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아마존 '1초 결제'.. 公認인증서(30만원 이상 결제시) 필수인 국내 쇼핑몰은 10분 (조선비즈 2014.03.22 10:08)

[규제 개혁] 아마존 '1초 결제'.. 公認인증서(30만원 이상 결제시) 필수인 국내 쇼핑몰은 10분

[공인인증서·액티브X 실태] -한국,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액티브X설치·카드번호 입력… 공인인증서까지 10단계 거쳐야 외국인 온라인 쇼핑 막는 장벽 -美, 기업이 결제방식 선택 보관된 고객정보로 간편 결제… 부정거래 발생땐 사업자 책임 기업이 보안기술 개발에 앞장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G마켓과 미국 아마존에서 50인치 대형 LED TV 구입 절차를 밟아봤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 로그인을 하고, 상품을 검색해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리고 구매 버튼을 눌렀다. 여기까지는 두 쇼핑몰 모두 똑같았다. 하지만 이후 과정은 완전히 달랐다.

◇G마켓 결제 10분, 아마존 결제 1초

G마켓에서는 여러 입력 창이 떴다. 일단 주소를 선택하고, 결제 수단을 고르고,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해야 했다. 개인정보 공유에도 동의해야 했다. 그러고 나서 결제 버튼을 누르자,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결제하기 위한 '액티브X'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자, 앞서 입력한 정보가 다 사라졌다. 처음부터 다시 입력한 뒤, 또다시 결제 버튼을 눌렀다. 결제 창이 떴다. 결제 방법은 안심클릭을 골랐다. 카드 번호 16자리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자, 공인인증서 선택 창이 떴다.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선택했다. 비밀번호를 쳐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결제가 끝났다. 모두 10단계가 필요했고, 프로그램 설치 시간을 포함해 10분 가까이 걸렸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아마존에서는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회원이라면 미리 입력해놓은 주소와 카드 정보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 기업은 결제 방식 자율 선택

국내와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 구매 절차 차이는 정부의 규제 탓이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은 사용자 카드 번호를 저장할 수 없다. 금액이 30만원이 넘을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써야 한다. 기업이 획기적인 보안 결제 기술을 만들었다 해도 사용할 수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거래 등에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기업이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제를 쉽게 하려면 사용자 정보를 많이 저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 위협도 커진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기업은 보안에 투자한다. 사용자 정보를 유출하면 어마어마한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정보를 조금만 수집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부정 거래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미국에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며 "기업이 자기 손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정교한 부정 거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외국인 쇼핑 막는 장벽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외국인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구매 장벽' 노릇을 해왔다.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우체국·은행 등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외국에 사는 외국인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사용 환경 차이도 문제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 대부분 공인인증서가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액티브X'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크롬, 파이어폭스)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엄두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공인인증서 강요, 기술 발전 막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소비자 불편 외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대표적인 것이 결제 보안 관련 기술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은 점이다. 1999년 도입 당시만 해도 공인인증서는 앞선 기술이었다.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표준(40bit)보다 3배 이상 까다로운 암호화 기술(128bit)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법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다 보니 더 진보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법으로 특정 기술을 강요했기 때문에 누구도 혁신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규제 없이 결제 기술을 발전시켰다. 페이팔·구글 등은 이메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까지 선보였다.

☞액티브X(Active X)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 음악·동영상 재생, 파일 다운로드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기술.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했으며 자사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결합해 사용한다. 해외에서는 보안 결함과 컴퓨터 속도 저하 등의 이유로 사용 빈도가 줄고 있다.

☞공인인증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일종의 사이버 인감증명서. 국내에선 온라인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규제 개혁] "액티브X·공인인증서 때문에 月매출 5% 이상 날아가"

(조선일보 2014.03.22 02:38)

 

['코자자' 조산구 대표]

외국인 숙박료 온라인 결제… 수수료·환전 부담 감수하고 美 결제대행사 통할 수밖에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매달 매출의 5% 이상을 해외에 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옥(韓屋) 스테이(stay)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자자(www.kozaza.com)' 조산구〈사진〉대표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가 회사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서울 북촌이나 전주 한옥마을 등 전국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가정집·게스트하우스 등을 소개해주는 회사다. 지난 2년간 코자자를 이용한 외국인은 2000여명에 이른다. 작년 10월 한국을 찾은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도 코자자의 한옥 스테이를 이용했다. 한류 붐을 타고 한옥 스테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문의는 계속 늘고 있다.

