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장증설 `가시` 제거…투자 7조·고용 8천명 기대 (매일경제 2014.03.20 22:54:25)

삼성 공장증설 `가시` 제거…투자 7조·고용 8천명 기대

박용만 회장 "규제 만드는 쪽은 덧셈, 받는쪽에선 곱셈 부담"
이승철 부회장 "알프스선 열차 식사…대관령 목장선 커피 못해"

 

◆ 규제개혁 끝장토론 / 대기업의 호소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한 정ㆍ관ㆍ재계 인사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일 열린 규제개혁토론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기업을 대표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복합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문제였다. 정부는 규제를 몇 건 철폐했다고 발표하지만 공장 증설이나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 부처에서 1~2개의 규제를 풀더라도 다른 부처에 걸쳐 있는 3~4개 규제에 걸려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

이 부회장은 "과거에 파주 LCD단지를 조성할 때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 등이 얽혀 있었지만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노력해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위스 융프라우와 일본 하코네 등 유명 관광지에서는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타고 식사와 관광을 즐기지만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인 한국에선 덩어리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는 대관령 목장은 숙박은 물론 밥 한 끼, 커피 한 잔 먹을 수 없도록 규제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삼성전자 공장 증설과 관련한 규제 혁파와 사례도 보고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산업단지와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걸쳐 있는 용지에 공장 신축을 추진했지만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만 허용한다`는 규제에 가로막혔다. 최소 2~3년 정도 공장 건축이 지연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가동되는 등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직접 챙기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결국 도시계획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역 간 연계건축을 허용키로 했고, 삼성전자는 조속한 공장 증설로 2018년까지 7조원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에 발굴된 101건의 규제가 해결되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수준이 확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만드는 쪽은 덧셈으로 생각하지만 규제를 받는 쪽은 (복합규제로 인해) 곱셈의 부담을 안게 된다"며 "규제 총량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실제 느끼는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회장은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해 적극적으로 국민 생활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개선위원회에 관심 주제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 규제의 제정ㆍ개정 시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로 즉각 공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당장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생기는 곳에 주목하자"며 "의료서비스 제약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에서 산업과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은 신제품이 빠르게 출시되는데 건강관리 센서를 매번 인증 받아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 10년간 택배 물량은 3배 늘었는데 차량은 제한돼 있는 규제, 88올림픽 후 소득은 5배 늘었는데 1인당 면세한도는 400달러로 26년간 제자리인 불편 등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朴 "1381은 많이 아시나요…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아"

 (매일경제 2014.03.20 23:53:03)

장관발언 도중 "잠깐만요" 말끊고 허점 지적
"저항·미온적 태도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 규제개혁 끝장토론 / 대통령 진두지휘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회의는 한마디로 `범국민적인 규제 성토장`이었다. 규제에 대해 쌓여 있던 불만이 직설적으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 참여자들에게 자유발언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장차관 등 공무원들이 대답하는 도중 말을 끊어가며 특유의 `깨알 지시`로 질타해 진땀을 빼게 했다.

◆ 규제 개혁은 경제 특단 조치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 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목적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규제 개혁이야말로 `경제 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람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는 큰 죄악"이라고 말했다.

 

 

관가에 대한 주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강했다.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개혁에서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는다는 큰 죄악이고 국민들이 자나깨나 일자리 일자리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는 죄악"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 공직자 발언 끊고 깨알 지시

박 대통령은 이날 민관 합동회의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무거워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민간 참여자 발언에 대해 "1381이란 번호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잠깐만요`라고 말을 끊은 박 대통령은 "그런데 1381은 많이 아시나요. 국민이 모르면 애쓰신 공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381은 정부의 인증 관련 콜센터 전화번호다.

또 규제개혁민관추진단 팀장에게 "시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면 관계부처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관계부처도 공동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톱 밑 가시 사례를 개선 중이라는 답변에 대해 "`손톱 밑 가시`라고 선정을 해 놓고, 해결되지도 않는 건데 선정은 왜 했느냐"고 질타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음식물 위생과 관련해 "`착한 규제`도 있다"고 말하자 중간에 끊으며 "된다, 안 된다 양단으로 말고 위생상 문제없이 밥을 파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하도록 해 보라"고 지시했다. 애초 12명이던 민간 분야 회의 참석자는 이날 결국 60여 명까지 대폭 늘었다. 정부 관계자까지 합해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들어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 회의였다.

