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100일]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니 (뉴시스 2013.06.02 05:01)

[朴 대통령 100일]과거 정부와 비교해보니

 

모두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맞이한 취임 100일의 시기를 과거 정권, 특히 5년 전 이명박 정부때와 비교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심이다.

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통상적으로 임기 초에 가장 강력하다. 이 기간 동안 새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남은 임기 4년을 무난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정가의 정설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각각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청산 등으로 임기 초반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진정시켜 성공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반을 실패한 정권으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초 전교조의 연가투쟁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야당·언론과의 대립이 잦았으며 형인 건평 씨의 부동산 문제 등 친인척 재산 의혹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초에 무너져내린 케이스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초 내각을 구성에 있어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야당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정부는 취임 두 달째인 2008년 4월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귀국했으나 미국산 쇠고기수입파동이 촛불시위로 번져 지지율이 2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처럼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朴 '1인 권력 리더십' vs 李 'CEO형 리더십'

박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 보여준 통치스타일은 한 마디로 '1인 권력 리더십'이다. 이는 5년 전 이 대통령이 보여준 'CEO형 리더십'과 정반대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를 살펴보면 기업 조직을 보는 듯한 권력자들이 곳곳에 존재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왕수석', '왕비서관' 등으로 불리는 이들이 실세로 군림하고 있었고 당에서는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실세로 존재했다.

한 번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유명한 이 대통령의 경우 오른팔, 왼팔 격인 실세를 두고 권력의 효율적 운용을 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 곳곳에 실용주의 색채를 주문했다. 상명하복식의 권위적인 공무원 문화를 배제하고 평등과 창의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공무원 사이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회의 문화를 토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 정치에 입문한 이후 2인자를 두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당정청 어느 곳에도 실세를 두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각되는 실세가 없다는 점은 국정 책임과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이는 지휘계통의 부재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한 윤창중 사태도 청와대 비서실 서열 1위로 볼 수 있는 허태열 비서실장과 윤 전 대변인의 서열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박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국정 전반 1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깨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도 2인자를 두지 않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것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챙기려는 모습'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토론 중심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로 회의가 진행되다보니 참모진의 대통령 눈치보기도 점점 심해져가고 있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