는거지 쯧쯧
연금제도의 문제에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앉고 있었던 거죠. 공무원, 군인 등의 연금법은 국가가 임의 정해 놓았고 가입자들의 봉급에서 강제로 떼어 기져간거죠. 그래놓고 이제와서 국가가 정한 약관대로 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30년 이상 연금을 떼어가고 퇴직 후에 연금을 약관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가입자가 화나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겸직금지 허용하고 파업권을 주고 고용보험 가입시켜라. 그리고 IMF때 도용한 연기금 원위치시키고. 급여적지 연금적지 이제 공무원들 옷벗고 나갈일만 남았네. 국민연금을 증액시키고 지급보증하는 궁리는 안하고 쉬운 수를 쓰시네. 하향평준화. 배아픈 사람들은 이 방법이 최고지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공무원은 헐벗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자식들 공부도 돈없어서 시키지 말아야 하네
박봉에 허리 졸라 매고 열심히 살아도 부패의 온상이요
나라돈 퍼 먹는 하마라 손가락질 하네
한푼 두푼 박봉 쪼개어 부었던돈
의논 한마디 없이
공적 자금 으로 날려먹고
쓸때는 저희들 맘대로 책임은 힘없는 돈 임자 때문이니
다 너희 탓이라네
공무원 탓이라네
빼줄 간도 쓸개도
이제 없는데...... 또 뭘 해야 할지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으며
누가 다먹었을까
정부에서 가져다 쓴거, 환율방어다 주식방어다 하면서 연기금 가져다 쓴것은 정부인데
그걸 마치 공무원이 연금 많이 받아서 그런거라고 매도하고 있더군요,
정확히 정부가 연금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상환하고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참 힘든시기네...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찰라에 문제만 발생하는구먼...
과거를 생각하면 박봉인 시절을 생각해야하고, 현재를 생각하면 힘들게 공부해서 경쟁률 뚫은 것을 생각해야 할텐데... 과연 이런것들을 정부는 고민이라도 해볼까?
줄여야 한다면 줄여야하는게 맞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남의 나라 복지따라가려고 애쓰지말고, 국내 상황이 어떤지 좀 냉철히 평가해보길 바란다. 욕 덜먹으려면... 탁상행정 신물난다.
상대적으로 없는사람 주려짜봐야 욕이랑 악만 남을뿐이다.
아고..이건뭐 동네북도 아니고..ㅋ..무슨 일만 터지면 공뭔연금갖고 xx들이네..공뭔된게 무슨 죽을죄를 지은거냐..너그들 놀때 죽어라 공부해서 더러버도 연금하나 보고 들어왔더만..공뭔연금 부러우면 국민연금 올릴생각을 해야지..같이 죽자도 아니고..ㅋ 세금탕진한게 누구책임인데..에휴~서로 싸움붙여서 누가 이기나 지켜보면서 웃고있겠지..아침부터 욕나오네..ㅋ
덜내고 덜받게해야지. 국민연금처럼
아님 국민연금을 더내고 더받게 만들어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야지 뭔 개수작이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불안과 갈등관계로 몰아갈 일이 아니고
서로 통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지
뭔 선동질이고 마치 공무원연금이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무원이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있나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있나
이중직업을 가질수가 있나
잘못된 국가권력은 권력을 행사한 대상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그래서 화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