 

 

朴 "청년일자리 막는규제들은 거의 罪惡"

 (매일경제 2014.03.21 13:44:43)

오후2시~저녁9시까지 `규제개혁 끝장토론`

 

◆ 규제개혁 끝장토론 ◆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한국 경제에 특단의 개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 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이유는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목표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학교보건법과 관련된 토론 중 "청년들이 많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규제가) 다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가에 대해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날 대통령에게 1만1000여 건의 경제 규제 중 올해 안으로 10%만큼을 없애겠다는 목표치를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통해 보고했다.

임기 내에는 2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정부 부처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비용총량을 정해서 하나의 규제를 만들면 다른 규제 하나를 없애는 `코스트-인, 코스트-아웃` 제도를 만든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민간 참여자들이 규제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며 예정한 시간의 두 배인 7시간 가까이 진행돼 저녁 9시를 넘겨 끝났다.

 

 

"금융 숨은 규제 모두 털어낼 것"

 (매일경제 2014.03.21 10:25:28)

금융위원장 6월까지 정리…개인종합자산계좌 도입

 

 

정부가 금융 관련 `숨은 규제`를 이달까지 정리해 6월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월 내에 숨은 규제 목록을 확정지어서 6월까지는 다 털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 부분 규제도 네거티브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숨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반쪽 개혁이 된다"며 "금융협회 등의 자율규제, 금융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같은 숨은 규제를 포함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와 퇴직연금 규제 완화, 금융상품 세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합리화로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자산운용과 사모펀드라는 두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퇴직연금의 기금 형태 운용 유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검토 △PEF의 다중 SPC 설립 허용 △PEF 인수 기업 파견직원 보수 수령 허용 등이 거론됐다.

신 위원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해 "세제 혜택을 개별 상품별로 받는 구조로 돼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관리 재산을 한꺼번에 모아 서비스를 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준 IMM PE대표는 "외국에서는 하나의 PEF가 다중 SPC 설립을 통해 활동 영역 확대가 자유롭지만 국내 PEF는 이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면서 "국내 PEF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다중 SPC에 대한 규제는 이미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 조만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뷔페식당, 전국 1일권시대에 5㎞ 안에서만 빵 사라니…"

 (매일경제 2014.03.20 23:37:00)

갈비집 여사장 "외국인 고용 4번 신고…너무 복잡해"
냉동장비업체 사장 "규격별 인증요구에 상품화 차질"

 

◆ 규제개혁 끝장토론 / 中企人들 냉가슴 토로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들. 왼쪽부터 강신철 네오플 대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 송인준 IMM프라이빗에쿼티 대표, 배영기 두리원 FnF 대표, 유정무 아이알티코리아 대표, 박종국 여천NCC 대표. ＜MBN 화면 캡쳐＞

 

중소기업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시급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 시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저가 입찰을 강요받고 있고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수주를 받지 못하다 보니 직원을 적게 뽑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를 외면하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시대착오적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애로를 토로했다.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뷔페 영업자는 영업신고 행정관청 관할구역 5㎞ 이내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요즘 같이 교통이 발달해 어디서든지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거리 제한은 무의미한 규제"라고 밝혔다.

창업 선순환의 핵심 고리인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는 "이미 실패를 경험해 본 기업인으로서 과거 사업 실패가 향후 재도전을 가로막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유 대표는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일시적 신용 장애가 재창업자의 의지를 꺾지 않도록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비엠금속 대표)은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다"며 "추가 채용이 힘든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강제하는 건 결국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년 애로 사항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피터팬 신드롬` 해소를 위한 개선 요구도 다시 나왔다.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은 "요즘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지만 채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절차 간소화와 중복되는 절차 폐지 등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외국인 채용은 4번이나 행정업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사장은 "근로계약 체결과 출입국 사실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데다 매월 외국인 직원 채용 현황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사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선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혜택은 70% 줄어드는 반면, 상속세율은 65%에 달해 가업승계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냉동장비의 경우 규격별로 일일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데다 인증 비용도 400만~600만원으로 비싸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폴리에틸렌 제품은 중소기업청의 성능 인증 등 유사 인증이 5개나 있고, 수요기관별로 요구하는 인증도 달라 비슷한 인증을 여러 번 받아야 한다"며 "1년이 걸려 인증받고, 1년마다 재인증을 받다보니 상품화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기 최고경영자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개선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인의 41%는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