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야 모두 개혁위서 결론 (경향신문 2013-07-05 00:03:17)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야 모두 개혁위서 결론

 

여야 정치개혁 관련 위원회는 4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당 위원회가 일제히 ‘폐지’로 방향을 잡으면서 여야 대선공약인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를 12년간 잠정 폐지한 후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 이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쇄신특위가 마련한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논의해 최종 당론을 결정한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이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대신 기초선거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표시하는 ‘정당표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영남대 김태일 교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토위는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과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당원투표에 부칠지, 최고위가 결정할지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 일각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당 책임정치가 사라진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