주 고객이 외국 관광객인지라 숙박비는 예약 단계에서 온라인 결제를 통해 미리 받는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이 직접 결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용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자자는 해외 고객을 위해 '페이팔'이라는 미국 결제 대행 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었다. "외국인이 페이팔에 결제를 하면 수수료로 먼저 결제액의 3.6%를 뗍니다. 또 거래 1건당 60센트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페이팔이 국내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때 또 송금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외국 돈을 원화로 바꿀 땐 환전 수수료가 붙는다. 이런 식으로 매출의 5% 이상이 사라진다.

조 대표는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외국인이 우리 사이트에서 직접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면 번거로운 절차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조 대표는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미국의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업체는 기업 가치가 25억달러(약 2조7000억원)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외국인은 쓰지 못하는 공인인증서는 코자자같이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허용키로

 (조선일보 2014.03.22 02:36)

-정부, 개선안 마련
다른 결제수단 개발 때까지 국내 소비자는 기다려야… 내국인 역차별 지적도

 

정부가 국내 소비자와 외국 소비자에 대한 규제를 구분해,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규제개혁 회의에서 지적된 공인인증서·액티브X 문제에 대해 '국내외 소비자 분리' 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액티브X 문제는 이미 규제개혁 회의 전부터 관계 부처들이 개선안을 만들고 있었다"며 "일단 외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아예 공인인증서 없이 국내 물품을 현지에서 결제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규제의 경우, 대체 결제 수단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없애기는 힘들고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 개발에 착수했다. KISA 임진수 전자인증팀장은 "올 10월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검증 과정을 거쳐 어떤 운영체제(OS)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쓰든지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없는 소액결제 한도(현재 30만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완 대책도 없이 소액결제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놓은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액티브X 문제를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하고 다음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릴 6월 전까지는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결제 수단을 만드는 일정에 따라 (액티브X의 폐지 시기가) 달라지겠지만 가급적 빨리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내세워, 같은 물건을 사는데 왜 내국인에게만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中서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산다

 (연합뉴스  2014.03.22 10:42)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의 '천송이 코트' 직접 구매가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꾸고 입법 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대로 추진한다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함께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 '규제 뿌리뽑기' 로드맵 마련 착수

 (연합뉴스 2014/03/21 15:28)

 

 당정청이 21일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규제혁파를 주제로 실무급 당·정·청 회의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유일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이,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들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회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7시간 끝장토론'을 주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직후에 열린 것이다.

당 관계자는 회의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청이 서로 공조해 규제개혁 로드맵 만들고 긴밀히 협조하자는 의미"라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개혁 로드맵을 추진하면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를 통해 일선 산업현장의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해온데 이어 당내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제도적인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날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민원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등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라는 큰 방향에서 건의사항을 분류해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정청은 '규제영향 타당성 제도'를 비롯해 과도한 규제입법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개혁 후속조치 착수…지자체 규제지수 도입

 (연합뉴스 2014/03/21 16:27)

건의사항 리스트작성…'규제시스템 개혁' 지침 4월초 전달

 

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후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장장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국조실의 시스템개혁 방안과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박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고충 토로·건의·지적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록은 크게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가령 서비스 규제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손톱 밑 가시' 규제는 민관합동추진단이 맡는 식으로 부처간 업무 분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중 서비스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5대 유망서비스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조실이 발표한 규제 감축목표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목표인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은 부처별 지침 마련과 협의를 바로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지자체 규제지수를 개발,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수는 공개해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규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공직자 인식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포상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욕은 큰데 방향 몰라" 함안군수 정부규제개혁 비판

 (연합뉴스 2014/03/21 18:25)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인 출신인 경남 함안군수가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

하성식 함안군수는 21일 오전 가야읍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함안상공회의소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관련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의욕은 큰데 가는 방향을 모른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기업을 안 해본 대통령은 잘 모른다"며 "규제 개혁을 바로 하려면 골프로 치자면 비거리보다는 정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기업인으로서) 돈을 벌어보지 않아서 무엇을 알겠느냐"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사업소득세, 법인세 한 번 안 내본 사람들이 어떻게 (규제와 관련한 것들을) 알겠느냐"고도 발언했다.

