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면전서 “미치겠다”는 장관에 반응들이… (경향신문 2014-03-21 14:47:53)

박 대통령 면전서 “미치겠다”는 장관에 반응들이…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이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 도중 “우리도 정말 미치겠다”는 발언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발단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지춘 한성투자개발 전무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계획을 세우고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관광호텔이 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왼쪽)과 유진룡 문화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 전무는 “초등학교 앞에 관광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다”며 “학교법에 따르면 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을 개발하려는 파렴치한, 사회악이 된다”고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그는 나아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법을 합리적으로 논의해달라”며 “학교보건법 상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유 장관이 토론에 끼어들었다. 그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해 우리도 미치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 장관은 “우리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 생산 중심적이다 보니 문체부가 관할하고 있는 콘텐츠, 관광 게임 등은 다 척결대상이고 규제의 대상이 돼 일하기 너무 힘들다”며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 역시 “학교 보건법 시행령이 최대 관심사”라며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데 시기에도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고 있다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장관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미치겠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미치겠다고 발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어린애들 키우는 입장에선 향락시설을 규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송이 코트' 중국서 살 수 있게 … 공인인증서 규제 푼다

 (중앙일보 2014.03.22 04:01)

액티브X 설치 않고 신용카드 결제
외국인 국내 인터넷 쇼핑 길 열어
정부 "상반기 중 시행 가능할 것"

 

박근혜 대통령도 끝장토론에서 언급할 만큼 규제개혁의 상징적 단어가 된 ‘천송이 코트’. 올 상반기 안에는 이를 포함한 한국 제품들이 베이징과 상하이 를 수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 역을 했던 배우 전지현씨가 광고 촬영차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기 위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인터넷을 통한 외국인의 ‘천송이 코트’ 직접 구매가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외국인들이 액티브X 다운로드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접속, 비자 ·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방법은 인터넷쇼핑몰이나 결제대행(PG)업체들이 비자카드 등이 요구하는 보안기준만 충족시킨다면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 당국도 이미 상당 기간 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왔기에 다른 정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 같은 부대 절차만 완료되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계와 유통업계에서는 현행 전자결제 시스템의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해 왔다. 한국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면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작업과 액티브X 다운로드, 물품 구매 단계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물품가 30만원 이상 경우)이 필수적이라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과정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주목받았다.

 

“규제끝장 가이드라인”

 (동아일보 2014-03-22 03:00:00)

본보 지적 한국형규제 34가지 등… 국무조정실, 내주 폐지대상 명시
5월까지 부처 이행계획 받기로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 행정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각 부처에 규제개혁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5월까지 부처들로부터 규제개혁 실행 방안을 받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고위 당국자는 21일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어떤 규제를 정비할지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부처가 사문화된 규제만 폐지하며 건수를 채울 가능성이 커 없애야 하는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기술 발전에 뒤처진 규제 △중복 행정 규제 등 5∼10가지 폐지 대상 규제를 담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규제개선 실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를 적극 제거할 방침이다. 본보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에만 있는 규제는 공인인증서 제도와 청소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등 34가지에 달했다. 각 부처는 이 규제들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우선적으로 개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는 20일 규제개혁 회의에서도 제시된 면세한도 400달러 규정과 택배차량 증차 제한 등이 꼽힌다. 출국하는 국내 여행객의 면세 한도는 1996년 400달러로 결정된 이후 국민 소득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뒤처진 규제로는 심박도 체크 등 의료용 스마트폰 규제, 중복 행정 규제로는 한국산업표준(KS)과 국가통합인증(KC) 등의 중복 인증을 받는 국내 품질인증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