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창조경제 실현 계획-어떻게 추진되나? (전자신문 2013.06.07)

[이슈분석]창조경제 실현 계획-어떻게 추진되나?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에 이어 주요 부처별로 추진과제 세부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당장 이달 중에 미래창조과학부가 SW혁신 기본계획을 내놓고,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을,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 창조경제 전략을 공개한다.

이어 다음 달에는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미래부), `대학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교육부),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산업부),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특허청) 등이 발표된다.

8월 이후에는 `SW 클러스터 추진 방안`(미래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외교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미래부)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과 조정에, 민간은 주도와 확산에 집중한다.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도 가동한다.

정부는 창업 안전망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한다.

과학기술과 ICT 역량 강화, 창의 인재 양성 등 창조경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민간은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창의적 제품·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창출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자생적 창조경제 생태계 마련에 앞장선다.,

미래부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상시적으로 수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미래부장관과 경제5단체장이,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는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과 경제단체 관련 임원이 참여한다.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는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된 민관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민간의 정책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며, 창조경제 문화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슈분석]창조경제 실현 계획-무엇이 달라지나?

 (전자신문 2013.06.07)

 

정부가 확정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일대 혁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 모델을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탈바꿈한다.

하드웨어(HW), 제조업,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도 소프트웨어(SW), 서비스, 벤처·중소기업과의 균형과 상생 구조로 바뀐다.

기존 성장 최우선 정책은 성장과 고용,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무엇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 `창업국가 대한민국`으로 변신한다.

독창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상상력을 가진 국민은 정부가 지원하는 `무한상상실`을 통해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한상상실은 올해 5곳이 시범운영되고 오는 2017년 전국 시군구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진다. 공공의 데이터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결합, 비즈니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학술자료 등 원문정보는 올해 80만건에서 2017년 200만건을, 버스운행정보 등 실시간정보는 올해 60종에서 2017년 150종을 개방한다.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인 벤처·중소기업에는 파격적 혜택과 지원이 제공된다.

오는 하반기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비롯 청년창업펀드(1000억원)와 성장사다리펀드(2조원)가 연내 마련된다.

벤처·중소기업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재기자금`이 올해 400억원에서 2017년 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연대보증제도 폐지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미래 주역이 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도 가동돼, 향후 5년간 300개 스타트업이 지원받게 된다.

첨단 지식과 기술을 확보한 대학과 출연연은 창업의 요람으로 변신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지난해 117개에서 2017년 400개로 늘고, 출연연 연구소기업은 지난 해 24개에서 2017년 70개로 확대된다.

SW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로 SW 위상 제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가 가동되는 등 SW·콘텐츠 분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난다.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5년, 38%, 2017년 40%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창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기술기반 융합을 통한 신수요·신산업 창출 유망 과제 10개를 발굴·지원한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슈분석]5년간 40조원 투입…65만개 일자리 창출

 (전자신문 2013.06.07)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활용, 한국형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청사진이다.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한 로드맵이나 다름없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핵심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결합해 창업과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새 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도출한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ICT를 미래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즉,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을 위한 3대 축으로 과학기술과 ICT, 그리고 국민의 잠재된 가능성을 선정한 것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6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소는 물론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행복 시대 달성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6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전략·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엔젤투자 활성화와 크라우드 펀딩256 제도화,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이 마련되고, 특허 등 가치평가에 따라 금융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특허투자펀드는 올해에만 2000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벤처·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당장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 수요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이 유망한 스타트업를 대상으로 현지 인프라·네트워크와 연계한 지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질적 인력난에 직면한 벤처·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조사하고 교육, 취업과 연계하는 `인력공동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각 분야별로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계, 제조 등 성장한계에 부딪힌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골자다.

사회시스템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 문화제도 개선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 `C-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과학기술과 ICT, 기술과 인문사회 영역 결합, 정부, 민간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혁신시키는 동시에 신시장을 개척한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도 주요 과제다.

오는 2017년까지 35종의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한다. 청소년 대상 기술창업 캠프를 운영하고, 성공 벤처인과의 멘토링으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웰빙과 문화예술 등 유망 분야 산업 융합 특성화 대학원과 융합형 디자인 대학도 확대한다.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올해 36%에서 2017년 40%로 확대한다.

창의적인 젊은 연구자들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기초·원천연구의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국형 그랜트(Grant) 제도`와 도전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성실실패 시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확대, 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5G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등 ICT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개발하고, 해외시장을 목표로 10Gbps 인터넷, 차세대 와이파이 등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도 육성한다.

창조경제 문화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하반기 창조경제 박람회를 개최, 국민이 도전과 개방의 문화와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과 아이디어 페스티벌도 마찬가지다.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특허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처럼 `창조경제 실현 계획`은 우리나라 산업·경제 구조를 선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전 산업이 과학기술·ICT를 활용해 국가 전체의 일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의 차질 없는 성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이 후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창조경제 관건은 공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다

 (전자신문 2013.06.06)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이 나왔다.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현계획이다.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이 핵심이다. 이 6대 전략이 계획대로만 추진되면 앞으로 5년간 64만~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6조9000억원을 배정했고 앞으로 5년간 4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6대 전략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창의 혹은 창조라는 단어를 빼놓고 보면 어디선가 많이 봐 온 것들이다. 과거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에 창조라는 단어를 추가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도 참으로 이상적이었다. 발표한대로만 이뤄지면 모두 훌륭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어김없이 “그런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볼멘소리가 들렸다. 정책을 만드는 곳과 현장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들여다봐도 창조경제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6대전략의 하나로 내건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만 해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다. 과거에도 좋은 기술만 있으면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정부 발표만 믿고 기술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면 다른 돈 되는 담보물이나 보증을 요구하기 일쑤였다. 정책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창조경제나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도를 산하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은 국민 모두가 정책을 이해하기에 결코 길지 않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를 조성하려면 공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필수다. 앞으로 부처별로 수립해서 발표할 세부 실행계획을 기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