이런 발언이 대통령의 개혁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비치자 하 군수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규제 개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며 "대통령이 안타깝게 애를 쓰고 있지만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개혁) 효과 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비판이나 비방이라는 표현은 발언의 뉘앙스가 와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군수는 함안군 군북면에 있는 한국제강을 경영하다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2000년부터 10년간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다.

하 군수는 6·4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기업인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규제 개혁] 떡볶이는 배달판매 되는데 떡은 왜 안되나… 8개월 뭉갠 관료들

 (조선일보  2014.03.22 02:35)

[남아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 90건 분석해보니]

-이해하기 힘든 규제들
이쑤시개 낱개 포장에도 제조 연월일 표기
공공기관장 바뀌면 구내식당 신고도 다시
약사가 사복 근무땐 과태료… 의사엔 허용

 

본지가 대통령의 지적에도 해결되지 않은 '손톱 밑 가시' 규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는 근거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있었다. 결심만 하면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를 현장의 공무원들은 "법을 바꿔야 한다.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놨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늑장을 부리고 있었다. 20일 대통령 보고에서 정부는 "남은 손톱 밑 가시는 검토할 일이 많고, 일부는 철폐가 어렵다"고 했었다.

◇시행규칙에 있는 규제도 "법 바꾼다"며 폐지 미루는 공무원들

"이쑤시개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전부 표시해야 하다니 말이 되나요?"

경기도의 위생용품 제조업체 A사의 관계자는 위생용품 관련 규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공중위생관리 규정은 젓가락·이쑤시개 등 개별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생용품 관리 규정이 구(舊)공중위생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신법(新法)과 함께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국회에 공을 돌리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새로 지점을 하나 낼 때마다 다른 모든 지점의 주소를 새 지점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지자체들이 부과하는 의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가 지자체와 전산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을 개정할 때 전산 정보와 관련한 내용도 어차피 함께 넣을 예정"이라며 해결을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까지 모든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2월에야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기재부 담당자는 "이참에 다른 것들을 몇 개 같이 넣어서 하느라 지연됐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사를 뽑을 때 고학력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손톱 밑 가시'로 꼽았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이 조치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담당자는 "보건복지부와 법 내용이 충돌해 조율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현재 전통시장 안에 있는 떡집은 소비자들이 원해도 배달이나 인터넷 판매가 안 된다. '즉석에서 제조·판매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배달·인터넷 택배 판매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정부는 "상하기 쉬운 식품의 위생 관리를 위해 규정이 생겼다"고 밝혔지만, 분식집에서 파는 떡볶이는 '휴게 음식'으로 지정해 배달 판매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없다. 이 규제는 작년 6월 '손톱 밑 가시'로 지정된 지 8개월 동안 개선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떡에 대한 인터넷 택배 판매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배달 판매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조속히 풀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구내식당의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콜레스테롤 측정기는 의료기기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소모품인 시험지를 사려면 반드시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도 '손톱 밑 가시'로 지정됐지만 8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규칙이 바뀌지 않고 있다. 현재 약사들은 약사복을 입지 않고 근무하면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는데 유독 약사만 제재하다 보니 사복을 입은 약사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약파라치'가 성행했다. 역시 작년 11월 손톱 밑 가시로 꼽혔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규제 폐지를 발의했는데 조속히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행태에 규제 개혁 주무 부처인 국무총리실의 공무원들조차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시행규칙이나 지침만 바꾸면 자기 성과를 드러내기 힘들어 국회와 법제처를 거치는 법 개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시행규칙이나 내규만 손보면 될 일을 공무원들이 규정을 엄하게 해석해 근거법에 손을 대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대부분 규제를 손에서 놓기 싫어 시간을 끌려고 할 때 들고 나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개혁] 朴대통령, 인수위때부터 강조… 작년 3차례 신청받아 396건 선정, 285건 해결, 21건은 국회 계류 중

 (조선일보 2014.03.22 02:16)

 '손톱 밑 가시' 뽑기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손톱 밑 가시'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작년 1월에 언급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산업단지의 불필요한 장애물 등 기업 활동의 장벽을 없앤다며 '전봇대 뽑기'를 내세운 반면,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소소한 어려움을 정부·공무원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 표현을 즐겨 썼다.

