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려 日언론 조차 'MB 분별없는 행동'
"한국, 자신없나"日, 독도 분쟁지역 만들려고…
1954년·62년 이어 세 번째 주장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ICJ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한국에 ICJ행을)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려면 분쟁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할 리 없다. 일본은 1954년과 62년에도 ICJ행을 한국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ICJ행을 추진하겠다는 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전 세계에 광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겐바 외상은 이 대통령의 국정 슬로건까지 거론하며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는 한국은 ICJ 제소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자극했다. 지한파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조회장도 “한국이 ICJ를 거부한다면 그건 자신이 없다는 뜻”이라고 압박했다. ‘ICJ를 외면하는 한국=자신 없고 비겁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왜 ICJ 재판에 응하지 않느냐’며 한국 내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ICJ 카드’엔 한국 내 여론 분열을 획책하려는 뜻도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일본은 영토 문제를 전담할 조직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조직상 독도가 편입돼 있는 시마네(島根)현은 지난 2월 이후 독도 문제 전담부서의 설치를 줄곧 요구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새로운 조직은 독도는 물론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모두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일본은 이처럼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유약한 외교가 참사를 불렀다’는 국내 여론도 주저앉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한정돼 있다. 일본 언론들도 “정부는 강경 자세를 과시하고 싶어하지만 실제 수단은 많지 않다”(니혼게이자이), “민주당 내에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우선시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강경 자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산케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더 적극적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때문이라도 도를 넘는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들이다.
일본 정부 내에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중단과 9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보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겐바 외상은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하는 게 기본”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설사 정상외교가 중단되더라도 한국으로선 별로 아쉬울 게 없어 카드로서의 효용성 역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정부 대응과 별도로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등 한국 측 입장을 배려해 온 아사히신문 역시 예외는 없었다. 11일자 사설 ‘대통령의 분별 없는 행동’, 또 12일자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주필의 칼럼 ‘대국답지 않은 행동’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
In response to President Lee Myung-bak’s surprise visit to the Dokdo islets on Friday, Tokyo announced it is considering taking the territorial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apanese Foreign Minister Koichiro Genba told reporters during a press conference on Saturda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soon make the request, one day after it recalled Masatoshi Muto, the Japanese ambassador to Seoul.
“We will consider taking all measures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based on international law,” said Genba. “We need to make sure the claim of sovereignty reach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current laws, in order for the ICJ to accept a request, both countries must agree to bring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The Korean government has suggested it would reject the request.
A senior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aid yesterday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not react to Japan’s move.
“Because Dokdo is clearly our territory, the Korean government would not respond to Japan’s move of bringing the issue to the ICJ,” the official said.
This is the third time Tokyo has proposed taking the issue to the ICJ.
In 1954, when Korea built a lighthouse on Dokdo, the Japanese government suggested that they bring the case to the ICJ.
But the Korean government turned down the request, saying it “already has territorial ownership of the islets, so [Korea] doesn’t have to confirm it at the court.”
In the early 1960s, when both countries were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ir deteriorated diplomatic relationship, Japan also made the same suggestion, but Korea turned it down again.
“The reason why we hadn’t proposed a third [case] was because we were considerate of the impact that it could have on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th Korea,” Genba told Japanese reporters.
“Now, we don’t need to keep that consideration anymore. Korea has a duty to respond.”
The Kyodo News Agency has repor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mulling over suspending bilateral custom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luding the annual summit meeting. This year, it’s Prime Minister Yoshihiko Noda’s turn to visit Korea, following President Lee’s visit to Kyoto in 2011.
In addition to the diplomatic countermeasures, the Japanese government is also considering the creation of a new body to deal with territorial disputes.
The Sankei Shimbun reported Saturday that the new body will deal with Dokdo as well as the Senkaku islands, which are claimed by China, and four island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uril Islands, which are claimed by Russia.
Japanese local media, including the Nihon Geizai Shimbun, repor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trying to take as strong a stance as possible in protest against President Lee’s visit. But they said there are few effective measures.
In the midst of the heightened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 Japanese man threw a brick toward the Korean consulate in Hiroshima at around 3 a.m. on Saturday, breaking a window of the building. No injuries were reported.
Japanese local media including the Kyodo News reported yesterday that the man gave himself in to the police and said that he is a member of a far-right civic group. He said he was prompted by President Lee’s visit to Dokdo.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has warned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be cautious about growing anti-Korean sentiment with conservative civic groups staging rallies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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