정부는 작년에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신청받아 그중 396건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선정하고 규제 완화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 규제 정보 포털을 보면, 21일 현재 '손톱 밑 가시'는 총 396건 중에서 285건(72%)이 해결됐고, 21건(5%)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규제가 90건(23%)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제대로 완료가 안 되고 있다면 큰 문제"라며 "관계 부처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규제 정보 포털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는 2009년 1만2905건에서 작년 말 현재 1만5269건으로 4년 동안 2364건이 늘었다. 이 중 380건은 작년에 늘어난 규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박사는 "규제개혁장관회의라는 '얼차려'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긴장했을 것"이라면서도 "규제 완화 실적을 장관 평가와 부처 실적에 반영하는 등 관료사회를 움직이는 동인(動因)을 만들지 않으면 '손톱 밑 가시 뽑기'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앞에서도 빼기 힘들다던 '손톱 밑 가시'… 90건 대부분 쉽게 풀릴 규제

 (조선일보 2014.03.22 01:16)

-本紙, 해당 규제 전수조사
간단히 규칙·지침만 바꿔도 해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관료들이 검토할 것이 있거나 없애기 힘들다고 보고한 '손톱 밑 가시' 규제 90건이 실제로는 대부분 간단히 풀 수 있는 사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제들은 정부가 작년에 해결하겠다고 발표하고도 길게는 1년, 짧게는 4달 넘게 해결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21일 미해결로 남아 있는 손톱 밑 가시 규제 90건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거의 모든 규제가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나 시행규칙, 지침 개정으로 간단히 풀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금융위 소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관행의 경우, 이미 은행들은 3년 전에 돈을 빌려줄 때 대출받는 사람에게 담보 설정 수수료를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여전히 저축은행중앙회 내부 규정을 근거로 담보 변경, 제 증명서 발급, 대출 취급, 담보 조사 등 보통 사람들은 봐도 알기 힘든 수수료를 9가지나 뜯어내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이 문제가 '손톱 밑 가시'라며 해결하겠다고 해놓곤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식의 미해결 과제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9개의 미결 과제가 있었다. 중소기업청(8개), 금융위원회(7개)도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결을 미룬 과제는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떡은 인터넷 판매나 배달이 안 되는 규제(식품의약품안전처), 이쑤시개를 낱개 포장하면 낱개 포장 하나하나에 제조연월일을 표기해야 하는 규제(보건복지부) 등으로 아주 간단한 것들이다. 하지만 담당 부처들은 "법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수수료 과제의 책임자인 금융위 담당자는 "이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챙기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고, 금감원 담당자는 "아직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할 것이 남았다"고 했다. 이 외에 규제 개선을 맡은 국토부, 복지부, 식약처의 실무자들은 "6월까지는 해결하겠다" "법이 국회에 가 있으니 기다려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규제 개혁] 관광호텔 立地 등 해묵은 규제 풀기… 黨·政·靑 팔 걷는다

 (조선일보 2014.03.22 03:38)

 

여권(與圈)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주재했던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정·청이 규제 개혁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계 장·차관 회의를 소집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장 밀착·성과 지향식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와 투자가 현실로 나타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부처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현안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비해 토종 사모펀드가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food) 트럭'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푸드 트럭은 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덩어리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테마파크와 동물원 등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금지돼 있는 데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유해시설인 술집·카지노가 없는 호텔의 경우 학교 주변에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각종 인증 제도를 축소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野 "손톱 밑 가시 뽑는다고 손톱까지 뽑아선 안돼"

 (조선일보 2014.03.22 03:38)

대통령의 규제 혁파에 '좋은 규제론' 들고나와
"규제개혁 토론 생중계… 변종 선거운동일 뿐"

 

전병헌 원내대표

민주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주재했던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6·4 지방선거를 위한 여권(與圈)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면서 규제개혁 대신 '좋은 규제론'을 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쁜 규제를 없애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것은 참 나쁜 일"이라며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좋은 규제'의 대표적 사례는 전기·수도·도로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 시장에 개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고 손톱까지 뽑으면 안 된다"고 했고,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규제를 없앤다고 토끼의 울타리를 없앤다면 사자 왕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을 길들이고, 규제를 일자리 막는 죄악으로 모는 '규제 매카시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사들이 규제개혁회의를 생중계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야당에도 동일한 분량의 반론권을 요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전 각본으로 연출된 끝장 토론을 보며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 MBC에 대해 반드시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야당에도 동일 분량, 동일 시간대에 반론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원혜영 의원은 "민관 토론을 빙자해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변종 선거운동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